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경기시론/경기대사태 해결방안

경기지역의 명문인 경기대학이 지금 내홍을 겪고 있다. 경기 구성원들의 지혜와 슬기를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 임시 이사가 파견될 것인지의 여부가 금명간 판명되어질 것 같다. 지난 4월 27일 손종국 총장이 교수 임용비리로 검찰에 구속된지 4개월이 다 되어간다. 손 총장은 구속과 더불어 총장직을 사임하였다. 그리하여 학교는 후임총장을 추대하기 위하여 서둘러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시켰다. 그리하여 8월 16일에는 주요 일간지에 교외인사 총장후보 공고를 내고 또 그 날부터 교내 교수들도 3일간 등록을 받았다. 문제는 비대위의 정통성 문제로 학생들은 일찍이 이를 문제삼아 탈퇴하였지만 과연 이렇게 구성된 이 기구에서 만들어 놓은 총장선출방안이 얼마만큼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총장 유고로 인한 비상사태에 교협(교수협의회)과 같은 교수사회를 대표하는 기구가 반드시 참석이 되어야 했고 나아가서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대학의 대의명분을 위해서라면 더욱더 최소한의 교협교수의 참여는 허용되어야 했음에도 기존의 교무위원회가 주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배제하였다. 그리하여 이렇게 만들어진 이 기구가 우리는 처음부터 얼마만큼 학교개혁의 의지를 견지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애초부터 의문을 가졌던 것이다. 바로 그러한 우려가 비대위의 구성원들이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기존의 사립학교법에 의해 재단이 선호하는 인물로 총장을 임명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 신임 총장 선출 방식을 내놓고 만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제의를 하고자 한다. 지금부터라도 교협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만들어 경기의 전 구성원이 지지하고 존경을 받는 학내외의 인물이 민주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독려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학교의 민주화가 경기구성원들의 지혜와 슬기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우리 모두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현 재단과 비대위의 정세판단의 미숙과 대학개혁 의지의 결여가 원인이 되어 불미스럽게도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해 경기대 사태가 해결되는 것으로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차제에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현 사태의 위기를 극복해갈 수 있도록 수구보수 세력들의 총장 출마를 포기시키고 더 이상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도록 이상적인 대화기구를 통하여 더욱 더 구체적인 방안을 창출해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명실공히 깨끗한 이미지의 민주인사가 경기의 새 총장으로 선출되도록 함으로써 반세기가 넘는 경기학원의 전통과 역사를 두고 경기인 스스로의 자율적인 힘으로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외에 천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인 만큼 현재의 재단은 그 틀의 정통성은 유지하면서도 뼈를 깍는 자성을 통하여 거듭나는 노력을 다 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학교의 행정은 차제에 개혁의 마인드를 가진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21C 대학으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환골탈퇴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노 태 구 경기대 정치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8-22 00:00

경기시론/재산세 파동과 지방자치

이원희 한경대 교수 정책전환 부작용 자치구의회서 해결노력 바람직 최근 몇몇 경기도의 시와 서울시의 자치구 의회에서 ‘재산세 소급 감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산세가 갑자기 증가하자 ‘재산세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등 주민들의 조세저항운동이 확산되었고, 이에 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례를 바꾸어 세율을 낮추었던 것이다. 그러나 상부 단체인 경기도와 서울시가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이번의 사례를 보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미리 장치를 구비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호들갑을 떠는 조급증의 정책과정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4년부터 재산세 부과 기준을 면적에서 시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과 저항은 이미 예측되고 있었다. 물론 당시 재산세 부과 기준을 전환한 것은 강남에 있는 작은 평수의 비싼 아파트 보다 신도시에 있는 넓은 평수의 저렴한 아파트에 비싼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이었다. 그러나 정책의 전환은 있었지만 제도적 기반을 검토한다거나 부작용을 검토하는 과정이 너무나 생략되어 있었다. 아직 전근대적인 우리의 부동산 시장에서 시가를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여전히 지역별로 불공평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갑자기 세금이 3배 정도 인상되는 것을 주민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당시 우리가 원했던 것은 세금의 형평성이었지 세금의 중과(重課)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명분하에 종합부동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위 ‘가진 자’에 대한 족쇄가 강화된다는 의식이 확산되는 과정이어서 중산층이 오히려 유탄을 맞았다고 피해의식을 갖게 되어 저항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그나마 지방의회가 이러한 주민의 저항을 고려하여 감면안을 통과시킨 것은 중요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지방세법에서 탄력세율 제도를 채택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방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세율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고 있는 바, 최소한 그 권한을 처음으로 활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도 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한다고 무효화하려는 행동은 스스로 지방자치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한편 주민도 적절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담하게 되는 요금, 즉 세금의 적정수준에 대해 공적인 책임의식을 느끼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의 원인을 보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사실은 가해자이고 원인제공자이다. 차제에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찬성의 이유가 투기적 목적으로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왜곡된 시장의 의사결정을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8-15 00:00

시론/남천북행(南遷北行)

민주주의하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고, 자기와 다른 주장을 공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요즘 온나라를 뒤덮고 국민적 논란이 불붙는 소위 ‘천도(遷都)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정부와 여당은 행정수도의 신설이라고 강변하고, 반대파는 천도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국익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이다. 여기서 국민 모두가 거부감을 갖는 천도의 실체에 대해서 재론할 생각은 없다. 다만 그것이 만약 천도라면 남행천도, 즉 남천(南遷)이 과거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반대로 북행이 이로웠는지를 역사적으로 되짚어 보고자 한다.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은 광활한 시베리아 벌판길을 넘고 장백산맥을 가로 질러, 남으로 남으로 살기좋은 터전을 찾아 나섰었다. 그렇게 해서 자리잡게 된 반도땅은 천혜의 환경을 두루 지닌 은총받은 땅이었다. 사계절이 분명하고 땅은 기름져 농사 짓기에 그처럼 좋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높은 산과 넓은 강을 경계로 ‘남행후 정착의 역사’가 전개되었다. 그 바탕에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나섰던 노력, 즉 생존남행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삼국시대가 되면, 고구려의 남진과 이에 대항하는 백제의 북진, 그리고 신라의 북행이 결국 반도통일의 신라로 이어졌다. 잠깐 통일신라와 발해의 남북 대치시대가 있기는 하였지만, 다시 후삼국의 쟁패로 이어졌고 고려와 조선을 거친 지금은 新후삼국시대와도 흡사한 어지러운 모습이다. 조선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 있었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언로, 즉 말길을 막지 않아서 누구나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었고, 심지어 군왕에게 목숨을 걸고라도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할 말은 하는 그런 사회였다. 조선은 거대한 중국과 대치하면서 외교정책상 사대주의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때문에 북행은 일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내치가 우선이었다. 북한의 개성지역이 공업단지로 본격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의 미수복지역 개성지구에 대규모 공단이 들어선다는 사실은 남북관계에 의미심장한 변화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빛나는 신호탄이다. 조선시대에 단절되었던 북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태동되고 있음이다. 금강산지구에서의 이산가족 만남과 더불어 실질적인 북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역사적 진전이라고 하겠다. 공단 개발에 앞서서 문화재조사가 남북한 학자들의 공동작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본인도 조사에 참여하는 기관장 자격으로 개성을 방문할 예정이다. 잘 살기 위한 경제북행으로 시작된 일들이 이제 역사북행으로 마무리되어가고 있음은 남행의 과거사를 들여다 볼 때, 크게 기대되는 역사적인 과업이 아닐 수 없다. 그 현장을 직접 참여하고 본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다. 고조선이 중국 한나라와의 싸움에서 밀려 평양고토에 낙랑부가 생긴 것은 남천의 한 예로 볼 수 있고, 고구려가 만주의 집안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것도 남천에 해당된다. 이는 전략적인 남천이었다. 고구려로부터 갈라져 나와 남행한 백제가 수도를 한성에서 공주로, 공주에서 부여로 옮긴 것도 모두 남천이다. 이는 국난에 닥쳐서 국가사직을 보호하고 미래를 기약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수도의 이전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신라는 끈질기게 북행을 시도하였다. 북행의 결과는 반도의 통일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웠다. 최근에 이르러 수도 서울을 다시 옛날의 백제 남행 천도지였던 공주부근으로 옮긴다는 국가시책이 발표되기에 이르렀음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역사에서 보았듯이, 남행만으로는 우리 민족의 생존을 보장받기도 어렵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기는 더욱 어렵다. 뒤로 물러나서는 살길이 더더욱 막막하다. 북행이거나 해양에의 도전만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치권에서는 단기안적, 정쟁적인 시각을 버리고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을 곰곰이 되씹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의 예처럼 경제를 통한 북행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런 역사적인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남천을 기도한다면, 훗날의 역사가들이 무어라고 할까? /이종선 경기도박물관 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21 00:00

시론/보수, 진보 양당 체제說

시론/보수, 진보 양당 체제說 /임양은 논설위원 신당이 사태난다. 자고나면 당이 생기는 지경이다. 정당 제조 기술자들이 많아서인지 그 어려운 창당을 뚝딱 해치우고, 그런가하면 어느새 사라진다. 현재 국내 정당 수를 정확히 알 사람은 아마 있을 것 같지 않다. 무려 19개다. 1963년 정당법이 제정된 이후 파악된 정당 수는 98개다. 엊그제 중앙선관위에 확인해 보니 이렇게 나왔다. 정당 숫자로 보아서는 가히 정당정치가 도통한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다. 10년전, 30년전, 50년전이나 수준 이하이긴 매한가지다. 자고나면 당을 옮기는 것을 본다. 내일도 모레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되레 큰소리 친다. 도대체가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정당이 너무 많다.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는 과거 군사정권이 선호했다. 야당이 많을 수록이 집권 여당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또 야당을 할 망정 쇠꼬리보다는 닭대가리를 좋아한 소아병적 영웅주의 취향의 정치인이 그만큼 많았던 탓도 있다. 그래봐야 그 당이 그 당이다. 아마 자기 당의 정강정책을 제대로 알 사람도 별로 있지 않을 것 같다. 대통령중심제니, 내각책임제니, 이원적집정부제니 하는 정체(政體)의 차별화는 근원적 정당간의 차별화가 될 수 없다. 이는 보수정당, 진보정당 어디서든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작금의 정치권 이합집산을 정치권 재편 또는 대선구도 개편으로 보도하는 것은 불만이다. 합종연횡일 뿐이다. 참다운 정치권 개편은 보수, 진보 양대 정당 체제로 가는 길이다. 이만이 정당의 근원적 차별화다. 보수정당을 탈당, 보수정당으로 입당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일 수 없다. 오로지 입신 위주의 인치적 판단이다. 진보정당에서 진보정당으로 옮기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인치적 편의가 크게 지배된 국내 정당은 이 점에서 정당이기 보다는 붕당(朋黨), 아니 붕당보다 못한 행태다. 절대 보수와 절대 진보의 개념이 용납되지 않은 추세에서 보수와 진보의 인식은 상대적이긴 하다. 자본주의는 재수정 단계에 있고 공산주의는 형해화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자본주의화 해가고 북측 김일성주의 또한 시장 접목을 실험하고 있다. 자본주의 바탕 속에 분출되는 우리의 사회복지 및 노동정책 등의 세찬 욕구는, 즉 상대적 보수 대 상대적 진보의 인식이다. 만약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부정하거나 나라를 평양정권에 진상하려는 체제 거부의 반역이 진보를 말한다면, 그것은 위장일뿐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진보 본연의 실체가 아니다. 정치는 시대를 앞서가야 한다. 통찰하고 이끌어 가야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비전이다. 앞서가기는 커녕 노상 제자리에서 맴돌며 허우적 거리는 정치권의 병리현상은 그 고질적 원인이 다당제에 있다. 오사리 잡탕같은 여러 보수세력은 큰 곳 하나로 합당돼야 하고 역시 오사리 잡탕 같은 여러 진보세력도 큰 곳 하나로 합당돼야 한다. 특정지역, 특정집단을 기반삼아 정치판을 야합으로 이리저리 오염시키는 ‘닭대가리’들도 이래야 없어진다. 미국의 공화당, 영국의 보수당은 보수정당인데 비해 미국의 민주당, 영국의 노동당은 진보정당이다. 우리도 이같은 양대정당체제로 나갈 때 국민을 보다 편하게 하는 정치판이 될 것이다. 정책경쟁이나 공약에 대한 책임도 이래야 확실해진다.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어느 한쪽이 먼저 합당해 보이면 양당체제의 기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불가능하다. 대선 이후에 불가피하게 있을 정치권 개편에서 이러한 대변혁을 기대하고 싶다. 가능하면 오는 2004년 총선부터는 보수, 진보의 양당 구도가 시도된데 이어 다음 대선에서는 제대로 정착되면 좋겠다. 이래야 선거 때마다 나도는 합종연횡의 야합은 물론이고 명분없이 훼절을 일삼는 정치인들도 거의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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