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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공수처, 적법 절차 무시하고 내란 몰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에 대해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수사는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검찰은 공수처가 벌인 위법 수사를 이어받아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군사기밀 유출, 공문서 위조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이 조만간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변호인단은 대통령 기소를 막고 석방을 요구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으며, 검찰이 재신청한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다시 기각할 경우, 검찰은 오는 27일까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해 적법 절차를 무시한 “내란 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최고 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 난타기관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며 “대통령은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주 2회 변론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사설 민현배 기자 2025-01-25 16:51

[사설] 경기일보, 희귀질환자 227명에게 고충을 설문하다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절박한 것은 무엇일까. 지원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데 중요한 선결 화두다. 여기에 정확한 답은 환자와 가족 당사자만이 알고 있다. 그래서 경기일보가 이들을 직접 설문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협조해 함께 진행했다. 전국 227명이 대상이었고 이 중에 경기도민은 108명이었다. 신문사가 직접 설문을 진행하고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결과 정책 이면에 있던 현장의 애환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지원을 못 받는 환자들이다.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산정특례제도(97명), 보조기기 구입 등 물품지원(41명),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 구입비 등 식이지원(22명), 간병비 지원(20명) 등이었다. 중복해서 지원받는 환자도 포함된 수치다. 그런데 66명은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가 10명 가운데 3명꼴이다. 중복지원과 비교해 형평에 안 맞는다. 정부 지원에 대한 의견 피력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아무래도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답변이 74명으로 제일 많다.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희귀질환자가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비싼 치료비와 치료 기간의 장기화다. 재정의 한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더라도 희귀질환의 고충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의견 중에는 당장 개선이 가능한 요구도 있다. 신청·선정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57명)는 절차적 문제다. 경기일보의 희귀질환자 실태 추적은 지난해 7월 이후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결실을 이뤄내기도 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희귀질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등장시킨 것이다. 정부의 지원 사업은 주로 의료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자체의 지원은 이를 감안한 맞춤형 선택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교통비, 간병비, 생계비 등이 그런 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이 말했다. “희귀질환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만든 경기도다. 환자들의 애환을 듣는 소통의 창구도 열어 놓길 바란다. 경기일보가 이 문제를 보도하는 목표도 그런 소망의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다. 복지의 기본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 출발은 돈 없어서 죽어 가는 사람을 없게 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1-24 03:00

[사설] 윤 대통령, 국회에 가서 ‘국회 책임’ 석명(釋明)해 보여라

국회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명의다. 22일 있었던 1차 청문회에 불참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치다. 여당 의원들은 ‘현직 대통령 망신 주기’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 대 7로 명령장이 발부됐다. 오후 2시가 시한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특위는 추가 증인 채택과 서울구치소 출장 조사까지 경고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가 20, 21, 22일 세 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고 모두 무산됐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당일 밝힌 입장이 있다.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사에 응하지 않는 일련의 행동에 배경이 되는 논리로 보인다. 공수처는 23일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앞선 주장대로라면 검찰에서 진행될 추가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되짚어 볼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다. 지난해 12월12일 두 번째 담화였다. 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를 국회에 돌렸다.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 마비 등을 지목한 것이다. 그러면서 헌재에 출석해 입장을 펴겠다고 했다. 본인이 출석하는 헌재 심리를 생중계 해달라는 특별한 주문도 했다. 공수처·검찰과 국회는 다르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조사 절차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책임을 얘기했던 게 국회다. 탄핵 남발, 예산 삭감을 했다는 당사자들이다. 따져 묻고 증명해야 할 게 있지 않겠나. 그가 원했던 ‘생중계’도 보장돼 있다. 여기에 거듭된 소환 불응이 가져올 여론의 피로도 문제도 있다. 공수처 소환 불응은 수사권 논란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입법 기관 불출석에까지 이런 명분이 통용되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다. 헌재 심리에서 주어진 기회도 박하다. 예고된 기일대로면 충분한 설명 없이 끝날 수 있다. 그 경우 윤 대통령에는 지난하고 제한적인 사법 절차만 남는다. 국조특위조차 그에겐 국민 앞에서 소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수 있다. 의석수에서 기울어진 현실적 불공정은 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칠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말문을 틔워 줄 여당 의원들도 있다. 출석이 맞다. 어차피 윤 대통령이나 야당 모두에게 벼랑 끝 승부다. 계엄 정당성 증명 여부에 운명을 걸어야 한다. 증명되면 야당이 추락할 것이고, 증명 안 되면 윤 대통령이 추락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1-24 03:00

[사설] 유산지킴이, 국가는 위촉하고 행정은 쫓아내고

전국에 1만여점의 국가유산이 있다. 그중 7천441개가 경기도에 있다. 17개 시·도 가운데 여섯 번째로 많다. 행정의 관리 능력이 도저히 따를 수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국가유산지킴이다. 국가유산청이 2005년 처음 도입했다. 인력·행정의 한계를 지원하는 역할이다. 9시간의 온라인 교육 이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번 위촉받으면 4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현재 도에서 활동하는 지킴이는 2천100명이다. 일반인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도 당사자들의 자부심은 어느 직함 못지않다. 유산의 보수, 보전, 관리에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수원화성에서 대치 상황이 있었다. 국가유산지킴이 20여명을 관리사업소가 막아선 것이다. 하남시의 한 향교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 향교 유림들의 반대로 지킴이 40명이 발걸음을 돌렸다. 아주 흔한 모습이다. ‘너무 민망했다’는 한 지킴이의 술회가 이해된다. 국가유산청이 교육까지 시키며 위촉한 요원들이다. 국가·지방 지정 유산, 비지정 유산을 관리하라며 책임까지 줬다. 그들 사비로 청소 도구, 보수 장비, 홍보용 리플릿 등을 마련한다. 이런 지킴이들이 현장에서는 봉변을 당하고 쫓겨난다. 정확히 말하면 행정 기관이 막아서는 것이다. 문제의 출발은 간단하다. 엉성한 제도다. 역할만 부여하고 권한은 주지 않은 제도가 문제다. 국가유산청은 그야말로 위촉만 했다. 이를 구체화할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지자체가 알아서 권위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이렇다 보니 이제는 지킴이 지원자도 급감하고 있다. 신규 위촉자가 2021년 531명, 2022년 347명, 2023년 182명, 2024년(10월 현재) 59명이다. 위촉됐던 지킴이들도 떠나고 있다. 재위촉자가 2020년 1천869명에서 2022년 1천256명으로 줄었다. 남아 있는 2천100명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경기도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 2023년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24년 5월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 제5조에 지원의 근거도 부여하고 있다.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에 포상 근거도 마련해 놨다.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구체성을 획정하는 데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때마침 경기도의회가 이런 문제를 보완할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점은 다행이다. 국가 유산 관련 기관의 업무 보조, 순찰 및 감시 활동, 용역 수행 등 활동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유산지킴이들의 자부심을 고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5-01-23 03:00

[사설] 경기도지사의 K-컬처밸리 공영개발 약속이 사라졌다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추진 구상을 밝혔다. 사업 일부를 민간공모로 추진한다고 했다. 전체 사업부지 30만4천여㎡ 가운데 15만9천여㎡다.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등의 제반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공모가 4월 초에 이뤄지면 올해 재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도는 그동안 고양시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용역을 했다. 이에 대한 중간 설명회 형식인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민간에 맡긴다는 부분이다. 당초 경기도의 약속은 ‘건공운민’이었다. 건설 개발은 공공에서 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긴다는 의미다. 기존 CJ라이브시티의 공사 지체 책임을 지적하면서 강조했다. 더구나 이 구상은 김동연 지사가 직접 발표했다. 도민 청원에 답변하면서 밝힌 세 가지 핵심 원칙이다. GH 출자, 건공운민,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이다. 이번 민간 추진 계획 발표는 그 약속과 다르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설명했다. ‘아레나 건립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을 단축할 방법을 찾은 것이다.’ 경기도가 CJ 측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지난해 6월 말이다. 당시 아레나는 공정 17%였다. 7개월이 흐르고 ‘시간과의 싸움’ 주장이 나왔다. 더구나 공영개발 포기의 주된 이유로 설명됐다. 당연히 계산했어야 할 타임라인이다. 민간·공영개발의 시차도 일반적 사항이다. 기본적인 검토도 없었나. 시민의 걱정은 또 있다. 민간업자 참여 여부다. 용적률 등 대대적으로 문을 연 것을 보면 여의치 않음을 경기도도 예상한 것 같다. 공모는 4월에 한다니 판단은 그때 다시 할 일이다. 다만, 시민 관심이 높은 만큼 살펴볼 설이 있다. 많이 거론되는 그룹이 국내 4대 엔터기획사다. 하이브, SM, YG, JYP 등이다. 일부 주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예상이다. 연예 기획사인 이들이 개발에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다른 한 그룹은 SK,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이다. 주로 고양지역 정치인들이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다. 트럼프 체제 출범에 비상이 걸린 반도체, 자동차 업계다. 전혀 가능성 없다는 게 해당 업계의 전언이다. 또 하나의 추론은 ‘도로 CJ’다. CJ라이브시티가 다시 사업을 맡는 방향이다. 사업 속도를 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풀어야 할 현안이 많다. 지체상금, 손해배상 등 쟁송이 막고 있다. CJ 측에서도 “현재로서는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항간에는 CJ 측이 ‘제3의 장소도 생각한다’는 얘기도 떠돈다. 고양시민에게는 뭐 하나 속 시원한 소식이 없다. 도의 주장처럼 ‘시간과의 싸움’이 맞고, 민간개발이 속도감 있다는 분석도 맞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왜 계약 해지라는 선택부터 한 것인가. 이렇게 지연될 줄 몰랐는가. 전에 없던 답답한 도정을 보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5-01-22 03:00

[사설] 억대 연봉 경기도 산하기관 채워가는 전직 정치인들

경기도 직업 공무원 가운데 최고위직은 행정 1부지사다. 1급(관리관)으로 통상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했다. 부지사의 연봉이 1억100만원 정도다. 경기도지사가 뽑는 산하기관장들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평균은 1억2천900만원이다. 경기아트센터 사장이 1억2천400만원이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1억4천500만원이다.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은 1억300만원이다. 도지사 선택으로 보장되는 돈이다. 그 좋은 자리 몇 개가 비었다. 유력 후보들이 거론된다. 경기아트센터 사장에 전 국회의원 B씨다. 문화계에 부적격 논란이 있다. B씨는 학교와 사회 활동을 모두 부산에서 했다. 부산 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 홍보실장,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실 팀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다. 그 뒤 부산광역시당 사상구 지역위원장도 역임했다. 출신지로 적합성을 볼 순 없다. 그럼 경력은 맞나. 경기아트센터는 행정직 예술직 포함 500명이다. 연습과 공연을 근간으로 하는 예술직의 근무 체계가 특별하다. 이른바 경영진과 노조 사이에 ‘GPS 논란’도 그래서 있었다. B씨는 부산 문화재단 근무 경력이 있다. 아트센터와 연속성을 찾을 수 있나. 경기아트센터는 공연단 운영, 외부 공연 유치 등이 업무다. 굳이 찾는다면 경기문화재단이 가깝다. 안 그래도 낙하산의 업무 미숙이 지난해 행감에서 불거졌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전직 국회의원 Y씨가 거론된다. 유명한 애니메이션 제작자의 딸이다. 해당 작품을 새롭게 론칭해 성공했다. 서울 출신이다. 사실 자체 승진의 염원이 가장 큰 곳이 경기문화재단이다. 전임자들의 면면이 그만큼 개인적 활동으로 소일했던 문화를 갖고 있다. 임기 2년을 지내면서 경기 북부에 산하기관을 한 번 들르는 게 일상이다. Y씨 유력설을 접한 경기 문화계가 또 낙담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에는 전 국회의원 S씨가 유력하다고 한다. 서울 출생으로 의사 출신인 그도 이렇다 할 기관장 경력은 없다. 살폈듯이 아트센터 사장, 문화재단 대표이사, 복지재단 이사장 유력 후보군의 공통점이 있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고 경기도 출신이 아니며 직접적 업무 경력이 전무하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어떤 적합성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결국은 이들이 낙점되지 않을까 싶다. 최근 1년간 경기도 인사가 이랬다. 고영인 경제부지사, 윤준호 정무수석,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경협 경기도시장상권징흥원 이사장이 전부 낙선 국회의원이다. 김 지사의 선택으로 억대 연봉자가 됐다. 과연 이들이 주권자인 도민을 위해 일하겠는가. 아니면 인사권자인 김 지사를 위해 일하겠는가. 도민 참모를 뽑은 것인가. 아니면 대선 참모를 뽑은 것인가. 김 지사의 대선용 인사, 지나치다.

사설 경기일보 2025-01-21 03:00

[사설] 검찰, 공수처·경찰과 별도의 목소리 내는가

앞선 기소자들은 전부 서울중앙지법으로 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공수처의 서부지법 집착이 워낙 컸다. 이렇게 보면 또 다른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 기소 법원 결정 자체가 충돌의 원인될 수 있다. 검찰이 정할 일이다. 곧 검찰의 보강 수사가 있다. 18일 오후 한 방송사가 검찰발로 보도했다. “(검찰) 이첩해도 공수처 수사 자료 안 쓸 것.” 기본 방향이 바뀐다는 의미로 보이진 않는다. 아마 진전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지적한 것 같다. 실제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진척은 현재까지 없다. 체포 직후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한다. 구속 이후에도 달라졌다는 얘기는 없다. ‘내란 심문’이 어쩌면 검찰에 가서야 개시된다는 것인가. 경찰과 다른 검찰의 판단이 여러 번 목격됐다.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이 19일 반려됐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체포됐다.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반려 이유를 경찰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 이미 체포된 점, 자진 출석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라고 했다. 검찰이 경찰·공수처 영장을 반려한 첫 사례다. 비슷한 시각에서 보면 다른 예도 있다. 검찰이 정리한 경기남부경찰청의 책임 정도다. 12·3 직후 중앙선관위(과천)와 수원선거연수원(수원)이 계엄군에게 점거됐다.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그 공소장에 등장한 설명이 있다. 경기남부청장, 남부청 경비과장, 과천경찰서장, 수원서부경찰서장 등이 가담했다고 했다. 당사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계엄군에게 협조한 적 없다’며 타임라인까지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청장 공소 내용을 유지하는 입장이다. 남부청장이 선관위 투입 상황을 반복 지휘했고, 추가 지원 지시도 했다고 적고 있다. 과천서장은 경비과장을 통해 K1 소총 5정과 실탄 300발 등으로 무장한 경력을 출동시켰다고 적고 있다. 경찰 국수본이 앞서 ‘입건 근거 불충분’이라며 정리했었다. 그걸 검찰은 전혀 다른 비중으로 정리하고 있다. 내란 수사에서 이런 검경 이견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보강수사와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검찰 특수본은 초동수사에서 손을 뗐다. 그 조직이 조만간 수사를 이첩 받는다. 검사에 의한 판단과 첨삭이 시작된다. 기소 법원 이견, 일부 영장 반려, 책임 정도 차이가 그 작은 시작일 수 있다. 걱정인 것은 그때 가서 또 일게 될 국론 분열이다. ‘무도한 검찰’ 또는 ‘봐주기 검찰’이라는 반발이 서초동을 덮을 것이다. 계엄 정국 이후 시작된 우리 사회의 분열은 이미 그 객관성을 잃었다.

사설 경기일보 2025-01-20 03:00

[사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대응 과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정오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한다. 미국우선주의로 상징되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의 기치 아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2017년부터 4년 동안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경험했던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초불확실성하에서 긴장상태를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예측불허의 여러 가지 정책을 이미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첫날 불법 이민자 추방,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25% 부과, 파리 기후협정 탈퇴 등과 같은 정책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이다. 트럼프 1기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고위직은 충성심이 강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대외정책 등에서 관련 당사국들은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 때문에 일본 등 많은 국가뿐만 아니라 굴지의 기업들도 앞다퉈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인사들에게 접촉·소통 기회를 마련하려고 다양한 채널을 동원했다. 그러나 한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상태까지 이를 정도로 정국이 혼란 상황에 있어 사실상 트럼프 2기 출범에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 인사들이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 문제는 패싱되고 있다는 보도가 될 정도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정책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동맹관계도 미국 국가이익에 배치되면 파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등장할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도 중국에 대한 방어전략과 동북아 안보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하며, 이를 앞으로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 중요한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는 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비상시국이니 만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초당적 외교가 필요하다. 가용한 외교·안보 라인은 물론이고 재계·종교계 등 민간역량을 동원, 총력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한 정치권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5-01-20 03:00

[사설] 산업부, 꼭 안산 ASV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주라

안산 ASV(안산사이언스밸리) 지구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안산 ASV지구는 첨단로봇·제조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기술 지원에서 인증까지 체계적인 시스템과 기반 시설을 보유한 곳이다. 이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볼륨을 키우자는 것이다. 도는 2032년까지 4천105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정해놨다. 글로벌 연구개발 기반 첨단로봇·제조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다. 양질의 외국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안산시만한 적지(適地)가 없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에 더없는 여건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를 기존 여건으로 깔고 있다. 여기에 한양대 ERICA 캠퍼스를 중심으로 기술 인재 공급 여건도 용이하다. 경기도가 공적으로 보증하는 대규모 투자 청사진까지 더해졌다. 산학연의 모든 것을 갖춘 비교할 수 없는 과학 산단 후보지다. 경기도가 자체 추산하는 기대 효과가 있다. 2조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됐다. 1만2천여명의 고용 창출도 이뤄질 것으로 추산됐다. 안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은 경기도 전체를 보더라도 시급하다.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계속 찾아야 한다. 글로벌 기업을 끌어들일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규제의 땅 경기도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입지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안산시다. 지정해주는 것을 떠나 신속히 지정해야 한다. 지난달 우리는 안산 지역경제의 위기 상황을 논평했다. 안산지역 경제 동향을 기초로 한 분석이었다. 2024년 3분기 실적의 거의 모든 분야가 빨간불이다. 가동률이 전 분기 대비 3.4%포인트나 떨어진 79.8%였다. 전국 평균 82.6%보다 낮다. 생산액도 전 분기 대비 6.5%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호황이라는 수출도 안산시에서는 비상이다. 지난해 9월 실적이 한 달만에 4.0% 떨어졌고, 무역수지도 5.3% 감소했다. 고용률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 정부도, 지자체도 기업 살리기를 목표로 말한다. 하지만 공공 분야가 할 수 있는 기업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의 운영 주체가 민간이고, 경쟁 상대가 외국이기 때문이다. 산업 활동을 개선하는 인프라를 확대해주는 것이 그나마 대책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그 대표적인 정책이다.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안산시가 동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보자며 꺼낸 카드가 ASV 경제자유구역이다. 지정해줘야 할 여건도 완벽하다. 빨리 지정해라.

사설 경기일보 2025-01-17 03:00

[사설] 중국인 간병인 현장 마찰 만연, 정부는 대책 내라

간병인이 치매 노인 통장에서 13억원을 빼내 가로챘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간병인이 중형에 처해졌다. 2014년부터 무려 6년간 이어진 범행이다. 간병인이 말기 암 환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역시 조선족인 간병인의 폭행 장면이 동영상으로 확인됐다. 2022년 국내 방송사가 방영한 장면이다. 피해자는 모두 판단력이 부족한 중증 노인 환자들이다. 그리고 두 사건의 간병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이었다. 중국인 간병인 일부의 일탈인가. 그럼 또 보자. 2024년 10월 말 오산시의 한 병원. 조선족 간병인이 중증 치매환자에게 폭언을 했다.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자신이 샀다며 돈을 요구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의약품을 환자 가족에게 팔기까지 했다. 간병비 외 촌지까지 받아 챙겼다. 환자 가족이 문제 삼자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했다. 2024년 1월 화성의 한 병원. 조선족 간병인이 중증 치매 환자에게 막말과 폭압적 언사를 계속했다. 가족에게 특정 가정용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항의하는 가족이 봉변을 당하기도 한다. ‘그럼 왜 여기 처박아 놨는가’라며 막말을 쏟아낸다. 시비가 붙으면 같은 조선족 간병인들이 몰려와 위압적 분위기도 연출한다. 피해자는 정신과 몸이 온전치 않은 어르신들이다. 중국인에 대한 지나친 일반화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열거하는 이유가 있다. 한두 병원, 한두 사례가 아니다. 증명이 필요하다면 증빙은 널려 있다. 현장이 목격된 제보가 즐비하다.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 진짜 인권 침해 피해는 환자들이다. 더구나 이를 구제할 방도가 없다. 간병인은 병원 소속이 아니다. 간병인 소개 업체와 환자의 일대일 계약 관계다. 개입했다가는 병원 측도 망신당하기 십상이다. 인권 침해 현장을 채증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요양병원 100곳 가운데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곳은 다섯 곳 정도다. 결국 판단력 없는 환자들이 다 감내하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인권침해다. 폭행하는 간병인에게 애원하는 노인을 보지 않았나. 국적의 문제가 아니다. 발생 빈도의 문제다. 간병인의 70~80%가 외국인이다. 그 상당수가 조선족이다. 정상적인 비율로 보더라도 비행 발생률은 당연히 조선족이 많다. 그러니 조선족 간병인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십수년째 요구되는 목소리가 있다. 국가자격증제 도입이다. 요양보호사는 이론·실습에 시험까지 거쳐야 한다. 간병인제도에도 최소한의 자격을 법제화해야 한다. 당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1-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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