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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재로 하천 오염 회사가 정화비용 부담”

대형 화재 참사를 빚은 이천 물류센터의 자산관리회사가 화재로 오염물질이 유입된 하천정화비용을 물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이천 물류센터 자산관리회사인 A사가 화재로 인해 발생한 하천오염방제비용 1억9천여만원을 부담하라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천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소용비용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하천오염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오염방제 조치 의무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달리 객관적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가 야기됐는지를 잣대로 해야 한다라며 원고가 화재 발생 당시 방제조치 의무를 이행치 않아 이천시가 대집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원고는 이천시의(하천오염방제) 행정대집행이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계고나 영장 통지 없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환경·질병 최원재 기자 2010-05-19 23:45

“양평 친환경 미생물제 불량품”

양평군이 친환경농법 보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농협이 공급한 일부 친환경 미생물제가 기준함량이 미달되는 불량제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18일 양평군과 납품업체 등에 따르면 군은 농약을 사용치 않고 물바구미 등을 퇴치할 수 있는 친환경 미생물제를 지역 내 2천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양평농협 등과 공급계약을 맺고 올 초 2억4천만원을 지원했다.이에 농협은 지난 2월부터 각 마을 농가 대표들로 구성된 친환경농업협의체를 통해 미생물제 제품을 선정한 뒤 각 납품업체로부터 공급토록 했다.이중 양평읍옥천양동청운개군면 등 5개 읍면 558개 농가는 A제품을 공급받고 있다.그러나 A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B업체는 A제품은 물바구미 퇴치에 필요한 살충성분이 제조업체가 밝힌 수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불량제품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B업체 대표 C씨는 지난 4월 농협과의 계약이행을 위해 5㎏ 단위 1천500포 중 1천300포를 납품한 상태에서 어느 친환경농자재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A제품 성분에 문제가 있으니 유통시키지 말라는 우편을 받았다고 말했다.C씨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농촌진흥청 산하 시험연구기관에 의뢰, 성분을 검사한 결과 주요 살충성분인 식물성유지의 함량이 농촌진흥청에 공시된 15% 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5.62%에 불과하고 님오일(Neem oil) 함량도 기준 미달인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A제품 대표 D씨는 마진율 높은 타 제품을 납품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농진청에 민원을 제기한 만큼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납품된 친환경 미생물제의 정확한 성분결과가 도출될 때까지는 회수 및 중단조치를 내릴 수 없다며 A제품 제조업체가 농촌진흥청 목록공시를 위해 연구검사를 했던 기관과 농촌진흥청에 각각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양평=조한민기자hmcho@ekgib.com

환경·질병 조한민 기자 2010-05-18 21:56

신한銀 인천영업본부, 인천대공원 환경정화

신한은행 인천영업본부(본부장 황구연)는 지난 15일 소속 47개 영업점 4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대공원에서 대규모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이날 정화활동은 인천대공원을 총 6개 구역으로 나눠 오전 9시부터 3시간에 걸쳐서 진행됐다.행사를 주관한 신한은행 황구연 인천시금고 본부장은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많은 인천시민들이 인천대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족단위 시민들이 인천대공원을 기분 좋게 다녀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금고 은행인 신한은행은 지난 1월에도 인천 소재 전 영업점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구 신포시장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캠페인과 사랑의 연탄나르기 봉사활동을 벌이는 등 주기적인 봉사활동과 복지시설을 순회하는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환경·질병 김창수 기자 2010-05-16 22:08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서 또 백혈병 환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또다시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발생해 백혈병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12일 삼성전자와 시민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기흥반도체 공장에서 일해온 20대 여성 직원이 지난 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백혈병 판정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2003년 입사한 이 여성은 2007년까지만 연구실에서 불량 처리된 반도체 제품 테스트 업무를 맡아왔을 뿐 2007년 이후부터는 사무실에서 자료 분석 업무를 해왔다며 업무 연관성을 부인했다.그러나 반올림 측은 입사 이후 상당기간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최근 쓰러졌고 백혈병 판정을 받아 입원치료 중이라며 피해자 가족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자세한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반올림측은 최근 한달동안에도 삼성반도체 전현직 직원 10여명이 백혈병으로 숨지거나 투병 중이라는 피해 가족의 제보가 있었다며 13일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피해자 증언대회를 연 뒤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삼성전자 측은 복지규정 등에 따라 백혈병 투병 중인 해당 여직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직원들에게서 발생한 백혈병과 관련해 국내외 전무기관들과 공동으로 작업환경에 대한 재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용인=최용진기자 comnet71@ekgib.com

환경·질병 최용진 기자 2010-05-12 22:08

"4대강 강행시, 수도권 식수 오염 심각"

4대강 사업 준설작업으로 나온 한강퇴적토의 중금속 오염이 정부측 주장보다 심각해 수도권 식수오염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자원공사가 지난 1월 29일 한강 강천보의 퇴적토를 채취해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비소,납,수은이 국외 기준치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하천 오니토에 대한 준설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Great호 퇴적물 오염정도 분류기준','미해양대기청 환경권고치'.'캐나다 몬타리오 환경부 퇴적물 환경기준'등 세가지 해외기준을 병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강 강천보 퇴적토에서는 비소,납,수은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들이 세가지 해외기준치들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비소의 경우 표층에서 심층에 이르는 모든 퇴적토에서 세가지 오염기준치를 초과했으며 납은 표층토에서, 수은은 심층토에서 3개기준치를 모두 초과하는 오염도를 나타냈다. 조사결과 심층토에서 중금속인 비소와 수은의 오염이 표층토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준설이 계속될 경우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타당성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로 하천 오염퇴적토 준설이 국내외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국토해양부의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하천퇴적토를 무분별하게 준설할 경우 수도권의 식수원인 한강도 비소,수은,납 등 맹독성 중금속에 의해 오염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애 의원은 "정부는 오염퇴적토에 대한 준설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준설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즉각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오염퇴적토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질병 노컷뉴스 2010-05-10 15:42

환경놀이터서 배우는 ‘녹색소비 지구살리기’

수원환경운동센터는 8일 오후 아주대 운동장에서 시민들의 녹색소비를 증진시키고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1회 수원 주말 환경 놀이터 체험행사를 가졌다.수원환경운동센터와 아주대 환경공학과 터지기 등의 주관으로 마련된 주말 환경 놀이터는 재사용나눔놀이터, 예술다문화놀이터, 녹색상품놀이터 등이 운영됐으며 기존의 분리수거보다 세분화된 분리수거 방법을 가르쳐주고 페트병, 비닐팩 등을 직접 분리수거하는 등의 체험을 실시했다.김충관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은 쉽게 와서 편히 놀다가 갈 수 있는 환경 놀이터가 되길 바란다며 재활용 놀이터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돼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수원 주말 환경 놀이터는 매월 2째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열린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환경·질병 박민수 기자 2010-05-09 21:28

“한국사랑 몸으로 실천합니다”

미8군 소속 35여단 주한미군 장병들이 오산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로보트 켈리 중령을 중심으로 한 350여명의 장병들은 지난 7일 오전 시민회관 뒤 농구장에서 4 km의 단합구보를 마친 후 본격적인 오산천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이들은 오산천 곳곳의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했으며 보훈단체 및 오산시자원봉사센터 회원 100 여명도 동참했다.이번 미군 오산천 봉사활동은 지난해 7월 UN 군 초전 기념행사를 계기로 미8군 소속 35여단 로버트 켈리 중령과 이기하 오산시장의 만남에서 비롯됐으며 미8군의 오산천 봉사활동은 지난해 8월에 이어 2두번째이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환경·질병 정일형 기자 2010-05-09 21:28

경기도교육청 “신구도심 교육격차 확 줄인다”

경기도교육청이 개발 및 비개발지역에 적정규모의 학교배치를 위해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연구에 착수, 구도심-신도시간 지역 교육격차가 해소될 전망이다.도교육청은 6일 교육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연구 착수보고회를 갖고, 오는 9월까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연구 추진은 도내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 구도심 공동화, 새로운 개발지역으로의 학생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존 지역의 학교가 적정규모 한계를 벗어나 효율적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주요 연구내용은 ▲학교설립 비전 및 전략 수립 ▲학교설립 수요판단 ▲적정규모의 학급당 학생 수 ▲수요자 중심의 공원학교 조성 ▲초중고 통합 및 이전, 재배치 등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등이다.도교육청은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적정규모 학교기본계획, 신설학교 표준운영 절차와 같은 체계적 계획과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와 평택대학교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 교수 등이 연구진으로 참여한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환경·질병 유진상 기자 2010-05-06 21:22

기흥 ‘호수공원 조성사업’ 난항

용인시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이 환경부의 위락시설 설치 규제로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잇따라 포기해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국민속촌, 경기도박물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해 기흥구 하갈동, 공세동, 고매동 일대 265만여㎡에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오는 2013년 완공할 계획이다.그러나 사업 초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위락시설 설치 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며 관련 시설 설치 불가 입장을 보임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호텔 등 숙박시설과 워터파크, 수상스키장 등의 위락시설이 사업계획에서 제외됐다. 수익시설인 위락시설 조성이 사실상 제외되자 해당 사업에 투자를 희망했던 민간기업들의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시는 당초 전체 사업비 3천220억원 가운데 3분1 가량인 1천300억원을 민간기업을 통해 유입할 계획이었으나 잇따른 기업들의 사업참여 포기로 사업비 전체를 떠안게 됐다. 특히 최근 부동산 침체 등으로 지방재정마저 악화되고 해당 사업지의 토지비용 마저 상승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해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재수정돼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단순한 관광시설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친환경생태공원으로 기일 내에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용인=최용진기자 comnet71@ekgib.com

환경·질병 최용진 기자 2010-05-03 21:54

‘환경 살리기’ 두 손 맞잡은 GM대우 노사

GM대우 노사가 친환경 경영을 위해 7년째 함께 손을 맞대고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GM대우는 최근 부평구 GM대우 본사 앞 하천에서부터 인근 굴포천까지 돌며 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환경 정화활동을 벌였다.이날 행사에는 생산부문 전영철 전무와 추영호 노동조합 지부장을 비롯해 영남충청호남강원강화경인 지역 등 총 6개 사내 향우회 회원 등 150여명이 참여해 모두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오는 6월에는 인천을 대표하는 계양산에 올라 등산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환경을 살리는 캠페인을 열 계획이다.노사는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부평지역 환경단체인 굴포천살리기 시민모임의 도움을 받아 환경정화에 대한 생태교육도 수시로 받고, 함께 자원봉사 활동도 벌이고 있다.특히 지난 2004년부터 회사 내 사회봉사단원들과 함께 굴포천의 발원지이자 인천가족공원이 있는 남동구 만월산을 비롯해 1사 1산으로 묶인 원적산까지 폭넓은 활동을 펼치면서 이미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앞서 지난 2008년에는 소비자의 얇아진 지갑 뿐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한 친환경 운전법을 제시하는 경제 운전 캠페인(Eco-Driving Campaign)을 벌여 적립한 기부금 1천만원을 환경 운동 단체에 전달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보령공장의 일부 임직원들이 모인 스쿠버다이빙팀은 수시로 해양수중 정화활동을 펼치는 등 전국 공장 소재지별로 산바다하천 등에서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전 전무는 그동안 친환경 기업으로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 제품 개발, 지역 사회 정화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며 I SO 14000 인증기업으로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자연을 보호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친환경 기술개발과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추 지부장도 환경정화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자연보호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사와 함께 지속적인 캠페인을 이어가 자연보호는 물론 회사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동조합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환경·질병 이민우 기자 2010-04-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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