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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등 돌린 머스크, 신당 창당…“오늘 아메리카당 출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하자 이 법안에 대립각을 세워오던 머스크는 트럼프와 이별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머스크는 5일(현지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분은 새 정당을 원했고, 이제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아메리카당’이 창당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4일 자신의 X를 통해 신당 창당 여론을 확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머스크가 진행한 아메리카당 창당 관련 찬반 투표에는 약 124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투표에서 찬성이 65%, 반대가 35%로 집계됐다. 머스크는 이어 “낭비와 부패로 우리나라를 파산시키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며 창당 취지를 밝혔다. 현재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낭비와 부패로 미국을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이다. 머스크는 아메리카당의 전략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결정적인 캐스팅보트가 되기 위해 상원에서 2∼3석, 하원에서 8∼10석 등 총 10∼13석 규모의 의석만 확보하면 된다는 구상이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원은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머스크는 “소수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구 8∼10곳에 집중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며 “매우 근소한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논쟁적인 법안에 결정적인 표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며 진정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의석차가 크지 않은 만큼 신당은 소수의 의석만으로도 강력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한편 머스크의 이번 창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둘러싼 두 사람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규모 감세 법안이 포함된 OBBBA를 두고 ‘역겨운 흉물’이라 날을 세워온 머스크가 이 법안이 현실화하자 결국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OBBBA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담은 법안으로 ▲개인 소득세율·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불법 이민자 차단 및 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건설 ▲정부 부채 한도 5조 달러(약 6천775조 원)로 상향 등 대규모 감세와 국가 예산 활용 방안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일었던 이 법안은 공화당이 이탈표를 최소화 하고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동률을 깬 투표자) 역할을 하며 하원을 통과했다. 이를 두고 머스크는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나 늘리는 미친 지출”이라며 “미국은 사실상 하나의 정당, ‘돼지당’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저격한 바 있다.

국제 정예은 기자 2025-07-06 10:30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회의…국정 현안 해결책 모색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다. 지난 3일 국회 인준 절차을 거쳐 지난 4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대한 해결책 마련, 여름철 재난 대비 민·관 협력 강화 방안 마련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5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염이 시작됐다.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김 총리도 지난 4일 취임 후 첫 지시로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김 총리를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겸 1차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자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각각 자리한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5-07-06 10:04

주진우 “북한과 긴장 완화됐다면서 안보 특활비?…되로 주고 말로 뺏는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도 국무회의를 열어 약 31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를 두고 “되로 주고 말로 뺏는 정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경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전날(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7천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등에 관련한 예산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엔 전액 삭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액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대통령실 특활비엔 41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됐다면서 안보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염치없다”고 날을 세웠다. 소비 쿠폰은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주 의원은 “자영업자는 매년 1.37조 원을 추가 부담하게 생겼다”며 “퇴직금 조건도 1년에서 3개월 근무로 축소하려 한다. 장사 접으란 소리”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번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연말 국가부채가 1,300조 원을 돌파한다”며 “빚이 늘면 환율이 상승하고, 원재료 가격이 다 오른다. 반짝 매출이 늘더라도, 원료값이 오르면 말짱 도루묵”이라 저격했다. 그러면서 “기업 오너, 변호사 등 고소득층에게 돈을 뿌리기 위해 국가 빚을 많이 낼 이유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주 의원은 “민주당은 돈 못 버는 18세 학생들까지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켜 자영업 하는 부모가 대신 부담을 진다”며 “고소득층에게는 돈을 뿌리고 서민의 돈줄은 옥죄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금융권 자체 대출 총량을 50% 줄이고, 정책대출은 25%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비판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5 20:02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재산 56억 신고…배우자 평창농지 보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재산으로 총 56억1천779만원을 신고했다. 5일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12억6천200만원)와 본인 명의의 예금 13억5천654만원, 사인 간 채권 6천4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817평(2천701㎡) 규모의 농지(7천320만원)와 843평(2천786㎡) 규모의 농지(9천667만원)를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13억6천194만원 상당의 예금과 5억2천117만원 상당의 주식도 함께 신고했다. 여기에는 손소독제 원료(주정) 생산 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 5천주가 포함됐다. 창해에탄올은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소독제 수요가 크게 늘어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400주, LG유플러스 4천790주, LG디스플레이 500주, 신한지주 5천700주, 비상장 기업인 오픈팝닷컴 주식 101만3천333주와 사인 간 채권 2억원, 2007년식 소나타(197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장남은 2024년식 싼타페하이브리드 차량(4천344만원)과 3억2천744만원의 예금, 6천251만원 상당의 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차남은 1억8천443만원의 예금과 6천249만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다. 장남과 차남은 각각 육군 이병으로 입대해 복무를 마쳤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청(구 질병관리본부) 수장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지휘하던 때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창해에탄올 주식 1천132주를 추가 매수해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의 지위를 이용해 배우자가 수익을 올렸다면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정 후보자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5 18:44

“공부방이라더니”…필리핀서 14세 소녀 임신시킨 韓유튜버 체포

14세 소녀와 동거하며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게 한 한국인 유튜버가 아동 성착취 등의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필리핀 빈곤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구독자들의 후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GMA뉴스 등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기관인 아동 성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는 지난 2일(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카카얀데오로시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및 학대,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한국인 남성 A씨를 지난달 11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사이버 순찰을 하던 중 미성년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튜브 채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채널이 체포된 A씨의 계정이었다는 것을 파악한 수사 당국은 추가 조사에 나섰다. 이후 A씨가 14세 소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그 소녀가 최근 출산한 남자아이가 그의 아들임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NCC-OSAEC-CSAEM은 “이 사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성적착취를 명확히 보여주며 법에서 엄격히 추적·처벌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그동안 ‘필리핀 공부방’ 유튜브를 운영하며 수십 명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을 게재해왔다. 공부방 운영과 봉사활동을 위한 목적이라며 구독자들을 상대로 후원도 받았다. NCC-OSAEC-CSAEM에 따르면 A씨는 현재 필리핀 마할리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필리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A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종신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 정예은 기자 2025-07-05 18:40

강훈식 비서실장 “李대통령, 처음부터 대통령 같았다” 감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대통령님은 처음부터 대통령인 것처럼 일하고 계신다”고 5일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수많은 시간과 회의, 보고를 함께하며 여전히 감탄하며 지켜보게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기억력의 한계와 비서실의 만류가 예상되니 후일로 미루겠다”고 덧붙였다. 비서실장으로서의 근황에 대해 그는 “처음에는 나도 시차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며 “말과 책임의 무게를 넘어 표정과 안색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기는 자리를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단정하고 신뢰를 주는 비서실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복도에서 웃으며 인사하는 직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에 뿌듯하다. 또 인수인계도 없이 묵묵히 책임을 다해주는 공무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느낀다”고 적었다. 또 강 비서실장은 글을 올리게 된 배경으로 “대통령님의 강한 소통 의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는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 비서실장의 SNS도 소통 창구로 삼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제 다시 일하러 간다”고 글을 마쳤다.

정부 임창만 기자 2025-07-05 15:09

국민의힘 “32조 ‘묻지마 추경’은 재정 폭주… 도박빚까지 탕감하나”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재정 폭주”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32조 원 규모 추경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은 사실상 ‘독재 예산’이고 민주당은 협치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추경 안에 포함된 소비쿠폰은 선심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며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 국민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민주당이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이번 추경에서 부활시킨 것은 위선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배드뱅크식 악성 채무 탕감 제도에도 공세가 이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열심히 사는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적고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무차별 탕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갚아주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결국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탕감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7-05 13:41

이재명 대통령 "31.8조 추경 신속 집행... 민생경제 회복 마중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31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 위기 해소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속한 집행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했다”며 “특히 12조1709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주신 국회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7-05 13:41

이 대통령,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면직했다고 5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유는 확인해 봐야 하지만, 이 처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절차적으로 절차적으로 이제 재가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초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면직안이 재가되면서 이 전 처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 전 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이 지명을 철회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5 10:58

정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전 국민 대상

이재명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지급 계획 발표 전날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지급되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도 이루어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지역별 맞춤 지원도 시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5-07-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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