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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 이근안 첫공판 전기고문 인정

‘고문기술자’ 이근안(61) 전 경감의 납북어부 고문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오전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호법정에서 형사합의1부(재판장·구만회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피고인은 김성학씨(48·강원도 속초시) 고문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김근태 국민회의 부총재에 대한 고문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85년 12월 간첩혐의자에 대한 수사 관행상 김씨를 불법연행, 70여일동안 감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이나 고문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피고인은 또 “당시 김씨를 철야조사하는 과정에서 잠을 제대로 재우지는 못했으나 김씨가 혐의사실을 순순히 자백해 고문을 할 이유도 없었고 경기도경 대공분실에는 전기고문을 할만한 시설이나 기구도 없었다”며 고문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피고인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김부총재에 대한 고문사실을 묻는 백오현(49) 공소유지 담당변호사(특별검사)의 신문에서는“지난 85년 9월5일부터 13일까지 당시 김근태씨 수사의 팀장이던 박처원 전 치안감의 지시를 받고 차출된 뒤 4차례에 걸쳐 김씨를 조사했으며 이과정에서 처음으로 전기고문을 했다”며 고문사실을 시인했다. 이 피고인은 또 “당시에는 혼내주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문기술을 사용했지만 잘못된 수사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이번에 자수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납북어부 김씨와 민주화실천유가족협의회 소속 회원 등 60여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으며 일부 회원들이 재판과정에서 소란을 벌여 공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피고인의 변호인 김원진(40) 변호사의 반대신문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지방세 과표현실화 강력 추진

경기도는 실제 과세기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로 민원이 발생하자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지방세의 과표현실화를 강력 추진키로 했다. 25일 도가 마련한 ‘지방세 과표의 2000년대 현실화 달성 계획’에 취·등록세 과세표준액은 국세의 경우 이미 개별공시지사의 100%로 현실화하고 있지만 지방세의 경우 70∼100%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의 경우 올해 취·등록세 과세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80%를 적용하고 있다. 도는 이를 매년 5%씩 인상해 2000년 85%, 2001년 90%, 2002년 100%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는 그러나 최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시·도 세정과장회의에서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 취·등록세 과표를 연차별로 10%씩 인상하자고 의견을 모음에 따라 조만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과표인상률을 정할 계획이어서 과표현실화가 2001년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취·등록세가 지방세 수입의 46%를 차지하고 있어 내년 지방세 수입추산액 1조8천15억여원으로 계산할 경우 연간 835억원여원이 늘어나게 된다. 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경우 현재 3개 구간별로 개별공시지가의 23.3∼36.2%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내년부터 구간별 차등적용비율을 1구간은 25%, 2구간은 30%, 3구간은 35%로 단일화하고 2004년까지 시·군간 적용비율을 37%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건물과표의 경우 용도별로 신축건물가액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당 신축건물가액 16만원을 적용하고 있어 내년부터 ▲공동주택 ▲상업용건물 ▲공장용건물 등으로 구분해 표본 신축가액을 조사,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차량·기계장비·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의 시가표준액을 기준고시이후 거래가액이 변동되거나 신규물건 발생시 이를 곧바로 변경결정고시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서 물건의 시가표준액 고시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국산차 업체 울화섞인 전화로 엉뚱한 곤욕.

○…녹차, 우롱차, 둥글레차 등 국산 침출차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파동이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국산차 업체들의 울화섞인 전화사태로 엉뚱한 곤욕. 이 업체들은 “왜 환경호르몬을 발표했느냐. 당신들 때문에 폐업할 지경이다. 백화점과 유통업체들이 국산차를 반품하고 있어 우리는 망했다”며 엉뚱한 화풀이. 이에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하루 수십통의 항의섞인 전화때문에 전화받는 전담직원을 배치할 지경”이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침출차 포장을 개선하면 국민들이 국산차를 다시 애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국정원 우편검열 대행주장

○…한나라당 이규택의원(여주)은 25일 “국가정보원이 정보통신부 직원 1천여명을 동원해 감청업무와 우편검열 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다”고 주장.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 “국정원은 정통부에 ‘대공통신 정보 및 보완활동비’라는 명목의 특수활동비 14억2천500만원을 은닉해 놓고 이 예산으로 정통부 직원 700여명을 동원,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감청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특수우편업무 수탁집행지원비 명목의 특수활동비 4억5천628만원을 은닉, 전국 70여곳의 우체국에서 정통부 직원 300여명을 동원해 국정원의 우편검열을 대행케 하고있다”고 강조. 이어 이 의원은 “국정원은 은닉예산의 80％를 감청업무와 우편검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1천여명의 정통부 직원에게 보너스로 지급, 한 사람이 150만원이 넘는 큰돈을 보너스로 받고 있다”며 “이는 정통부 관계자를 통해 분명히 확인한 사실”이라고 주장.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사소한 내용만 골라 규제개혁 질책

○…25일 도 기획관리실 행정감사를 벌인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법령에도 근거없는 규제가 상당수 있다”며 “정작 핵심적인 사항은 빼놓고 사소한 내용만 골라 규제 개혁을 한다는 비난 여론이 있다”고 질책. 특히 문병옥의원(국·고양)은 “이는 규제 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하기에 편하다는 구태의연한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내년 총선 물갈이폭에 바짝 긴장

○…여권의 경인지역 현역 의원을 비롯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고 벌써부터 물갈이의 ‘폭’을 놓고 바짝 긴장. 이는 의석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 지상과제인 여권이 지역 여론이 좋아 3선 달성이 낙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남궁진 의원(광명갑)을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 의원직을 포기케 한 것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 치른 지난 15대 총선은 인물난에 허덕였으나 신당 창당 준비위에 참여하는 경인지역 출신들이 721명이며 이들 중 70여명이 총선에 출마를 희망할 정도로 공급이 원할한 것도 이 같은 긴장감을 뒷받침. 25일 신당 준비위와 경인 정가에 따르면 신당 준비위에는 721명의 경인 출신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이중 약 70여명이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공천 경합을 예고.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시장 해외방문 행정공백 우려

○…황교선 고양시장과 조한유 부시장이 미국 터너사와 외자유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29일 8박9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터너사를 방문하기로 해 25일 정기회에 들어간 시의회가 행정공백을 초래할 것으로 크게 우려. 시의회 일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다 만일 방문기간중 지역에 긴급 현안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다”며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라도 적어도 한 사람은 남아 시정을 책임져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두 분이 함께 출국하는 일이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황시장이현지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외자유치 관련 경험이 많은 조 부시장의 동행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안다”며 불가피성을 강조. 황시장은 이번 미국 방문기간중 터너사 빌로티 시장을 만나 국제전시장, 종합운동장, 수영장, 아이스링크 건설 등에 필요한 외자유치 문제를 협의하고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에 산재해 있는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을 견학할 예정./고양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아무런 비전없는 심포지엄 실망

○…부천시가 최근 개최한 지식산업발전과 비전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 2년전의 자료를 인용하거나 이미 각계각층으로부터 수십번 지적돼온 반복된 내용으로 일관, 관계자들이 크게 실망.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로 제시된 부천시 지식산업 여건 및 발전전략의 경우 지난 97년도 IMF초기때의 철지난 시의 산업현황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는가 하면 문화산업 육성전략 부문도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이 이미 각계각층으로부터 수십번씩 제시된 내용으로 초지일관해 아무런 비전과 발전도 제시하지 못한 심포지엄이라는 평이 지배적. 시의 한 관계자는 “요리를 하기위해 돼지의 털을 모두 깎고 벗겨놓아 요리준비가 완료됐으면 이젠 방법이나 과정, 금지해야 할 사항 등 세밀한 부분을 깨우쳐줘야지 허구한날 털깍는 방법만 가르쳐주는 심포지엄은 전혀 백해무익하다”고 촌평./부천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총경급 인사에 향피원칙 적용

○…내년1월께 단행될 총경급 인사에서도 향피원칙이 적용돼 경기도내 경찰서장의 80%가 교체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찰청 간부회의에서 치안감, 경무관에서 이어 총경급까지도 향피원칙을 적용, 6개월이상 근무자를 모두 교체키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럴 경우 도내 28개 경찰서장중 상당수가 자리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이들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지방토호세력과의 유착을 근절시키고 대대적인 비리토호세력에 대한 사정에 나서기 위한 사전수순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을 내놓기도.

정치 경기일보 1999-11-25 00:00

허위 실적자료 작성 노발대발

○…성남시의회가 오는 25일부터 실시하는 99행정감사를 앞두고 분당구청이 제출한 하수도공사 실적자료를 놓고 노발대발. 이는 분당구청의 자료에 K건설이 하지도 않은 1억400만원짜리 공사를 한 것처럼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기 때문.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L의원은 물론 대부분의 의원들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길들이기를 위한 집행부의 고의적인 처사라며 발끈./성남

정치 경기일보 1999-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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