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지역무선통신망 제구실 상실

소방서가 화재 및 구조·구급 작전용으로 설치한 UHF(극초단파) 지역무선 통신망이 난청으로 인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 이준영의원(국·비례)는 도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개 소방서가 설치한 33곳의 무선통신장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곳에서 무선통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위락시설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수원 남부소방서의 경우, 영통지구 아파트 단지로 인해 팔달구 지역에서 무선통신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양·부천·성남 분당·고양소방서 등도 신도시 아파트단지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무선통신에 장애를 받고 있다. 또 의정부소방서는 양주군 회천면에서, 하남소방서는 광주군 도척면에서 각각 무선교신이 원활하지 못하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용인 애버랜드 일부지역과 포천 OB베어스타운 일부지역, 과천시 서울랜드 일대에도 무선통신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 대형사고의 사각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밖에 구리시 아천동 ▲포천군 내촌면 등지에서도 난청으로 인한 무선통신의 장애가 발생, 대형 사고시 현장에서 신속한무전연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이같이 무선통신망이 원할치 않은 것은 당초 중계소 설치때 무선장애가 발생하는지를 따져 입지를 선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무선중계소를 설치했기 때문”이라며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중계소의 위치를 반대편으로 옮기면 통신장애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3·4분기 수도권 인구 순유입 최고치 기록

지난 3·4분기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인구 순유입(전입-전출)이 9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재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경제활동 여건의 폭이 넓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26일 통계청 경기통계사무소가 발표한 ‘3·4분기 인구이동 집계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중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210만4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6%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으로의 전입자는 14만7천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만7천명(33.6%)이 증가했다. 또 수도권으로의 순이동 역시 3만4천명으로 지난 95년 1만5천명, 96년 9천명, 97년 1만1천명, 98년 마이너스 6천명을 기록한 것에 비해 분기별중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이에 비해 수도권에서의 전출자는 11만3천명으로 전분기 13만4천명과 비교해 15.6%(2만1천명)가 감소했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2.6%(3천명)가 줄어들었다. 또 전국 232개 시·군·구 중 67개가 전입초과를 167개 지역이 전출초과를 보인 가운데 전입초과의 경우 수원시가 1만5천명으로 1위, 시흥시 8천명, 광주시 서구 6천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원시는 안양, 군포, 성남 등 경기지역에서 전체 전입초과의 56%나 차지했으며 시흥시는 안산, 광주 서구는 광주 남구에서 가장 많은 전입초과를 보였다. 전출초과의 경우는 전남 완도 8천명, 서울 관악구 3천명, 경기 안양시 3천명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만3천명으로 25.2%, 30대가 50만1천명으로 23.8%를 각각 차지해 전체의 49.0%에 달했으며 이는 학업 취업 결혼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확인 은폐의혹 증폭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내사결과를 담은 사직동팀 최종보고서가 박주선(朴柱宣)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의해 김태정(金泰政)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박비서관이 보고서 내용을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법처리 논란등 적지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박 비서관은 26일 “사직동팀의 내사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난 직후인 지난 2월20일께 김 전총장에게 내사결과 보고서를 전달했다”면서 “당시 김전총장은 신동아측으로부터 ‘총장부인이 로비까지 받았는데 최순영 회장을 구속할 수 있느냐’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해서 참고하라고 준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서관이 전달한 사직동팀 보고서는 ‘검찰총장 부인 관련 비위첩보 내사결과’라는 제목에 A4용지 4장 분량으로 내사경위, 첩보요지, 첩보 취득 경위, 내사결과, 관계자들의 행적, 의견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는 특히 결론부분인 ‘의견’에서 “검찰총장 부인은 밍크코트를 구입하거나이형자에게 대금지불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이형자(李馨子)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김 전총장을 낙마시켜 남편 최순영(崔淳永) 신동아회장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한 자작극으로 결론짓는 등 특검팀의 조사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또 연씨의 반코트 외상구입 내용을 담은 ‘사직동 최초보고서’추정문건 내용과 달리 검찰수사 결과처럼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가 반코트를 포장해서 몰래 보냈고 김 전총장 부인 연정희(延貞姬)씨는 옷이 배달된 사실을 뒤늦게알고 곧바로 반환했다”고 돼 있어 사직동팀의 내사와 검찰의 수사가 축소·조작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있다. 특히 박 비서관이 이 보고서를 김 전총장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배씨측이 지난 22일 공개한 ‘사직동팀 최초보고서’추정 문건도 박 비서관이 김 전 장관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아 검찰수사가 사직동팀의 내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짜맞추기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의혹마저 일고있다. 이에 따라 사직동팀 내사보고서 유출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유보해온 최병모(崔炳模) 특검팀의 수사방향 선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사직동팀에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보고서를 빼내 언론에 공개한 전 신동아그룹 부회장 박시언(朴時彦.62)씨가 오는 30일 출두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옴에 따라 박씨를 상대로 문건출처및 입수경위를 집중조사하는 등 옷로비의혹에 관해 전면 재수사키로 했다. 한편 김 전총장의 변호인인 임운희(林雲熙) 변호사는 김 전 총장에게 전달된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 “신동아측의 로비스트였던 박시언 씨가 지난 2월말총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전 총장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보고 몰래 복사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파행 지자체 예산편성 혼란가중

국회 파행으로 지방세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편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26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에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도세징수교부금을 더 분배해 주기위한 교부금 요율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에따라 도세교부금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았던 수원시는 도세축소와 도세징수교부금 등 37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양 성남 등 대도시의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비해 그동안 재정자립도가 낮았던 가평군등 일부 자치단체는 줄어드는 시의 도세징수교부금을 추가로 받게돼 그만큼 재정수입이 늘어난다. 그러나 이같은 지방세법이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국회에 상정된채 처리가 미뤄지면서 도내 시·군들은 법게정에 따른 징수교부금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올해와 같은 요율로 2000년도 예산안을 편성, 기초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또 파행국회가 뒤늦게 지방세법을 개정할 경우 교부금이 줄어드는 수원시 등은 중요사업을 폐기해야하는 등 당초 편성한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는 등 일선 자치단체가 예산운영에 큰 혼선을 빚을 전망이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지방재정에 중요한 법개정이 늦어지면서 2000년도 예산운영이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징수교부금이 늘어나는 시는 문제가 덜하지만 줄어들 경우 당초사업을 폐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