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일 본청과 지방청의 지휘부 인력을 감축해 일선 경찰서에 배치하고 경기, 인천, 울산의 경찰력을 보강하는등 인력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본청과 지방청의 전산통신과, 수사기획실, 대테러계등 5개 조직이 통폐합되고 전국적으로는 경찰 지휘부 565명이 일선서로 옮겨 대민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또 인력이 불필요하게 많은 지역에서 740명을 뽑아 최근 신도시 팽창등으로 치안수요가 급증한 경기경찰청에 518명과 인천경찰청에 72명을 보강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최근 인터넷과 PC통신등 사이버공간에서 각종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방청에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운영하고 수사국내에 과학수사계를 설치토록 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IMF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고 있다. 노동부가 19일 발표한 ‘99년 11월 임금.근로시간.고용 동향’에 따르면 작년초부터 11월까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월평균 130만2천원으로 IMF직전인 97년 11월까지의 실질임금 131만7천원에 거의 육박했다. 단순한 임금총액인 명목임금은 이미 99년 2월부터 97년 수준을 넘어섰지만 근로자들의 실제 씀씀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질임금은 이번이 IMF 이전 수준에 가장 근접한 것이다. 이는 최근들어 임금총액 자체가 늘어나는데 따른 것으로 99년 11월까지 월평균 임금총액은 154만6천원으로 전년 동기의 144만2천원보다 10.6% 상승, 99년 9월 이후3달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11월까지 임금을 내역별로 보면 정액급여가 110만5천원으로 5.7%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초과급여는 13만원으로 30.1%, 특별급여는 31만1천원으로 23.3%씩 상승해 정상적인 급여보다 초과근무 또는 성과에 따른 보수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강화군은 내년말까지 강화읍 용정리 1075의1 구 농촌지도소 부지에 여성복지회관과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키로 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여성의 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해 여성복지회관과청소년 수련관을 내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군은 올 3월께 총사업비 10억여원(시비·군비 각 50%)을 들여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철거한뒤 올해말까지 건평 1천494㎡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교양강좌실과 상담실, 체력단련시설 등을 갖춘 여성복지관을 건립키로 했다. 또 38억여원(전액시비보조)이 투입돼 2천64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실내집회장과 체육시설, 정서함양실, 정보화실, 강당 등을 갖추게 될 청소년 수련관은 올상반기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고종만 기자 kjm@kgib.co.kr
경찰청은 17일 오후 청사 제1회의실에서 전국 지방경찰청장 회의를 열고 청소년 매매춘 행위와 여·야를 불문한 선거사범의 강력 단속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은 “청소년의 인격을 파괴하는 미성년매매춘에 대해 유관기관은 물론 경찰기관 상호간 확고한 공조체제를 구축, 업소들이 외곽지역이나 주택가 등에 침투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점차 혼탁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총선 분위기와 관련, 일선 경찰서별로 기부행위 등 각종 불법·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강도높은 단속을 펼 것을 지시했다.
경기경찰청은 4.13총선을 앞두고 민생치안을 확립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폭력배 소탕과 선거사범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관내 조직폭력배들을 영상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인터넷, PC통신 검색을 통한 사이버선거사범과 산악회 등 사조직을 통한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또 서울지역 윤락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경기지역으로 윤락업주들이 업소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적극 대처키로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청장실에서 도내 형사·수사과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지침을 시달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IMF의 상징인 노숙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일선 자치단체의 노숙자 복지대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활프로그램 보다는 무조건 수용위주인데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등 겉돌고 있다. 14일 경기도와 노숙자 쉼터에 따르면 지난 97년 12월 IMF사태이후 급증한 노숙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수원 ‘나눔의 집’, 성남 ‘해뜨는 집’등 도내에 모두 11곳의 노숙자 쉼터가 설치돼 현재 200여명의 노숙자가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노숙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자와 사회복귀가 가능한 노숙자들을 함께 수용해 노숙자에게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 등 일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노숙자전담반’을 편성,쉼터를 거쳐간 노숙자에 대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펼치고 있으나 경기도는‘내보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의 쉼터지원금 늑장지급도 문제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초 지급해야할 관내 6개 쉼터의 두달치 운영비를 12월31일 늑장 지급해줘 운영자들을 애타게 했다. 이와함께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몸이 아플 경우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내 노숙자 쉼터의 한 관계자는“행정기관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생활보호 대상자지정, 의료문제 등을 약속해 놓고 뒷짐지고 있다”며 “치료나 수용, 자활프로그램 차별화 등 노숙자들이 사회일원으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경찰이 미성년 매매춘 철퇴에 본격 나섰다.경기경찰청은 내달 20일까지 관내 윤락가에서 미성년 매매춘, 인신매매, 갈취폭력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청 기동수사대 및 방범과 직원 50여명이 동원돼 윤락가 밀집지역인 수원 고등동, 동두천 생연동, 평택 역전일대, 파주 법원·영풍리, 성남 중동 지역에서 펼쳐진다. 경찰은 이와함께 업주들이 자정결의대회를 통해 미성년자고용 등 불법영업을 포기토록 유도하고 각서를 제출받는 한편 일선 시·군과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미성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운동’도 실시하기로 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이버 범죄를 소탕하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범죄에 대비한 사이버범죄수사반이 발족돼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경찰청은 11일 갈수록 조직화, 국제화되고 있는 인터넷범죄 소탕을 위해 내달안으로 컴퓨터도사들로 구성된 사이버범죄수사단을 발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범죄수사반은 해킹, 바이러스유포 등 컴퓨터범죄를 다루며 사이버공간 수호를 위한 공세적 치안활동을 벌이게 된다. 인력은 인터넷 정보검색사, 홈페이지 운영자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자체 홈페이지도 마련해 사이버범죄 경보, 사이버범죄 피해방지법 홍보등 예방적 치안활동도 벌일 방침이다./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6일 김태정 전 검찰총장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1천만원씩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해주지 않을 사유가 없는데다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병 탄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95조는 ▲피고인이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4일 화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김경호경감, 지방청 기동수사대장 추수호경감을 경정으로, 수원중부경찰서 수사2계 박승록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키는등 경정이하 66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