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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인사차 야당총재 예방 대화물꼬

여야는 29일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남궁진 정무수석이 신임인사차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막혀있는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을 한 실장 등 ‘화합형 정치인’으로 개편한데 이어 야당과의 대화를 통한 정국 수습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고 야당 역시 이를 반기고 있어 대화정국 복원의 기대가 크다. 김 대통령은 27일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필리핀 방문에 앞서 “야당없는 여당이 없는 만큼 우리는 야당 지도자를 존중하며 정치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해 이런 시각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김 대통령이 귀국하는 내달 초 여야 총재회담 등을 통해 여야간 쟁점현안을 일괄 타결짓고 파행정국을 정상화시킬 것이라는 성급한 관측마저 대두되고 있다. 김 대통령이 거듭 야당과의 대화를 강조한 만큼 한 실장 등을 통해 난마처럼 얽힌 정국을 풀 수 있을 만한 메시지를 이 총재에게 전달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에서다. 이에 앞서 남궁 수석도 “야당과 자주 접촉하면서 주고 받을 것을 빨리빨리 판단해 나가면 실타래가 풀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해 이런 기대감을 높였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 역시 “청와대 비서진 개편으로 당정간 유대관계가 원활해 질 것이고 대야관계에도 적극성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여권 일각에서 여야간 최대 쟁점현안인 선거구제 조정 등은 김 대통령이 귀국한 뒤 여야 총재회담을 열어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8일 “여야간 3역접촉 등 다양한 물밑접촉을 통해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여야 총재에게 위임해 일괄 타결지어야 할것”이라며 “그 시기는 김 대통령의 귀국 직후인 내달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옷로비 파문에 따른 비서실조직 개편문제 등으로 경황이 없는 한 실장이무슨 선물을 들고 오겠느냐며 “큰 기대는 금물”이라는 시각도 만만치않다 하순봉 사무총장은 일단 “그냥 인사나 하고 가지 않겠느냐”며 한 실장 방문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고, 또 다른 당직자도 “당장 경색정국 해소를 위한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상견례에 그칠 공산도 크다”고 말했다. 여야 총재회담과 관련해서도 한 실장 등이 이 총재에게 의중을 떠보는 선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거법 협상이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조속히 타결될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한나라당이 ‘사수’를 다짐하고 있는 정형근 의원의 신병처리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정국이 정상화까지는 넘어야할 고비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옷로비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이 신동아 그룹의 권력층 로비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여권이 정의원 체포동의안 강행처리로 맞설 경우 모처럼의 대화조성 분위기는 삽시간에 깨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9 00:00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정부와 여당은 당초 내년 4월 시행키로 했던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지원금액 상향조정 방침을 3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최근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속출할 것에 대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당정은 회의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8개월(240일)로 연장하고 1일 최저 실업급여금액을 8천9백60원에서 1만1천5백20원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기간 연장방침이 앞당겨지면 내년도 43만여며의 실업급여 지급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경기회복으로 실업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지급액이 감소하고 있어 재정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9 00:00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지침서 발간

‘국제 원유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우리 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는 에너지 절약 생활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경기도는 올해초 배럴당 10달러대까지 하락했던 국제유가가 OPEC의 원유감산 조치로 최근 20달러대로 급등하자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 지침서에는 유가가 1달러 오르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0억4천만달러 감소하고 국내유가는 1리터당 14원이 인상되며 소비자물가는 0.1%가 오른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유가급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먼저 아파트의 경우 공동조명을 설치비 없이 바꿀 수 있는 녹색조명운동에 참여하고 적정실내난방온도인 18∼20℃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모든 가정에서 가전기기는 에너지절약형 기기를 사용하고 보일러 그을음 청소 및 주택을 단열처리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복사기 등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의 플러그를 빼두고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차량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건강을 위해 걸어다니며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경차를 구입해 이용하되 모든 차량은 급가속·급출발·급정지를 하지 말고 경제속도로 운행할 것을 도는 제시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9 00:00

광주군내 6개지역 취락지구 지정

광주군 광주읍 목리 222 일원의 10만5천㎡를 비롯, 광주군내 6개 지역 51만9천457㎡(15만7천136평)가 취락지구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또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와 구성면 보정리 등 9만4천759㎡(2만8천665평)가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취락지구)로 용도변경돼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광주군 광주읍 목리 222 일원의 10만5천㎡를 비롯, 오포면 문형리 60 일원의 5만㎡, 초월면 용수리 120 일원의 6만1천㎡, 초월면 신월리 280 일원의 15만2천㎡, 도척면 도웅리300 일원의 12만2천㎡에 대해 취락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광주군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주 및 관계인들에게 고시하라고 시달했다. 광주군은 이 지역을 취락지구로 개발할 경우 발생하는 오수의 경우 경안하수종말처리장과 오포, 곤지암 등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용인시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부지와 연계한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흥읍 서천리 399의 4 일대 4만4천536㎡와 구성면 보정리 422의 1 일대 5만233㎡의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했고 용인시는 이에 따라 이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조성키로 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9 00:00

경기도 발주 각종공사 20여곳 재시공 조치

경기도가 97년이후 발주해 시행중인 도로 확장공사 및 교량건설 현장 20여곳에서 불량자재 사용사실 등이 적발돼 재시공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28일 “지난 97년이후 도가 발주한 도로와 교량 공사현장 30곳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20여곳에서 부실시공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화성군 장안교 가설현장은 기초공사인 흙다짐 상태가 기준에 못미쳤고 양평군 양수∼문호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는 흙쌓기와 흙되메우기 공정에서 잘못이 드러나 2곳 모두 해당 공정에 대해 재시공 조치가 내려졌다. 또 파주시 교하∼조리 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구조물의 밀도가 떨어졌고 화성군 정남∼갈천 도로 확장공사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불량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용인시 신갈∼상하갈 도로 확장공사에서는 되메우기 구조물 등에 강도가 떨어지는 레미콘을 사용했고 광주군 광동교 재가설 공사에서는 석재의 압축강도가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양평군 단월∼도계 도로 확장공사와 홍천 우회도로 설치공사, 화성군 매송∼송산간 도로 확장공사 등에서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기준에 못미치거나 불량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품질시험은 부실시공을 막기위한 중간점검의 의미를 갖는다”며 “품질시험에서 문제가 드러난 공사현장의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공정의 재시공을 지시했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9 00:00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금고로 인식돼 왔던 판공비가 공개된다. 임창열 경기지사, 최기선 인천시장, 고건 서울시장 등 16개 시·도지사는 27·28일 경남도청에서 제3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갖고 최근 고건 서울시장과 안상영 부산시장이 판공비 내역을 공개한 것과 관련, 토론을 벌인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 협의회 고건 회장(서울시장)은 회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도지사 모두가 판공비 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있다”며 “각 시·도마다 사정에 따라 시차는 있겠지만 공개하는데 반대하는 시·도지사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5일 고건 서울시장이 올해 편성된 4억9천6백여만원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했고 지난 27일 안상영 부산시장도 6억5천여만원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판공비의 실질적인 사용처를 숨기려는 부분공개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지자체장의 판공비도 혈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며 “그러나 단체장의 판공비가 각 실·국의 예산속에 은밀히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 형식적인 업무추진비·시책추진비 등만을 공개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시·도지사는 이날 ▲천연가스버스 도입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 개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위한 범국가적 지원 등 5개항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또 ▲대기오염 종합대책 ▲개발제한구역내 사회복지시설 설치▲인구 15만이상 군에 실·국설치 ▲관광특구개발촉진법 제정 ▲저온보관창고 전기요금 특례기간연장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비 국고지원 등 12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9 00:00

안성·화성 재·보궐선거 첫 합동연설회

12·9 안성·화성 재·보궐선거에 나선 각후보들은 28일 오후 안성시 백석초등학교와 화성군 남양초등학교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갖고 지역일꾼론과 세대교체, 정권의 실정등을 주장하며 초반 기선잡기에 나섰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 1천200여명의 유권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성시장 합동연설회에서 첫번째 연설에 나선 국민회의 진용관후보는 “낙후된 안성시 발전을 위해 30여년간 행정을 펴온 사람이 필요하다”며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물론을 주장했으며 한나라당 이동희후보는 “안보, 도덕, 약속 불감증에 걸린 거짓말 정권을 이번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자”고 정부의 실정을 집중 질타했다. 무소속 이무역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떨어진다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며 동정론을 폈으며 무소속 한범섭후보는 “21세기는 많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젊은 일꾼이 필요하다”며 세대교체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연설에 나선 무소속 김정식후보는 “투철한 일반공무원에서 부군수까지 지내며 지역에 봉사한 사람을 뽑아달라”며 지역일꾼론을 내세웠다. 화성군수 보궐선거 합동연설회에서는 자민련 박윤영후보가 “낙후된 화성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은 공동여당 후보뿐”이라며 여당후보의 강점을 부각시켰으며 한나라당 우호태후보는 “많은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후보, 젊고 추진력을 갖춘 후보를 선출해야 21세기 화성군의 도약을 이룰수 있다”며 세대교체론을 역설했다. 무소속 홍인화후보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행정을 해본 사람만이 21세기 화성을 책임질 수 있다”며 준비된 후보론을 주장했으며 무소속 윤태욱후보는 “전 경기도의원의 경험을 살려 다양한 환경사업과 인재양성을 위한 4년제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강인묵기자 i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9 00:00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26일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실에서 열린 도 환경국 행정감사에서 박명자의원(비)은“2005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가 된다”며“식수원 부족이 우려되는 지금, 도는 식수량 증대를 위해 지하수 개발 계획을 즉시 수립하라”고 주문. 또 박 의원은“팔당호 수질이 갈수록 오염되는 이유가 뭐냐”며“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질책. ○…이어 김주삼의원(국·군포)은“과천시의 경우 1일 쓰레기 발생량이 52.6t으로 재활용을 제외하면 실제 소각할 쓰레기량은 21.8t에 불과한데 이 소각장의 1일 처리량이 무려 80t이다”며“현재 일선 시·군에 설치된 소각장 대부분이 과천시처럼 부분 가동되는 실정으로 쓰레기 발생량도 예측치 못한채 소각장을 크게 건립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질책. 특히 김 의원은“쓰레기를 태운뒤 발생하는 소각재는 다이옥신, 납, 수은 등 인체 유해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7천여t에 달하는 문제의 소각재가 무분별하게 매립되고 있는 것을 아냐”고 호통. ○…또한 이상락의원(국·성남)은“2001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었으며 김장훈의원(국·안산)은 봄철에 불어오는 황사 현상에 대해“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황사 현상 발생시 도내에‘황사주의보’를 내려 창문을 닫게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냐”고 질의. ○…한편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학용의원(한·안성)은 농림국 행정감사에서“농기계 임대 시범 사업은 잘되고 있는 참 좋은 제도”라고 연실 칭찬하며 도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 눈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질의를 시작한 김 의원은 이어 추가 질의에서“이 사업을 확대 추진과 추가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집중 논의. ○…문화여성공보위의 여성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성의원(국·성남)은 도가 발주하는 여성·복지분야의 용역 다양화를 촉구. 이의원은 “도가 발주하는 용역실태를 살펴보면 매년 그사람이 그사람으로 개선되는내용이 별로 없다”며 “정책수립시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서는 보다 폭넓게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오경열의원(국·고양)은 “장례문화개선을 위해 도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누누이 밝히고 있으나 결과가 신통치 않다”며 “컴퓨터 통신이나 언론을 통한 홍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 오의원은 이어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 등 각종 회관이 들어서는 것은 좋은 일이나예산이 편중되거나 한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이런 집중화를 방지하기위해 회관을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회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

정치 경기일보 1999-11-27 00:00

아동복지시설 미성년자 외로운 생활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미성년자들의 상당수가 호적 및 후견인없이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30개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성년자는 1천657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157명이 호적조차 소유치 못하고 있으며 1천94명은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중 올해 2명이 사망하고 현재 461명이 입원이나 치료를 받는 질병을 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평택시 야곱의 집의 경우, 수용된 50명의 미성년자중 36명이 호적을 소유치 못하고 있으며 전원이 후견인없이 쓸쓸히 생활하고 있으며 81명이 수용된 수원시 경동원도 45명이 호적 미소유자다. 파주시 파주보육원도 75명의 미성년자중 26명이 호적을 소유치 못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북부일시보호소도 39명중 25명이 호적이 없는 실정이다. 또 평택시 성육보육원, 애향보육원, 천혜보육원과 안양시 평화보육원, 동두천시 애신보육원 등은 후견인이 전혀 지정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같은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올들어서만 평택시 야곱의 집과 의정부시 북부일시보호서에서 각각 1명의 아동이 사망했으며 평택시 야곱의 집에서 12명, 부천시 새소망의 집에서 9명, 안성시 신생보육원에서 6명 등 74명의 어린이가 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도의회 문공위의 한 의원은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성년자중 70%가 넘는 어린이가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은채 방치되는 것은 한마디로 이들에 대한 대책이 극히 미흡하다는 증거”라며 “행정기관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7 00:00

한우전문판매점 영업부진 폐업속출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영세한 국내 축산물 판매시설 개선을 위해 개설된 한우 전문판매점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수입 개방을 앞두고 한우고기의 차별화와 영세한 국내 축산물 판매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도가 자금을 지원해 개설한 한우 전문판매점 85개소중 15개소가 영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했다. 특히 영업중인 나머지 업소 대부분이 현재 개점 휴업 상태인 가운데 일부의 경우 전업이나 수입고기 판매점으로 바꿀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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