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인턴사원 신청자 급증

정부가 고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인턴제와 관련 최근 인턴사원의 지위향상 등 근로조건이 대폭 개선되자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로 99년 3차 인턴제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기·인천지역내 54개 대학에서 4천100여명의 대학생들이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에 접수한 2차 사업(2천400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현상은 내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취업혜택이 주어진데 원인도 있지만 인턴사원의 신분을 종전 연수생에서 계약직근로자로 격상하고 산재·고용보험 등의 혜택이 부여, 신분불안을 해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지역의 경우 관내 8개대학에서 1천100여명의 대학생이 신청, 지난 2차 인턴모집때(210명) 보다 5배이상 늘어났다. 대학이 밀집돼 있는 수원중부고용안정센터의 경우 16개 대학에서 1천102명의 대학생이 인턴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대졸예정자가 955명, 대졸자 134명, 고졸자 13명에 달한다. 또 관내 10개대학이 있는 성남고용안정센터에는 480여명이 신청했고 안산고용안정센터에는 3개대학에서 235명이, 안양고용안정센터에도 4개대학에서 265명이 인턴제 참여를 신청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99년 3차 사업부터 인턴사원의 신분을 계약직근로자로 격상해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자 참여 대학생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건설업계 준조세 부담과다 정비시급

연간 1조5천억원이 넘는 건설업계의 준조세가 부담규모가 과다한데다 산정·부과기준이 모호하고 사후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제도의 전면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건설분야 준조세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 89년에서 95년 사이에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책의 일환으로 10개 이상의 준조세가 신설됐으며 이들 대부분이 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부담금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법적 타당성이나 부과대상,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난 97년의 경우 전체 준조세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중 건설분야 준조세가 1조5천590억원에 달해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업의 준조세는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징수되고 있고 대부분 기금 또는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있으나 동일대상에 대한 이중삼중의 중복과세는 물론 전입재원도 예산법정주의나 징수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도권에 업무용이나 판매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 부담금을 중복부과하게 되며 산지의 전용 등 개발·이용시에는 준조세성 경비의 삼중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법에 의해 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를 내야하고 산림을 형질변경하려면 또다시 산림복구비용을 예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관련 최근 경기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1만6천평에 1천3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한 A사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이 업체는 지자체에 도로 및 공공용지로 1만평의 토지를 기부채납함으로써 170억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초래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법적근거를 강화하고 중복부과 폐지, 사용목적에 맞는 재원활용 등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조세적 성격을 갖는 개발부담금은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이와유사한 부담금의 경우도 조세로 징수, 자의적 운영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조세적 성격을 갖지 않는 부담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하며 중복부과되고 있는 과밀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은 통폐합하고 농지나 산지에 대한 중복과세는 단일조세로 전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자금 확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테마]가죽제품 올바른 선택방법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시작되면서 각 백화점 및 의류매장에는 보온성이 뛰어난 가죽의류를 찾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소재의 특성상 가격이 만만치 않은게 가죽옷의 단점이지만 올해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송아지가죽과 착용감이 가벼운 양가죽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가격도 100만원대에서 10만∼30만원대의 알뜰상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특히 가죽의류의 경우 지난해 IMF여파 등 경기불황으로 판매가 부진했으나 최근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의 제품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데다 각 매장마다 지난해에 비해 매출도 20∼30%정도 늘어난 상태다. 가죽의류를 저렴하게 구입하려면 백화점 할인행사나 가죽전문생산업체가 직영하는 할인매장을 이용하는것도 알뜰구매방법중 하나다. 가죽의류를 꼼꼼히 살펴보면 비슷한 제품이라도 매장에 따라 품질이 차이가 나고 디자인도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죽의류 선택요령 ▲우선 입어봐서 가볍고 어깨가 편하며 옷이 뒤로 쏠리지 않는 느낌이 드는 옷을 선택한다. 또한 옷 뒤판이 여유가 있고 매듭이나 가장자리의 마무리가 잘돼 있는지 살펴야 하며 단추나 지퍼 등 부속부분이 가죽에 강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다. ▲피부처럼 얇고 부드러워 몸의 곡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듯한 제품을 선택한다. 만져서 두껍거나 투박한 느낌이 오면 저질품으로 봐도 좋다. 좋은 원피로 된 의류는 탄력이 있어 보이고 촉촉한 느낌을 주며 그리 무겁지 않다. 오래된 재고제품은 옷에 탄력이 없고 숨이 죽어보이며 전체적으로 구김이 있어 구입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가죽은 윤기가 흐르는 제품을 가급적 고르되 이음색가 있을 경우 같은색인가 여부를 구분해 짜집기 제품이 아닌가보고 전체적으로는 염색이 고른지 살핀다. 털은 고르고 윤기가 흐르는데다 앞뒤면 색깔이 같은지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칼라도 토끼, 여우털 등 소재를 무엇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가격차가 큰 만큼 이를 가려 고른다. ▲무조건 유행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체형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비싼 가죽제품일수록 무난한 색상을 골라야 한다. ▲봉제선이 바르고 바늘땀이 너무 넓지 않아야하며 무스탕이나 토스카나는 특히 칼라와 소매끝에 붙이는 폭스나 밍크의 모양이 곱고 풍만한 것이 좋다. ◇가죽의류 판매행사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시중에는 다양한 가죽상품이 선보인 가운데 가죽전문생산업체가 직영하는 매장을 비롯 유통업체들이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오는 12일까지 진도‘안토노비치’와 앰버서더‘로베르따’ 2대브랜드를 중심으로 초특가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진도 ‘안토노비치’구입시에는 5%를 세일하는 특별우대 판매를 실시한다. 우피 가죽점퍼가 17만∼30만원대, 폭스 무스탕 32만∼90만원대, 양피 가죽재킷 42만원, 양피하프코트가 45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뉴코아 백화점 동수원점·수원점 중저가제품을 주력판매상품으로 ‘모피·피혁의류 대 판매전’을 실시하고 있다. 무스탕의 경우 9만원대, 가죽재킷은 15만원대의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롯데백화점 분당점 오는 12일까지 3층, 5층매장에서 모피·피혁대전을 개최한다. 진도, 근화, 국제 등 명품 모피·피혁 제품에 대해 20∼50%까지 세일하며 롯데카드 구매시 6개월 무이자 판매도 실시한다. ▲삼성플라자 분당점 유명 가죽제품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성우어페럴의 ‘페스타’ 등 일부품목의 경우 겨울시즌 내내 50% 할인 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피재킷 19만∼33만원에, 양피 코트는 29만∼46만원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LG백화점 부천·안산점 부천점은 오는 12일까지 ‘밀레니엄 축하 모피, 무스탕 가죽대전’을 실시하고 있다. 가죽재킷의 경우 소재에 따라 9만∼30만원대, 하프코트도 소재에 따라 60만∼350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이고 있다. 오는 9일까지 50만원이상, 80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는 각각 5만원, 8만원짜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안산점도 오는 12일까지 6개브랜드가 참여한 가운데 ‘남성가죽상품 특별기획전’을 실시한다. ▲삼미모피 수원점· 천연모피와 콤비네이션한 패션모피 등 다양한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성용 무스탕의 경우 41만원대에서 부터 100만원대, 여성용 밍크코트는 1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성전모피 수원점 중간마진을 생략하고 본사에서 직영으로 판매하는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죽, 토스카나, 밍크 등 300여종의 다양한 디자인의 신상품을 대상으로 50∼75%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신기술보유 건설업체 벤처지정 잇따라

건설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벤처기업 지정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건설신기술 지정업체들도 벤처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현재까지 전체 202개 건설신기술 지정업체 가운데 브이·티·코리아 등 10개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이·티·코리아는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교량상판의 시공법으로, 토암산업은 조립식 PC암거공법, 스마텍엔지니어링은 흙막이 벽체를 지지하기 위한 탈착식 선행하중장치 및 적용공법, 근형기업은 에폭시판넬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공법 등의 건설신기술을 보유해 각각 벤처기업으로 선정 됐다. 또 다물기획은 저속도 구간용 고밀도 폴리에틸렌 중앙분리대 설치공법, 한화건재산업은 에어보드형 온돌판넬공법, 초석종합개발은 해상 모래다짐 말뚝 시공시 케이싱 선단 양면 개폐장치와 공기가압장치 적용공법 등을 보유,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들 10개 업체 외에 현재 8개 업체가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을 해 놓고 있어 앞으로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게 될 건설신기술 보유업체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관련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게 되면 기업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감면 및 각종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건설신기술 보유업체들이 벤처기업 지정에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주부들 성탄절선물 의류 가장 선호

주부들이 남편에게 줄 성탄절 선물과 받고싶은 선물로 의류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LG백화점이 최근 구리점 문화센터 여성이용고객 306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관련 설문조사결과 올 성탄절 남편에게 줄 선물과 받고 싶은 선물로는 의류가 각각 35%, 25%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주고 싶은 선물 2위는 장갑(11%), 3위는 카드나 편지(9%)이고 받고 싶은 선물 2위는 액세서리(12%), 3위는 꽃(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받고 싶은 선물로 ‘정성이 담긴 편지’나 ‘함께할 시간’ ‘따뜻한 말한마디’등 물질적인 선물보다는 정성이 중요하다는 응답을 한 주부도 9%나 됐다. 성탄절에 선물을 줄 대상으로는 자녀(54%), 배우자(30%), 부모(14%)순이었으며 자녀 선물로는 장난감(2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갑 등 겨울 소품류(20%), 책(12%), 크리스마스카드(11%), 게임기(6%) 등 이었다. 자녀선물비용은 1만∼3만원이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3만∼5만원이 31%, 1만원이하가 11%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밀레니엄을 맞이하기전 프로포즈(사랑고백)를 받고 싶은 날로는 크리스마스이브(38%)를 가장 많이 답했고 다음으로 99년12월31일(29%), 2000년 1월1일(28%), 크리스마스(5%) 순으로 응답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농림부 겨울철 재해예방 긴급지시

농림부는 6일 올 겨울 한·난의 기온차가 심하고 지형적인 폭설이 우려된다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농작물, 가축 및 농업시설물에 대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시·도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에 긴급 지시했다.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주요내용은 보리 등 맥류는 흙덮기와 밟아주기, 볏짚이나 왕겨 등으로 덮어 한파를 방지하고 채소류는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며 보온시설의 보완, 온실 보온관리 철저 등을 통해 온실작물의 동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과수류중 월동에 약한 포도나무 등은 땅속에 묻거나 흙을 덮어 한파로 인한 동해피해를 방지하고 감귤·유자 등은 볏짚 등으로 나무 윗부분을 덮어 나무가 얼지 않도록 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비닐하우스, 축사 등은 농업시설물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해 이중문 및 보온커튼 설치와 비닐끈, 지주목 등을 보강하도록 하는 등 사전예방 위주의 재해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은 올 겨울은 평년기온과 비슷하나 기온변화는 클 전망이며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나 지역차가 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난의 차가 심하고 지형에 따라 폭설이 내릴 것으로 최근 예보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새마을금고 대우채 손실금 분산처리 요구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대우채권 환매비율이 여전히 미지수인 가운데 결산을 앞두고 있는 도내 지역새마을금고들은 연합회측에 대우채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금을 분산해 처리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새마을금고 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우채 관련 수익증권의 일부 원리금손실이 불가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경우 공사채형 수익증권(유가증권)에 대해 시가제를 적용, 당해년도에 처리하도록 돼 있어 일부 금고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영세금고 등의 경우 대우채 환매비율이 결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손실금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면 금고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부 지역금고들이 연합회측에 손실금을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새마을금고의 한 관계자는 “손실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분산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최대한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당국에서 환매비율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실금 분산처리문제는 시기상조”라며 “만약 손실금액이 크고 또 이로 인해 금고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우채권에 대한 투자규모는 전국 1천800여개 금고에 총 9천500억여원에 이르며 이중 경기지역은 900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그룹분사 중소기업 경영어려움 호소

IMF체제 이후 30대 그룹에서 분사한 280여개 중소기업들이 모기업으로 부터의 지원중단과 금융 및 세제 등 창업중소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97년말 이후 30대그룹에서 분사한 중소기업은 모두 287개로 이중 생산부문(37.3%)이 가장 많았으며 물류(17.9%), 복리후생·지원업무(14.9%)가 뒤를 이었다. 분사형태로는 종업원에 의한 인수가 53.2%로 가장 많았고 임원·종업원 혼합이 19.1%, 임원에 의한 인수가 14.9%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소기업들은 위장계열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모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다 분사는 사업승계로 간주돼 창업중소기업이 누리는 금융·세제상의 혜택도 받지 못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분사중소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자본출자가 30%이상인 경우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되고 20%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모기업의 부당지원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들 업체는 분사이후 종업원수와 매출액이 각각 11.1%, 32.5%씩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분사중소기업들은 분사후 나타난 성과로 신속한 의사결정(53.3%), 비용절감(20.1%), 애사심 향상(20.1%) 등을 꼽았으나 60%의 분사기업이 모기업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분사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조사 유예기간을 현재 창업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모기업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도 분사기업 경영자와 종업원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화요경제강좌>벤처투자조합

금년 들어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육성방안이 본격화되고 코스닥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아직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지 않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관심과 투자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비상장 비등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을 개인이 단독으로 직접투자하는 방법(개인엔젤투자), 개인투자가들이 임의의 엔절클럽 또는 투자조합(기인투자조합)을 구성하여 집단으로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조성·운영하는 전문투자조합(벤처펀드)에 가입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비사장·비등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상장 또는 등록될 경우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실패나 수익실현의 장기화 위험도 높아 최근에는 개인의 직접투자나 비전문가들의 임의조직인 엔젤클럽 등을 통한 투자보다는 기업의 기술력이나 경영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및 자금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조합에 가입하는 간접투자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를 반영하여 금년 들어 13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새로 설립(현재 총 82개사)되고 이들이 운영하는 벤처투자조합도 금년중 43개 신설(작년중 13개 신설)된 총 127개로 불어나면서 벤처캐피탈의 총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벤처투자자조합의 결성요건과 세제혜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은 2인 이상의 개인이 1천만원 이상을 출자하고 관한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벤처캐피탈 등이 조성하는 전문투자조합은 최저 출자액이 10억원(창업투자회사가 조성한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운영주체인 창업투자회사가 출자)으로 중소기업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으로는 법인투자인 경우 최초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며 개인투자(직접투자 및 조합을 통한 간접투자 모임)의 경우는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투자액의 20%(30%로 확대 추진중)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출자에 따른 배당소득도 분리과세하고 있다. /하근철(한국은행 수원지점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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