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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등록제’ 전국 최초 시행…공공 AI 사업 투명하게 공개

경기도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사업 내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기도 AI 등록제’를 전국 최초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AI 등록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불투명성과 신뢰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윤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에서 추진하는 AI 활용 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공개 대상은 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AI 기반 사업이며, 주요 항목은 ▲AI 서비스명 및 운영 기관 ▲도입 배경 및 목적 ▲주요 기능 및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 및 출처 ▲AI 알고리즘 및 작동 원리 ▲성과와 윤리적 고려사항 ▲개인정보 처리 여부 등이다. 공개된 정보는 이달 둘째 주부터 경기도청 누리집의 ‘소통·참여→경기도민 공유→경기도 AI 등록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AI가 행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어 공공이 사용하는 AI에 대해 도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 AI 등록제를 통해 AI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윤리적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7-03 17:11

GH,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나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일 GH 수원 본사에서 우리은행,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함께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G.우.주 프로젝트(GH + 우리은행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가 본격 착수된다. ‘G.우.주 프로젝트’는 아동그룹홈에 거주하는 보호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GH와 우리은행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1억5천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도내 25년 이상 된 노후 아동그룹홈 73개소 대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아동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경기도에는 전국 그룹홈의 약 30%에 달하는 16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아동 8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그룹홈협의회는 “월평균 47만원 수준의 정부 지원으로는 시설개선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번 지원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는 시설과 환경이 가장 열악한 18개소를 우선 선정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H는 그동안 아동그룹홈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임대주택 우선공급, 임대보증금 지원, 기부금 전달(2024년 5천만원) 등 다양한 주거안정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경기도, 경기도주거복지센터, 아동그룹홈지원센터 등과 자립지원 협업체계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이번 지원으로 자립준비청년은 물론 보호아동의 주거복지 사각지대까지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아동그룹홈의 노후시설 개선은 매우 시급한 문제였다”며 “GH는 앞으로도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7-03 16:58

염태영 의원,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 위한 사회적 협약 나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위와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대구와 고양에서 명도소송으로 퇴거 위기에 몰린 피해자들의 사례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신탁사기 매입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세사기특위 간사인 염 의원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허영 원내정책수석,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박주민 전세사기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LH가 피해주택 매입 적극 추진▲합리적인 매입기준 마련 ▲신탁사와 우선수익자는 명도소송을 유예 또는 취소 ▲신탁사는 피해주택 매각에 따른 처분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우선 협의권한과 매입금액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련해 신탁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약의 경과를 보고한 염 의원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건수는 총 3만400건에 달하고 LH에 매입을 요청한 주택은 3천907호지만 실제 매입은 전체의 24%에 불과한 952호에 그치고 있다”며 “국회가 신탁사와 금융기관들에게 명도소송 중단을 요청해서 잠정적 유예가 이뤄졌지만 또다시 명도소송이 재개되며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가 늘고 있어 긴급 협의를 시작했고 이후 세 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오늘 협약식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7-03 16:38

경기도, 국정기획위에 반도체·AI 육성 담긴 ‘미래성장 프로젝트’ 등 건의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주요 도정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들이 언급된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가 나온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주4.5일제·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했다.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이다. 국민체감정책에는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국가책임, 노동시간 단축,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5개 주제 10개 현안이 담겼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주 4.5일제의 전국적 확대와 제도 안착을 위해 국비지원을 청원했다. 지역개발·균형발전 방안으로는 철도망 확충, 창업·일자리 인프라 조성, 경기 북부 대개발 계획, GTX 통합망 조성 등이 담겼다. 도는 또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 법령제도 개선과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 현안 건의는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과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 4.5일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뜻도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어 이 부분 역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3 16:33

생리용품 지원사업 빠진 수원·용인·고양 등 7개 지자체…‘왜 우리만 빠졌나’ 불만 확산

경기도내 7개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불참(경기일보 6월20일자 1면 등)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공분이 일고 있다. 도가 6월30일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역별 복지에 차등이 생긴 탓이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 시기에 따라 경기 남부 17개 시·군과 경기 북부 7개 시·군 등 총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만 사업에 참여한다. 사업이 본격화하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 맘카페에는 불만 글이 쏟아지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한 맘카페에는 “용인은 왜 제외인가요? 민원 같이 넣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경기도 사업인데 용인은 빠져있다”며 “용인시청에 함께 민원을 넣자”고 제안했다. 고양특례시의 한 맘카페에도 “또 고양시만 지원에서 빠진 거냐?”며 비슷한 불만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화성은 특례시인데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용인·수원·고양 특례시만 빠져있다”, “용인도 똑같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짓 보면 진짜 내 세금이 아깝다” 등의 공감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도내 7개 시·군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불참한 사실이 본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 간 복지 격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도내 31개 시·군 중 해당 사업에 불참한 지자체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곳이다. 이와 관련,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경기도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시·군의 분담률이 높으면 참여가 어렵다”며 “학교 밖 청소년 등 도내 여성청소년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교육청이 협력해 분담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에서도 분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분담 비율에 대한 검토를 거쳐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 관련기사 : 사는 곳 따라 지원 못 받아... '생리용품 지원' 지역별 제각각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258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7-03 16:32

김재훈 경기도의원, 여성 창업 생태계 발전·경제 자립 지원 앞장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이 여성 창업 생태계 발전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역할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3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1층에서 열린 ‘경기남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이 같은 약속을 내놨다. 그는 “오늘 개소식은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니라 여성 창업자들이 자립적인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경기도의 여성 창업 플랫폼인 '꿈마루'는 경력 단절 여성 청년 여성 1인 창업 여성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내 여성들이 창업을 통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성 창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 꿈마루의 새로운 출발이 경기도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과 성장이 응원받는 사회로 경기도 전역에 희망이 퍼져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7-03 16:28

기후변화로 사라진 빙어… “대체 내수면 어종 자원조성 필요”

기후변화로 평택시 남양호에서 빙어가 사라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3월 남양호 3개 지점에서 빙어 서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더 이상 빙어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3일 밝혔다. 연구소는 2005년 이후 2014년, 2019년, 2024년 총 4차례에 걸쳐 남양호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관찰해 왔다. 정치망 포획과 환경유전자(eDNA) 분석을 통해 빙어 서식 여부를 조사했으나 빙어 서식 흔적을 찾지 못했다. 환경유전자는 수질에서 어류의 배설물, 점액, 알 등에서 유래한 유전자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이다. 연구소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변화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은어, 민물새우 등 고온에 적응력이 높으면서 내수면 양식이 가능한 대체 어종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곤 연구소장은 “외래종 유입, 고수온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남양호에서 빙어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도내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을 찾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형 신품종 연구, 자원조성,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1989년부터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 빙어, 붕어 등의 토산어종을 방류해 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소에서 직접 생산한 어린 빙어 총 314만 마리를 남양호에 방류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07-03 16:13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허락이 없다면 군·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반대 없이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을 갖춘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문에서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안건 상정,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등이 없었다"고 했다. 법안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군·경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과 회의 등을 방해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조항도 넣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3 15:22

김민석 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李대통령 지명 29일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 총리로 취임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전부터 재산 증식과 학위 등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해 하나도 속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했다”며 “김 후보가 총리가 되면 베네수엘라 특급열차 기관사가 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도 “50%에 육박하는 국가채무에 대해 20~30% 정도라고 얼버무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며 “국가 살림살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무슨 국무총리를 하겠다고 나서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임명 직후 “대통령의 참모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책임지는 ‘새벽 총리’로서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며, 여아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국회 윤준호 기자 2025-07-03 14:51

홍준표, 신당 창당 시사…"국민의힘 대체 정당 나올 것"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대체할 정당이 나올 것이라며 ‘신당 창당’을 시사했다. 지난 2일 홍 전 시장이 만든 지지자들과의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생명의 불이 꺼지는 듯하다”며 “새로운 보수 정당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보수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의) 대체 정당이 나올 것”이라며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현재 보수 정당으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 정당이 나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패배 이후 당을 나오고,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 한 달여 간 하와이 체류를 마친 홍 전 시장은 지난 6월 17일 귀국했다. 그는 현재 보수 정계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것을 두고 “퇴임 후 조사받고 처벌된 대통령이 다섯 명이나 된다”면서 “참 부끄럽고 부끄럽다”고 전했다. 이어 “다섯 명 모두 한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도 한국 보수 진영이 파천황의 혁신 없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나”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정계 복귀로 해석할 만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한덕수 사기 경선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서 공개행사를 많이 하는 등 조금씩 사람들을 포섭하는 등 길게 보고 차분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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