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포함 전국 비…습도 높아져 '무더위' 예상 [날씨]

월요일인 16일 인천(강화·옹진), 김포, 파주, 고양, 연천, 양주 등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까지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다. 새벽(0~6시)부터 경상권을 시작으로 오전(6~12시)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며, 일부 중부지방과 경상권, 제주도는 오후(12~18시)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이번 비는 새벽 사이 서해5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등 대류성이 강해 국지적으로 발달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곳곳에 매우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높아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급류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전날 오전 파주,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안성 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그친 후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9도, 수원 20도 등 19~21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4도, 수원 27도 등 24~28도가 되겠다.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새벽부터 낮까지 내리는 비의 영향으로 경기서해안·인천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영종대교·인천대교·서해대교 등 해안에 위치한 교량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겠으니 안전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다.

고속도로서 경찰관 10m 끌고 가 재판 넘겨진 운전자, 1심 ‘무죄’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단속 경찰관의 정차 지시에 불응,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10m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용인시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 경장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정차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차선을 변경해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출발했고, 이 과정에서 B경장은 A씨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채 10m를 끌려가 이동했다. 이후 B 경장은 차량 속도가 빨라지자, 손잡이를 놓쳤고 A씨는 500m를 더 이동한 뒤 도로 우측에 정차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A씨와 변호인은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차량 접근을 확인하며 서행,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고 정차를 요구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 요청으로 차량을 정차한 다음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손잡이를 놓친 것인 점, 당시 통행량이 많아 다수의 차량이 서행 내지 정차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가속한 행위는 없었던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을 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속 경찰관은 ‘운전석 쪽 창문 옆에 서 있었을 때 피고인이 저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운전석 창문은 닫힌 상태였으므로 경찰관이 정차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상황이었다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무용지물 ‘교권보호위’… 민원에 무너지는 교단

의정부 호원초 교사에 이어 최근 제주도 한 중학교 교사도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교권 보호 필요성이 연일 대두되지만 정작 이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게 교권보호위가 처분을 내려도 이행 강제력이 없는 탓에 교사들은 오히려 가해 학부모의 보복성 민원을 우려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교권보호위에서 인정한 교권 침해 사례 996건 중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는 8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49건), 2023년(77건)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시 교권보호위를 열 수 있으며, 심각성에 따라 1호 처분인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2호 처분인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법적 제재는 없다. 2호 처분은 미이행 시 형사 처벌이 아닌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1호 처분은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자 일선 교사들은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더라도 위원회 개최 요청 대신 감수하는 것을 택하고 있다. 현직 교사 A씨는 “교권보호위 처분 자체가 약한 데다, 이행 강제성도 없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져 대부분 참고 있다”며 “오히려 위원회 개최 시 해당 학부모의 보복성 민원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도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 관련 조치에 대한 위력과 구속력이 없어 교사들의 좌절감이 큰 상황”이라며 “학부모 보복, 향후 학생과의 관계 등을 우려해 교권보호위 요청을 망설이는 교사가 많은 만큼 관리자급 교사가 학부모와 대면하는 이원화 시스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현행법으로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교권보호위 심의, 처분 과정에서 학부모가 보복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위원회 조치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교육 당국이 경미한 사안과 엄중한 교권 침해 사안을 구분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 교권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말새 김포·인천서 대북풍선 발견…李 대통령, 민주, 경찰 “엄중 수사, 처분”

주말 사이 김포,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담아 날린 대형 풍선이 떨어진 가운데 경찰이 엄정 수사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발 방지와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기 때문인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불법 행위”라며 관계 당국에 엄벌을 촉구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포 경찰서와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 14일 “대형 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 현장에 출동해 대형 풍선 잔해와 성경책, USB, 과자류 등을 수거했다. 두 지역에서 발견된 대형 풍선은 밭이나 길가로 떨어져 별다른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같은 날 “총 3개의 대북 풍선이 발견됐고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수사하겠다”며 “현재 주요 접경 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 사전 차단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정부 내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한 영향이다. 민주당 역시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남북 간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신뢰 재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행태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민간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을 신속히 검토하고 엄중한 처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던 납북자가족모임은 경찰의 풍선, 가스류 반입 제한 통고에도 이날 소형 헬륨가스 두 통을 들고 파주 임진각을 방문했다. 경찰은 내사를 거쳐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다름을 넘어 어울림으로 성장'...제2의 개교 안산원곡초등학교

‘다름을 넘어 어울림으로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 글로벌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이 성장하는 안산원곡초등학교의 가치다. 원곡초는 세계 18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세상을 이루고, 배움과 나눔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 ‘미래학교, 미래교실’ 준공식을 갖는 원곡초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90.25%에 달하는 글로벌 교육 환경에서 DT(Digital Transformation) 즉 ‘디지털 전환’을 통해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래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했다. 특히 원곡초는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교육의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의 학교’를 캐치프레이즈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원곡초는 경기도교육청 지정 다문화국제혁신학교 2년차인 지난 2019년 재학생 가운데 다문화가정자녀 비율이 97%를 넘는 등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갖은 다문화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반면 다문화 학생들은 문화와 예술 및 체육 등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높았으나 이를 위한 공간과 교육적 기회는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 사회의 교육 공동체 일원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생태계 확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20년 10월 공간혁신 준비 TF팀 구성과 함께 ‘경기미래학교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사전기획을 준비했다. 그 결과 총 398억4천만 원의 사업 지원을 통해 초등학교 일반 25, 특수 2, 특별 5 등 총 32학급을 유치원은 일반 4, 특수 2 그리고 특별 1 등 총 7학급에 지상4층 지하 1층 규모의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원곡초 1층은 ▲디지털장비를 통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건강을 증진 지원과 ▲다문화 이해 및 지속 가능한 급식을 배우는 미래형 급식공간 ▲전자칠판, 태블릿, 무선 미러링, AI 학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몰입도를 높이는 학습 환경 공간 등을 조성했다. 이어 2층은 원곡초의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학교 역사관 ▲한국어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학급 ▲초등학교와유치원을 연계한 행정공간 통합으로 자연스러운 적응과 협력 강화를 위한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3층에는 ▲연극 및 발표수업이 가능한 작은 무대 설치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편집을 통해 협업 능력과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과 ▲학생들을 위한 학생자치회 운영 공간과 실내 체육수업 및 각종 행사지원 공간 등을 4층에는 ▲환경 모니터링과 코딩을 통해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프로젝트 체험 공간 ▲과학 VR/AR로 몰입형 학습 경험 및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공간 등이 각각 마련돼 있다. 안복현 원곡초 교장은 “원곡초는 다양과 포용성에 기반한 교육활동 운영을 통한 주도적 인간 교육을 목표로 하고있다”며 “모든 학생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지향하고, 학교가 ‘누군가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시민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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