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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데려다 준다” 119 구급대원 폭행

동두천경찰서는 15일 원하는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동두천시 상패동에서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B씨(37)의 얼굴을 때리고 구급차 뒷유리창을 부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얼마전 꿰맨 팔을 치료받기 위해 119구급대를 불러 의정부지역 병원으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했으나 119구급대가 구급대기 지역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지역 병원을 권하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호진 기자 2010-08-15 20:17

맨홀서 작업중 인부 빗물에 휩쓸려 숨져

지난 14일 오전 10시41분께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당수지하차도에서 맨홀 내 배수작업을 벌이던 조선족 인부 장모씨(57)가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휩쓸려 숨졌다.이날 사고로 수원과 화성소방서 구조대, 경찰 등 모두 6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장씨는 5시간여만인 오후 4시9분께 권선구 당수동 황구지천 수중보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0-08-15 20:17

'상어 주의보'…동해안서 3마리 한꺼번에 잡혀

동해안에서 상어 3마리가 한꺼번에 그물에 걸리면서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30분쯤 정치망 어선 선장 김 모 씨가 동해시 어달항 인근 정치망 어장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상어 3마리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번에 잡힌 상어의 크기는 각각 몸길이 2.53ｍ, 무게 2백50㎏ 정도로 전문가들은 무태상어나 청상아리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상어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늦은 오후부터 새벽 사이에는 어업활동이나 물놀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3 17:28

가해자, 피해자에 배상 못하면 교도소서 일한 돈 추징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구조법이 15일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돼 시행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법무부는 또 부산CBS가 기획보도를 통해 지적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15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대상을 크게 완화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거나 잡히지 않았을 때만 구조금이 지급됐지만, 15일부터는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나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중증 정신장애를 입게 된 범죄피해자라면 누구나 구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최대 3천만 원이었던 유족 구조금은 범죄피해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36개월치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상해로 인한 구조금도 피해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2개월에서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국가는 벌금의 4%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적립하게 되는데, 범죄피해자가 심의를 거쳐 구조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먼저 기금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지급한다. 국가에서 구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가해자에게 구조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고, 가해자가 낸 돈(구상금)은 다시 기금에 투입된다. 또 가해자가 구상금을 내지 못할 경우, 가해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복역하면서 작업장려금이나 근로보상금을 받으면 그 절반까지를 구상금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교도소에서 일을 해서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얘기다. ◈ 법무부,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강화키로외국인 피해자보호도 추진 새롭게 시행되는 법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규정(7조)도 신설됐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LH공사의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부산CBS가 최근 기획보도를 통해 전세자금저리대출이나 임대아파트 지원 등 보다 다양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규정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정유미 검사는 "기존의 지원책에 더해 범죄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선순위 입주권을 부여해주기로하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올 가을쯤에는 규칙이 개정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새로 시행되는 법에서도 사각지대로 지적된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보호법(23조)에는 외국인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에 대해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정 검사는 "그동안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연구해 왔다"며 "최소한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빠르면 오는 9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3 17:17

보람상조 회장 3백억원 횡령혐의 '유죄', 징역 4년

개인명의 회사를 차린 뒤 보람상조 그룹의 장례행사를 독점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30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52) 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최 회장의 형, 최 모(61) 부회장과 보람상조 법무이사 이 모(54)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자금담당 이 모(37)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철홍 회장은 개인명의회사인 보람장의개발을 설립한 뒤, 보람상조 그룹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회원의 장례행사를 독점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고 납입금의 75%를 행사비로 받아 왔다. 검찰은 특히 최 회장이 상조회원이 회비를 완납하기 전에 장례를 치를 경우, 미납한 회비를 현금으로 받는 관행을 악용해 현금을 빼돌렸으며 지난 2007년부터 횡령한 자금이 무려 301억 원에 이른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보람상조그룹과 보람장의개발이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보람상조 그룹이 광고비와 모집수당을 비롯한 모든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반면, 보람장의개발은 광고비 등을 지출하지 않고도 회원모집과 행사건수의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익이 늘어나면서 이를 모두 차지하는 구조로, 보람상조 그룹이 적자운영을 면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75%의 수익을 가져간 것에 더해, 장례행사 생화대금과 도우미비 등의 비용도 모두 보람상조에 부담시키고 거래업체 리베이트까지 챙기는 등 일반적인 건전한 거래관계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거래형태를 지니고 있어 해당 계약은 불공정 계약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최 회장이 오랫동안 상조업계에 몸담아 이익구조를 잘 아는 상태에서 자신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 72만 명의 회원을 가진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믿고 돈을 맡긴 회원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개인의 부를 쌓는데만 몰두해왔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국내 상조회사의 난립과 부실운영, 상조업계에 대한 법적 규제 미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조업계에 경종을 울렸다"고 이번 판결을 평가했다. 한편, 이날 1심 판결과 관련해 최철홍 회장의 형인 보람상조 최 부회장은 "내 자신이 죄를 지은 식으로 생각이 안드는데 법원 판결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앞으로 심사숙고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3 17:10

"왜 나를 무시해" 선배 살해한 노숙인 영장

평소 자신을 무시한 것에 앙심을 품고 함께 노숙생활을 하던 선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13일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함께 노숙생활을 해 온 선배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50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뫼골공원에서 선배 B씨(52)에게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3차례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평소에 나를 무시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나를 괴롭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3 17:08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마약 밀수하다 적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마약을 밀수하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13일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최모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중국 상해에서 나이지리아인으로부터 5그램씩 포장된 필로폰 뭉치 2개를 200만원에 산 뒤 바지 주머니에 숨겨 같은 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들여온 마약이 33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하는 만큼 단순투약이 아닌 판매 공급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범을 쫓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마약 공급을 다루게 된 경위와 공범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3 16:55

법원 "타임오프 한도, 위법 없다"

법원이 근로시간면제 이른바 타임오프 한도에 위법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4월 30일을 넘겨 한도를 의결했으나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권은 유지되므로 국회 의견을 안 들었더라도 의결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용부 직원이 노동계 위원의 심의ㆍ의결권을 제약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고 방해 행위를 저지했을 뿐이며 규정상 필요하면 비공개회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직종과 사업장의 분리 여부, 근무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조합원 50명 미만의 영업장에서는 노조전임자가 연간 1000시간까지 유급으로 근로를 면제받도록 하는 등 노조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고 노동부는 같은 달 14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은 "표결 당시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이 회의장 출입을 저지당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4월 30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지 못하면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게 한 부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3 16:53

"CNG버스 완성차업계 비용 때문 설계도면 변경 미뤄"

버스업계가 차량하단에 있는 CNG(압축천연가스)버스 연료통 변경문제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완성차 업계가 비용때문에 설계도면 변경을 미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성수 정책차장은 13일 'CBS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하부에 있는 버스 연료통을 위쪽에 달아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위성수 정책차장은 "연료통 변경문제는 정부 연구용역에서도 나왔었고 현장 버스 운전자, 버스업체 운영자, 정비사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긴 하지만 결국 비용 문제 때문에 설계도면 변경을 미뤄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설계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결국 운행중인 CNG 버스가 폭발하게 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천연가스 용기가 버스 하부에 있을 경우 이물질에 의한 부품 손상 위험을 항상 떠안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버스 주행 때 돌이 날라와 용기에 손상을 주거나 겨울에는 염화나트륨에 접촉돼 부식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용기를 지붕에 옮기면 현재 보다 2배정도 추가 비용이 들고 버스 차체 강도를 보완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남승훈 박사는 이날 'CBS 뉴스쇼'에서 연료통 변경과 관련해 "위쪽에 올릴 때 설계 변경이라든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남박사는 이어 "CNG가스가 누출됐을 때 자동적으로 차단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장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3 16:49

'연인끼리, 동창끼리' 10대 절도범들 검거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뒤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을 훔친 1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편의점 등을 털어온 혐의(상습절도)로 최 모(18)군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권 모(18)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19일 오전 6시40분쯤 충북 청원군 오창읍 A편의점에서 업주 고 모(47.여)씨가 한눈을 판 사이 금고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6월 초부터 최근까지 두달 여 동안 수원과 성남, 전북 익산 등을 돌며 16차례에 걸쳐 현금 410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사이인 이들이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과 차량 안에 있던 카메라 등 수천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중학교 동창들도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차량과 차량안에 있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 모(19)군과 최 모(19)군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새벽 1시쯤 경기도 용인시 A아파트에 주차된 싼타페 차량 열쇠 구멍에가위를 넣고 돌리는 일명 '가위치기' 수법으로 현금 40만 원과 차량을 훔치는 등 지난 한달 동안 58회에 걸쳐 9천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8-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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