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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정부가 5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29회 국무회의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면서 “추경 관련 안건 9건이 심의·의결됐고 행정안전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안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외청 주요 공기업들의 보고에 더해 산하 기관들도 보고하라고 했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가 구성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주말에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5 09:58

이 대통령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 집무실 건립에 속도낼 것”

대선 후보 시절부터 ‘행정수도 세종’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세종 집무실 건립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세종과 충청을 명실상부한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간 대한민국은 불균형 발전을 통해 '압축성장' 해왔다는 이 대통령은 “자원이 부족했던 시절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해 왔다”며 “이러한 불균형 발전 전략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전략이야말로 지속 성장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이와 연계해 충청권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의 타운홀미팅은 당면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야 할 정부의 핵심과제가 한데 어우러진 토론의 장이었다”며 “국토의 중심이자 행정수도가 위치한 충청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의 고견을 듣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과 직접 의견을 나누며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지름길이라 믿는다”며 “주권자의 충직한 대리인으로서,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나 제안이든 실용적인 자세로 수용하고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개정 문제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면서도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꽤 오래된 의제인 만큼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오랜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에 제2의 집무실을 마련해 대통령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근무하는 방안도 공유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5 08:29

日 도카라 열도서 규모 5.3 지진…2주간 소규모 지진 1천220회

소규모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5일 오전 6시29분께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진원 깊이는 20㎞로 추정되며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진으로 도카라 열도의 섬인 아쿠세키지마에서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단단한 물체 등을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수준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카라 열도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전날(4일) 오후 10시까지 약 2주간 1천220회의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연이은 지진으로 인한 불안감에 아쿠세키지마 주민 13명이 가고시마시로 피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편 홍콩 등지에서는 도카라 열도 군발지진 이전부터 만화가 다쓰키 료의 ‘내가 본 미래 완전판’ 등을 근거로 한 ‘7월 대지진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기상청은 “지진 예측은 불가능하다”며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국제 정예은 기자 2025-07-05 07:39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31.8조원 규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수정된 추경안은 기존 30조5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이 증액된 31조8천억원이다. 국회는 4일 제5차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시켰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1조1천억원이 감액돼 총 1조3천억원가량이 늘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과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으로 알려진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10조2천967억원에서 1조8천742억원을 증액했다. 이 외에도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본회의 직전, 당 내부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데 대한 이의가 상당수 제기되면서 늦어지게 됐다. 당초 공지된 본회의 시각에 맞춰 회의장에 대기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연기 소식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몇 차례 수정돼 일방적으로 공지됐다”며 “소수야당 의원들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04 22:35

강득구 “주진우, 이상민 ‘돈다발’엔 침묵…비겁하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저격해 “김민석 총리에 대한 공격과 조롱을 일삼았으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돈다발 명품백’ 발견 사실에는 침묵한다”며 “선택적 침묵은 비겁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2월 경찰이 이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거액의 현금다발을 발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5만원권 뭉칫돈으로 가득 찬 고가의 명품가방이 발견됐고, 놀랄만한 액수였다. 그러나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이 전 장관 재산 내역에 현금 보유 사실은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 9억 원 배우자 1억 원 등 10억 원의 예금과 함께 46억 원의 재산이 신고되었지만, 현금은 한 푼도 신고되지 않았다”며 “깨끗한 돈이라면 왜 신고를 안 했겠나. 검은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대체 이 돈의 출처는 어디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 동조·가담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찰로부터 출국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12.3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기는 CCTV까지 나왔다”며 “윤석열에게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발뺌했던 진술은 거짓이었다. 계엄공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상한 검은 돈, 수상한 계엄 당일 행적, 거짓 진술. 내란특검과 경찰은 이상민 전 장관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주 의원을 향해 “김민석 총리에 대해 허위사실로 공격하고 조롱을 일삼았는데, 이상민 전 장관의 현금 다발에는 왜 침묵하냐”며 “왜 입도 뻥긋 못 하나. 김민석 총리를 향해 거품을 물던 그 입은 어디로 갔나. 선택적 침묵,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이상민 전 장관이 발뺌해도, 주진우 의원이 침묵해도, 진실은 숨길 수 없다”며 “검은 돈의 실체는 규명되고, 추악한 권력은 심판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7-04 21:14

김민석 총리 “폭염 취약층 보호책 전면 재점검”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와 지자체에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는 ‘폭염 대비 긴급 지시’를 내렸다. 4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섬세·안전·친절’ 3대 원칙에 따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피라”고 주문했다. 이는 올 여름 무더위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온열 질환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 총리는 특히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 환경 취약자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 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라”고 전했다. 이어 건설, 택배, 야외 작업 근로자, 농어촌 장년층 등에게도 실질적이고 정교한 도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는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 행정이 이뤄지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며 “폭염에 의한 인명 피해를 막으려면 현장의 불편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에 앞서 대응하는 선제 예방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각별한 각오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현장을 챙겨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7-04 19:24

‘7월 日 대지진’ 공포 확산…국내 전문가 “한반도 흔들릴 수 있어”

7월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예언을 두고 주변 국가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지진 전문가는 대지진 발생 시 한반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진 분야 전문가인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학과 교수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30년 내 대지진 발생 확률이 80%다.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7월 5일 일본 대재앙을 예언한 타츠키 료(70)의 만화 '내가 본 미래'를 언급하며 "오래 전부터 예견됐기 때문에 언제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예언서까지 나오다 보니 우려가 더 증폭이 되는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일본 남부 지역에서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의 경계부라고 하더라도 한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나고 있다"며 "큰 지진도 없는데 이런 지진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많은 응력이 쌓여 있고 힘이 배출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30여년 전) 대학원생 때는 향후 30년 내 난카이 대지진이 날 확률이 50%였는데 지금은 80%로 올랐다"며 "80% 확률이라는 건 반드시 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규슈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규모 7 후반~8 초반 수준이겠지만 동경 앞바다인 도카이 지역까지 연쇄 붕괴될 경우 최대 규모 9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인구 밀도가 높고 경제 산업 시설이 밀집해 있는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9의 대지진이 발생하면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며 "일본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액이 3천200조, 사상자 30만명, 그리고 가옥 파괴는 250만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하면 주변 국가인 우리나라 전역이 그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8의 지진이 난다면 한반도 전역에 있는 고층 건물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규모 9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한반도가 30cm 넘게 흔들릴 것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타츠키 작가는 7월 대재앙 발생 날짜로 지목했던 '7월 5일'에 대한 주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기준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남쪽 도카라 열도에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1천 번 넘게 관측돼 일본 안팎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난카이 대지진 관련 ‘방재대책 추진 기본계획’을 통해 10년 내에 피해 예상치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 김미지 기자 2025-07-04 16:19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재추진에 도민청원 1만명 돌파…김동연 지사 답변 예고

양주시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경기도민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식 답변이 이뤄질 예정이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7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기도 양주시 종합장사시설(화장터) 전면 재검토 청원’은 지난 3일 기준 1만명이 넘는 도민의 동의를 받았다. 도지사 답변 요건인 1만명을 충족하면서, 도는 30일 이내에 공식 입장을 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양주시 백석읍 방성1리 일원 89만㎡ 부지에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등 인근 지자체가 공동으로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양주시는 지난 2023년 12월 백석읍 방성1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회천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양주시는 지난 5월 해당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히며 대안 부지를 공개 모집 중이다. 신청을 원하는 마을은 마을회의를 거쳐 전체 주민의 6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집 마감은 오는 11일이다. 청원을 올린 이는 자신을 양주 시민이라고 밝히며 사업 대상지를 비거주 외곽 지역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선정된 부지인 도락산 중턱은 행정구역상 ‘방성1리’로 분류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신도시 주거지가 더 가까운 위치”라며 “행정구역의 맹점을 이용해 방성1리 일부 극소수 주민들의 동의만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장터 부지는 신도시 주거지역과의 직선거리가 2~3km에 불과하다”며 “화장터는 도심이 아닌 외곽에 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주민 대상 공청회조차 없었고 다수 시민이 후보지 발표 후에야 사업을 알게 됐다고 지적하며, ‘합의 없는 행정’, ‘공감 없는 정책’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6개 시가 공동 사용하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외곽 부지를 재검토해 달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시 이미지와 정주 여건을 훼손하지 않는 대안부지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장사시설의 설치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장·군수의 권한”이라면서도 “청원 요건이 충족된 만큼 도 차원에서도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7-04 16:19

李 대통령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 약탈' 횡행…공정 사회 물음표"

이재명 대통령이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몰려서 나머지 지역은 다 생존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며 “기업, 산업도 보면 특정 몇몇 대기업과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소위 중소계열 기업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는 이런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이 횡행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특권 계층도 생겨났다"며 “이 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냐고 한다면 아닌 측면도 많다”고 언급했다. 또 "이제는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자"라며 “지역으로도 한 쪽에 너무 '올인'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기업으로 보면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공평한 기회 속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들도 부당하면 퇴출되는 정상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4 15:48

홍준표 “한동훈, 조선제일‘검’ 아닌 조선제일‘껌’…업보 치뤄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대표를 향해 “조선제일 ‘검’이 아니라 조선제일 ‘껌’”이라며 “이제 업보를 치를 차례”라고 비판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의 검찰에 대한 분노의 원죄는 윤석열, 한동훈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한낱 정치검사 둘이서 나라를 농단한 지 8년이나 됐다”며 “2017년, 문재인의 사냥개로 이른바 국정농단 정치수사를 시작하여 수백명의 억울한 구속과 그 과정에서 5명의 자살, 양승태 대법원장,이재용 회장의 무죄사건을 비롯해 망나니 칼춤으로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한 감옥을 살았나”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한 전 대표를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라 칭하며 “그걸 조선제일검으로 포장해 추켜 세운 보수 언론도 그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제일검(劍)’은 검사 시절 한 전 대표의 활약상을 두고 말하는 그의 별명이다. 홍 전 시장은 계속해서 “정치검찰을 이용해 정권을 잡고 둘(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이서 나라를 권력 투쟁으로 농단한 지도 3년이 됐다”며 “이제 검찰이 그 두 사람과 함께 8년의 국정난맥상 업보를 치를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걸 방조한 국힘 중진들도 그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참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정치검찰에 흔들리지 않고 진영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 전 시장은 한 달여 간의 하와이 체류를 마친 후 돌아와 보수 정치 개편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지난 2일에는 지지자들과의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국민의힘) 대체 정당이 나올 것이다.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이다”라고 말하며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치일반 김미지 기자 2025-07-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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