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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체 51곳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일제단속(7월19일~8월8일)을 벌여 무등록 영업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결혼중개업 관리법 위반 등)로 51개 업체를 적발, 2명을 구속하고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입건 유형별로는 무등록 영업을 하며 국제결혼을 알선한 중개업자 65명, 허위과장 광고업자 16명, 명의 대여자 10명, 위장결혼 내외국인 19명, 기타 9명 등이다.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A씨(35)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며 베트남인 4명을 고용,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1인당 1만6천달러(1천900만원)를 받아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한국인 남성에게 1인당 500만원을 주고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등 2년간 16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3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또 베트남 여성 B씨(25)는 지난 3월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 여성의 가족친척으로 위장 입국시켜주겠다며 베트남 여성 4명에게 1인당 1만4천500달러(1천700만원)를 받고 여권을 위조, 허위 초청 형식으로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박모씨(47)는 안성시내 30여곳에 월드컵 16강 기념 베트남 결혼 980만원 파격행사 현수막을 내걸고 국제결혼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3만3천300건(통계청)으로 국내 전체 혼인건수(30만9천759건)의 10.8%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07년 94건, 2008년 165건, 2009년 176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8-09 20:58

폭우로 익사·고립사고 잇따라

경기도내 곳곳에서 낙뢰를 동반한 폭우와 함께 폭염 등으로 인해 피서객이 계곡물에 휩쓸려 숨지거나 고립되는 등의 사고가 잇따랐다.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20분께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백운계곡에서 일행 4명과 물놀이를 하던 박모씨(25여)가 보트가 전복되면서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박씨가 밤사이 내린 비로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내외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서 7일 오전 6시29분께 동두천시 탑동 왕방산 계곡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던 일가족 5명이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1시간 만에 구조됐다.이날 오전 10시25분께 가평군 현리 조종천에서 일가족 5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으며 오전 11시30분께 가평군 북면 화악리 화악천에서 역시 일가족 5명이 고립됐다가 1~2시간만에 구조되기도 했다.이에 앞선 6일 오후 5시33분께 광주시 중부면 뒷말천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행락객 A씨(21여)가 배수구에 빠져 숨졌다.이와 함께 이날 오전 6시20분께 포천시 창수면의 한 창고에서 낙뢰로 추정되는 불이 나 전기 계량기와 창고 내부 50㎡를 태워 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오후 3시10분께는 의정부 호원동 주택에서 낙뢰에 의한 화재가 발생, 변압기와 주택 내부 60㎡를 태워 58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한편 지난 7일 0시40분께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그린빌 15단지 앞에서 김모씨(25)가 운전하던 BMW 승용차가 변압기를 들이받으면서 이 일대가 30여분동안 전기공급이 끊겼다. 이 때문에 초지동 일대 970여 가구가 찜통더위 속에 큰 불편을 겪었다.최원재이호진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8-08 20:23

김용서 前 수원시장 부인 구속

수원 연화장 간부들의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씨(65)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수원지법 김일순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씨는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들로부터 연화장 운영 편의와 관련,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밤 유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5일에는 수원시청 비서실 컴퓨터 3대의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 심모씨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이들은 최근 56년 동안 장례식 운영 수익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는 지난 2001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연화장 건립 당시 인근 주민 170여가구가 100만300만원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수원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연화장을 운영하고 있다.한편 수원 연화장 간부들의 횡령 사건과 관련 김용서 전 시장 부인 유씨가 구속되는 등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원재박민수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8-08 20:23

아파트 복도 자전거, 과태료 내나요?

아파트 복도나 건물 비상구 같은 장소에 물건을 쌓아 놓았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이하 포상제)'가 전국적으로 속속 시행되고 있다.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는 6월부터 서울은 7월 15일부터 시행중이다. 누구든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사진이나 동영상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소방당국에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적발된 가정은 처음에는 3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손쉽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비파라치'(비상구 + 파파라치)라는 전문 신고꾼까지 등장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제도 시행 2주 만에 서울 지역에서는 모두 950건이 신고됐다. ◈ 애매한 단속기준, 주민들 오락가락 문제는 기준이 애매하고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알기 어려워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 관련법률은 위반행위를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라고 모호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복도에 유모차나 자전거 등의 물건을 쌓았더라도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많은 신고가 접수가 된 서울 노원구의 복도식 아파트 3곳을 확인해 본 결과,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에게 공고한 위반 기준은 제각각이었다. A아파트는 복도에 물건을 쌓아 놓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공고한 반면, B아파트는 복도의 절반을 넘지만 않으면 된다고 적시했다. 또 C아파트는 모호한 법률 문구를 그대로 사용했다. B아파트 주민 주부 김모(35) 씨는 "물건을 놓을 장소도 만들어 주지 않고 치우라고만 하니 불편하다"며 "과태료가 얼마인지, 뭐가 불법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영구임대주택인 C아파트에 사는 이모(48)씨는 "복도에 자전거도 놓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가뜩이나 형편도 어려운데 그렇게 큰 과태료를 물면 어떡하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 관리사무소 "우리도 헷갈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물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우리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불확실한 기준 속에 오인 신고도 속출하고 있다. 7월 말까지 서울에서 접수된 신고 건 중 50~60%가 오인 신고였다. 이같은 혼선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측은 "건축물마다 구조가 틀려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시작된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세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민들의 골칫거리가 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06 10:23

사흘간 폭염 환자 77명, 2명 숨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폭염 피해 실태를 집계한 결과 70대 남녀 노인 2명이 폭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2명중 한명은 열사병으로 숨진 폭염 확진환자로 진단됐고 다른 한 명은 폭염 의심환자로 분류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기간 77명의 환자가 폭염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으며 이 가운데 57명은 폭염 확진환자로, 20명은 의심환자로 진단됐다고 말했다. 의료진이 판단한 결과 폭염 만으로 사망하거나 쓰러진 경우 확진환자로, 폭염과 함께 기저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숨지거나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면 의심환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폭염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공문을 보내 폭염 확진ㆍ의심환자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06 10:21

'아내 찾아내라' 장모 살해한 50대 사위 영장

부산 북부경찰서는 가출한 아내를 찾아내라며 흉기를 휘둘러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정 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5일 오전 10시 10분쯤 북구 만덕동 처갓집에 찾아가 장모인 김 모(71)씨에게 1주일 전 가출한 아내를 찾아내라며 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씨의 복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의처증 증세가 있던 정 씨는 당시 만취상태였으며,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06 10:21

136일 구금돼 있다가 무죄…보상금은 얼마?

무리한 수사로 100일 넘게 구금돼 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억울함을 법이 정한 보상금으로 풀 수 있을까. 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내부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대검찰청중앙수사부는 2008년 5월15일 수사관 등 20명을 급파해 본사와 직원 신모씨, 전직 본부장 김모씨 등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이들이 소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배임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전 개발 과정에서 용역사의 석유 시추비용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거액을 횡령했다고 보고 전방위 수사를 펼쳤다. 검찰은 횡령 의혹 등을 추궁하다 결국에는 이들이 사업 과정에서 고의로 회사에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자유를 박탈당한 두 사람은 자정이 임박한 시간까지 조사를 받기도 하는 등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 회사에 45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유공사를 퇴직해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사업 차질을 우려해 구속적부심에 보석까지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됐으며 지병인 고혈압까지 그를 괴롭혔다. 신씨는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있지도 않은 비자금을 추궁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으며 거듭된 신문에 지쳐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오랜 공방 끝에 1심 법원은 `어느 모로 보나 신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김씨가 신씨에게 부실한 검수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작년 9월 대법원에서 마침내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와 신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구속기간 연장 및 갱신으로 각각 121일, 136일간 구치소에 갇혀 있었으며 무죄 확정 후 구금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려 법원에 형사보상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홍우 수석부장판사)는 관련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을 인정해 국가가 두 사람에게 합계 3천8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한 명당 하루에 15만원 남짓되는 셈인데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와 가족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형사보상법 시행령은 구금일수 하루당 1일 최저임금의 5배 이내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를 변론했던 한 변호사는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피해와 비교하면) 보상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구속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피고인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06 10:15

학교 설립지원 대가 금품수뢰 前 고양시의원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예술고교 설립지원 예산을 확보해주는 대가로 학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 고양시의원 정모씨(53)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양시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르게 대변하고 반영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시의원의 부패범죄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론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8-05 22:27

축협조합장, 물류창고 공사 방해 의혹

축협 조합장이 특정 사업장의 진출입 도로에 고의로 대형 차량통행을 방해한 뒤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창고물류업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7월 물류창고에 대형 화물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폭 5m 도로 확보를 위해 양평축협 Y조합장 소유의 양평군 강상면 화양리 738번지 등 7필지 580㎡를 2억2천500만원에 매입했다. 조합장 매매계약 조건 먼저 어겨 요구한 적 없어A씨는 직선도로 대신에 ㄱ자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2008년 3월 창고조성을 본격화하자 Y조합장이 갑자기 공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Y조합장이 ㄱ자 진입도로 꼭지점에 자신의 1t 트럭을 고의로 주차했다는 것. A씨는 결국 사업장에서 나오는 토사 6천t(3천600만원 상당)을 Y조합장 소유의 임야 등에 무상으로 매립해준 뒤에야 일부 창고 조성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Y조합장은 2008년말 같은 장소에 1m 옹벽을 설치하는 등 대형차량의 통행을 또다시 방해했고, 해결 조건으로 5천만원이 드는 배수로 공사와 7천500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A씨는 하소연 했다.이에 대해 Y조합장은 매매 당시 사업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내 땅에 우선 매립하기로 각서를 썼는데, 매립시 불량 토사가 섞인데다 일부는 외부로 반출하는 등 계약을 어겼다며 땅을 팔고 도로개설을 허락해 A씨의 맹지가 10억원의 부가가치를 낸 만큼 3억원(매매대금 2억2천500만원을 뺀 7천500만원) 정도의 이익은 얻어야 한다는 뜻을 비춘 적은 있으나 오히려 7천500만원을 제안한 것은 A씨였다고 말했다.한편 A씨는 Y조합장이 금품을 요구한 내용의 녹취록 등과 함께 지난달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조한민 기자 2010-08-05 22:27

이웃집 초등생 6년간 성폭행

부천원미경찰서는 5일 이웃집 초등학생을 6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장모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5년 6월 광명시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A양(12)을 태워 성폭행하는 등 2010년 5월까지 매주 23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이웃집에 살고 있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A양의 가족들에게 쌀과 학용품 등을 주면서 환심을 산 뒤 A양을 유인해 6년 동안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0-08-0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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