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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성적표 따라… 민심 격변하는 경기도 [미리보는 지방선거]

지방선거 승리=총선승리?…데이터로 본 선거 공식 제9회 지방선거에 정치권이 사활을 거는 건 이번 지방선거가 정권 주도권을 누가 잡을지 결정하는 것은 물론 2년 뒤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국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 여부에 따라 각종 정책들의 성패가 정해지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는 건 정당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특히 경기도는 특정 정치적 공식이 성립하기보다는 매번 정치 상황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타나는 곳이라 앞선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안심하기 보다 적극적인 표심 확보가 중요하다는 평가다. 7일 경기일보가 역대 지방선거와 총선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집권 정권의 국정 운영 성과, 선거 시점에서의 지지율 등에 따라 표심이 극적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잦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8회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결과를 꼽을 수 있다.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고스란히 표심으로 표출되면서 국민의힘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곳을 차지했다. 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지사가 승기를 쥐긴 했지만, 역대 지방선거 중 최소 득표율 차이로 기록될 만큼 초접전을 벌인 끝에 개표율 99.6%에 달했을 때서야 당선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반면 2년 뒤 치러진 2024년 총선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이 도내 60개 지역구 중 무려 53곳을 석권하며 거대 야당의 탄생을 알렸다. 이태원 참사부터 잼버리 파행, 채해병 수사외압,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등 정권 운영에서의 부정적 결과들이 도민의 마음을 돌려세운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김대중 정부 말기의 비리 의혹 등으로 여당이 참패했지만,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로 야권이 역풍을 맞으며 민주당계인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뒀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에서도 각각 보수정당이 승기를 잡았다가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뒤집기에 성공하는 형태로 결과가 바뀌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제18대 총선에서는 보수정당이던 한나라당이 허니문효과로 인해 압도적 승리를 거뒀고, 2년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우세했다. 이는 당시 이명박 정부가 세계적인 금융 위기 속에서 경제 정책에 매진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가 표심으로 이어졌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궐위에 의한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천·가평을 제외한 모든 시·군을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 도내 59개 지역구 중 51곳을 민주당이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경기도는 민심의 중심이자 표심이 가장 격변하는 곳이기도 해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국정운영에 대한 성적표를 넘어 지방정부 시대 정권 주도권을 누가 쥐는지까지 결정하는 만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당의 전력을 끌어 뛸 것”이라고 예측했다. ● 관련기사 : 지방선거 1년 앞으로… 여야, 필승 ‘사활’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09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7-07 05:01

지방선거 1년 앞으로… 여야, 필승 ‘사활’ [미리보는 지방선거]

조기대선으로 정계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지역 정가도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들의 물밑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31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군을 분석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미리보는 지방선거 특집 기사를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주 지방선거 레이스 시작한 지역정가, 사활거는 이유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정치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허니문 선거’가 될지, 정국 주도권을 뺏긴 상황에서 보수 결집에 따른 ‘정권 심판 선거’를 완성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도지사를 비롯해 31개 기초단체장까지 대규모의 선거판이 열리면서 민심을 가장 잘 측정해볼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31곳 중 최소 28곳 이상의 승리를, 국민의힘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재현을 통한 기초단체장 수성과 도의회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26년 6월3일 치러진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확인하는 선거로 평가되면서 도내 정가는 이미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6·3 대선의 승기를 몰아 도지사는 물론 31개 시·군 중 최소 28곳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허니문선거라는 점을 십분 활용해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국정 운영의 뒷받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 28곳, 최대 30곳을 파란 물결로 물들이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8회 지방선거 당시 보수 정권의 허니문 선거 임에도 접전 끝에 김동연 지사가 승기를 잡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국힘 도지사 배출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기초단체장은 지난 선거에서 확보한 22곳을 지켜내는 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를 가져갈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국정 운영 성과 중에서도 무엇보다 경제 성과가 핵심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악의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거두느냐가 표심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자영업자 구제, 민생 긴급 지원 등에 주력하는 것도 역시 지방선거 포석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전통적인 정권 심판론보다 정권 지원론이 우세할 수 있다”면서도 “유권자들의 판단이 더 냉정해진 만큼 경제적 성과가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경기도는 생활경제 주체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표심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련기사 : 국정운영 성적표 따라… 민심 격변하는 경기도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11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7-07 05:00

정부·여당 “가공식품 가격 인상 최소화…물가 안정에 총력”

정부와 여당이 물가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6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식품,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지속해서 소통·협력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소비 진작과 내수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하고 풍수해·폭염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2차 추경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집행 관리 대상 예산 중 85%를 9월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는데 이는 1차 추경예산 집행 목표보다 15%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풍수해·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증가하는 온열 환자를 줄이기 위해 폭염에 대한 대처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지역별 위험 유형을 발굴하고 정비하빗물받이와 우수관에 대한 정비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풍수해에 촘촘하게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열대야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가 위해 쉼터 운영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는 공공시설을 확대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며 “무더위 쉼터 확대,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지원 등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7-06 22:45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방패와 창’ 대결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월 임시국회 일정과 맞물려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야가 인사 검증을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15일에는 권오을(국가보훈부)·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김성환(환경부)·안규백(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예정돼 있고 16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을 이재명 정부 인사 기조에 대한 전면 비판의 장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배우자 재산 형성이나 가족 관련 문제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청문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소 한두 명에 대한 임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주요 타깃으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정동영 통일부·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거론된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범죄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의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을 문제 삼으며 “1가구 4주택 장관이 실수요자에게 집 사지 말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 공세를 위한 무분별한 공격은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청문회의 본질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적정 검증이지 낙마 유도용 청문회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9개 부처 중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뺀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단독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청문회를 통해 실질적 저지보다는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인사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독주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청문회에서 낙마를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협치 실종’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7-06 22:01

[생생국회] 이수진 “응급의료기관 운영정보 허위 등록 반드시 근절해야”

응급의료기관 운영정보의 허위 등록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이나 정보 등을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응급의료센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가 다른 것은 물론 운영 상황이나 정보 미등록, 허위 등록 등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는 1분1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치료 시설 적기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응급환자 이송 지연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06 17:04

나경원 “민주, 단독처리 추경으로 ‘권력 호위’ 예산 늘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독주를 밀어붙이는 이중 플레이의 극치”라며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민생 요구는 무시되었고, 본회의 개회 시간조차 사전 고지 없이 일방 변경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단독처리된 추경안에 남은 것은 선심성 소비쿠폰, 포퓰리즘 돈풀기, 그리고 과거 자신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수사기관의 특활비 부활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추경이 남긴 국민부담 시한폭탄과 안보 약화”라며 “이번 추경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무려 21조 원이 넘는 국채 발행을 선택했다.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빚으로 만들어낸 재정은 국민 누구나 환영할 만한 ‘지속가능한 복지’가 아니라, 일회성 쿠폰과 소득 역진적 현금 지급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그 소비쿠폰의 수혜 대상에는 고소득층까지 포함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오히려 정책금융 축소, 대출 축소의 부담을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번 추경이 ‘국방이 후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무려 905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며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장비, 기동 저지탄, 장거리 레이더, 군 간부 숙소 등 핵심 사업들이 삭감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생색내기 현금살포를 위해 안보를 삭감한 것”이라 말하며 “그런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 원 증액됐다.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민생 시한폭탄, 정략 추경' 강행이 남긴 정치적 파장과 국민의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새겨둬야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5일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안은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1조1천억원이 감액돼 총 1조3천억원가량이 늘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 ▲소비쿠폰 사업 1조8천742억원 증액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증액 등이 반영됐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7-06 17:02

김민석 총리 "당정은 한 몸…내란 극복·경제회복 운명 공동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당정이 하나 되어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 투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유능한 대통령,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께 잘 보여줬다”며 “60%를 넘는 국정 지지율은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진짜 일하는 정부임을 국민께 행동과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운명공동체로서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해 달라”며 “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국정과제를 취합하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성과를 만들어가는 조율 공간”이라고 정의하며 “코로나에 이어 내란 사태로 사회적 약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고, 최근 폭염 피해 또한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인수위도, 연습도 없이 시작한 정부지만 국정 성공 외에 대안은 없다”며 “당정이 하나가 돼 국정과 국민을 살린다는 각오로 함께 전력투구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양 무늬 넥타이를 착용하고 나타난 그는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가 이재명 정부 국정의 토대이자 전부”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과 민생지원 효과를 신속히 극대화하는 방안, 폭염 등 여름 재난 대비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민생이라는 절박한 과제가 여당과 내각, 대통령실 앞에 놓여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경제 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조차 내각 구성이 195일 걸렸는데 이재명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총리만 임명된 상태”라며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향후 일정도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당에서 신속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며 “대통령비서실은 국정 철학과 경제 회복, 사회 통합 메시지를 당과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체계가 본격 가동되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과 여당, 내각이 한목소리로 ‘원팀’ 기조를 확인하면서 국정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7-06 16:52

경기도 스타트업 2곳, 세계경제포럼 ‘기술 선구자 스타트업’ 선정

경기도내 스타트업 2곳이 중국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100대 기술 선구자 스타트업에 선정됐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로보콘(오산)과 하이리움산업(평택) 등 도내 스타트업 2곳이 기술 선구자 스타트업으로 선정됐다. 세계경제포럼 ‘뉴 챔피언 연례총회(AMNC)’는 ‘하계 다보스’로 불리며 매년 6월 중국에서 열린다. 주최 측은 매년 전 세계에서 100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기술선구자로 선정해 발표한다. 스마트 팩토리 로봇 기업 로보콘은 자사 로봇 자동화 솔루션인 아론(ARON)을 싱가포르·이탈리아 등 해외에 수출 중이다. 또 국내 최초 철근 가공 스마트팩토리 기업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프로젝트 진출도 추진 중이다.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저장·운반 초저온 탱크 등 수소 생태계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수소 모빌리티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두 기업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추천으로 경기도 대표단과 함께 하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혁신가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됐다. 앞으로 2년간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배영상 도 디지털혁신과장은 “AI와 4차산업혁명의 전개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영향력이 커서 앞으로 5년, 10년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100년 뒤 우리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최고급 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기업,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 대학 등도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6 16:26

1년째 계속되는 접경지역 특사경 순찰…행정력 낭비 논란

최근 납북자피해가족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예고하는 등 접경지역에 평화 기조가 형성되면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순찰 방식과 인력 운영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사경이 접경지역에서 순찰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으면서 장기 순찰로 인한 인력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납북피해자가족단체는 오는 8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한다. 그동안 대북전단을 가장 적극적으로 살포해온 단체가 정부를 믿고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하면서 특사경의 순찰 방식 역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6월부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다가 지난해 10월 도가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의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24시간 출동 체제로 순찰을 강화했다. 10여명씩 5개 팀이 주야간을 나눠 교대로 순찰하는 방식이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순찰이 이어지면서 특사경 내부에서 조차 실효성 없는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특사경 관계자는 “평화를 위한 예방 조치라는 명분으로 특사경이 밤낮없이 의미 없는 순찰에 투입되고 있다”며 “특사경 본연 업무마저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4시간 출동 체제 시행 이후 실제 입건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관련 단체에 대한 내부 수사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순찰 강화 무용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4월 납북피해자가족단체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이 담긴 헬륨 풍선을 살포하면서 도는 “즉각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조사는 중단된 상태다. 또 다른 특사경 관계자는 “당시 주민 신고로 회수된 풍선도 정식 압수 절차 없이 창고에 보관 중”이라며 “실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했던 대표 단체에서 스스로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탈북민 단체, 선교회 단체 등 여전히 살포 가능성이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을 위해 특사경 순찰은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6 16:20

정규재 "李 대통령 타운홀 미팅, 지역민 공짜 심리 부추겨"

대표적인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이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 대해 “지역민들의 공짜 심리와 다른 지역의 것을 빼앗아 오는 일종의 약탈에 대한 기대치만 높인다”고 비판했다. 정 주필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 것을 지역으로 옮겨 서로 나눠 먹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주필은 이 대통령이 호남과 충청 등에서 진행해 온 타운홀 미팅에 대해 “지역민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하지만 모두 겉도는 질문과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광주 타운홀 미팅 후엔 그 지역 공무원 대화방에서 “대통령이 누구 덕에 대통령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타박이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으며 충남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도 “온통 행정수도 이전 등 무엇을 해달라, 내놓으라 하는 지역의 요구 조건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정 주필은 대통령 3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의 지역 기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역 기자들은 무엇을 기자의 질문이어야 하는 지를 알지 못한 채 지역 민원을 질문으로 포장한 것이 다반사”라고 비판했다. 정 주필은 “이는 안 하느니만 못한 행사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공짜 심리와 다른 지역의 것을 빼앗아오는 일종의 약탈에 대한 기대치만 높이는 것이 지금의 타운홀 미팅”이라고 말했다. 정 주필은 “지금의 지역균형발전은 ‘서울의 것을 다른 지역이 아닌 바로 우리 지역에 옮겨오고 빼앗아오는’ 배타적, 정치적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논밭에 덩그러니 있는 공공기관이 지 역균형발전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는 진정한 지역발전 전략의 부재와 무정책을 은폐하려는 얄팍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역 자생의 발전 전략은 없고 그저 낯선 건조물과 인위적인 조형물을 옮겨다 놓는, 서울도 지방도 다같이 엎어져 죽자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 주필은 각 지역별로 인구소멸에 걸맞은 자신들의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기정사실로 바탕에서 새로운 대책과 살아갈 방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도가 나는 지역은 부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 살림조차 꾸릴 수 없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통합을 하든지 활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을 조기에 감당하는 지역은 살아남고 그것을 감당하기 싫다면 그냥 폐허가 되는 것”이라고 직시했다. 정 주필은 자신의 고향 ‘부산’을 예로 들며 “나는 부산 항만과 관련해 어떤 직업이 있는지 실질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들어본 적 없이 오로지 국영수 교과목만 외우는 보편교육을 받아왔다”며 “미국의 서부 해안 도시, 호주 시드니를 비롯한 도시 등 (부산과 비슷한 여건의) 바깥세상을 향해 펼쳐보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허구헌날 서울만 쳐다보고 있는 한 부산은 한적한 바닷가 어촌마을로 전락하게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정 주필은 “(부산 등 각 지역이) 살아갈 방도를 스스로 찾아야지 서울의 무엇을 빼앗아 가져오겠다는, 전국토가 하나의 시체를 놓고 갈갈가리 찢어발기는 듯한 발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며 나눠 먹자는, 어리석은 퇴행적 논리를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거듭할 까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균형 선발로 서울대 넣어놓아도 졸업하고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며 “서울대를 죽이고 지역 인재도 죽이는 바보들의 엉터리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7-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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