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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칭 독거노인 돈 훔쳐

6일 오후 3시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A할머니(92) 집에 20대 초반 가량의 남자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사칭해 70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A할머니는 “날이 추워 집에 있는데 20대 남자가 방문,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인데 할 일이 있으니 할머니는 경로당에 잠시 가 계시라’고 말해 경로당에 다녀오니 안방 장롱속에 있던 현금 70만원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장 K씨(49)는 “할머니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무척 속이 상했다”며 “외롭게 사시는 할머니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한푼 두푼 모은 돈을 훔쳐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한탄했다. /용인=우승오기자 bison88@kgib.co.kr

사회일반 우승오기자 2007-03-08 00:00

‘저출산 대책’ 구호만 요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내 육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경기도내 50%이상의 지자체들이 육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강력한 저출산 정책을 펴고 있는 도교육청은 육아시설의 설치는 물론,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전체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직장내 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사업장별로 국·공립보육시설 지원기준에 의거한 지원액의 50%를 보육수당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설치 공간부족 또는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보육시설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31개 시·군중 시·군청내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15곳에 불과한데다 나머지 16개 시군은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국·공립, 법인 등을 포함한 도내 전체 어린이집 7천864개 중 직장 보육시설은 69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보육시설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추가 보육료를 지불해야 하는데다 운영시간 등이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는 등 부모들이 어린이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의 경우 청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재정형편상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보육시설 설치 또는 수당 지급에 따른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 또는 보육수당 지급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권고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사회일반 김대현기자 2007-03-03 00:00

“공공근로 참여하실 분” 수원시 5일부터 모집

수원시는 5∼12일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 참여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시민이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거나 재학생, 전업농민, 1가구 2인 이상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시는 이달 말까지 연령, 재산상황 등을 검토해 600명을 선발한 뒤 내달부터 6월까지 일반노무사업, 사회복지사업, 환경정화사업, 청년층대상사업, 유관기관 지원사업 등 5개 분야 55개 사업에 투입할 예정으로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김동식기자 doskim@kgib.co.kr

사회일반 김동식기자 2007-03-03 00:00

영아보육 ‘희망 아가방’ 무산 위기

경기도교육청이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던 비교실을 이용한 영아 보육시설 ‘희망 아가방’ 사업이 중앙부처의 이견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영아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등 저출산대책으로 일부 국비 보조와지자체가 설치비와 운영을 담당해 초등학교내 빈교실중 일부를 국·공립 영아 보육시설인 희망 아가방으로 꾸이기 위한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었다. 또 도교육청은 당초 도내 200여개 빈교실을 이용, 60여개의 아가방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해 4개의 아가방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일선 시·군과 협의했다. 그러나 보육시설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최근 “영아만을 위한 보육시설은 어렵고 영·유아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시설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여성가족부는 같은 학교내에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설치한 뒤 학부모에게 시설을 선택하도록 하면 도교육청이 우려하는 병설유치원과의 관계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설치돼 있어 같은 학교내에 비슷한 또래의 유아들까지 돌보는 아가방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기존 유치원의 인원확보 문제 등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병설유치원이 설치된 초등학교내에 아가방을 설치하면 여성가족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통한 국고 지원으로 희망 아가방 설치사업을 추진했던 도교육청은 여성가족부의 긍정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일반 최종식기자 2007-02-14 00:00

‘사행성 오락실’ 1천억대 부당이득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사행성 성인오락실 7개소를 운영해 1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로 김모씨(54) 등 업주 2명을 구속하고 박모씨(47·여) 등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인천 계양구에 100여평 규모의 성인오락실을 차려놓고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927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75억원 상당의 상품권 환전 수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30일 상품권 유통업자 강모씨(57)가 실수로 위조된 상품권 13만장(6억5천만원)을 공급해 손해를 보게 되자 강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7억원짜리 지급공정증서를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수사와 세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매일 영업수익을 나눠갖고 환전과 매출현황을 따로 관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폭력배와도 친분있게 지냈던 정황을 포착하고 오락실 영업 수익금이 폭력조직으로 흘러갔는 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박혜숙기자 phs@kgib.co.kr

사회일반 박혜숙기자 2007-02-07 00:00

어린이집 보육료 터무니 없이 비싸

경기도내 신도시를 비롯 상당수의 어린이집들이 정부가 정한 보육료 상한액을 무시한 채 각종 명목으로 보육료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도는 매년 어린이집의 연령별 보육료 수납 상한액을 책정하고 대부분의 일선 시·군은 도의 상한액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가 정한 2006년도 보육료 상한액은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세분화 해 받도록 했으며, 민간보육시설은 0세 35만원, 1세 33만원, 2세 28만원, 3세 이상 21만원에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 명목으로 월 7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대부분의 민간어린이집은 급식비, 특기적성비, 차량운행비 등의 갖가지 명목을 들어 편법적으로 높은 보육료를 받으면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 동백지구내 텀블랜드동백어린이집의 경우 3세 이상 아동은 1개월에 21만원 이상 받을 수 없는 규정을 무시한 채 보육료만 1개월에 36만원을 받고 있으며, 급식비 명목으로 6개월에 36만원, 수혜성 경비 6개월 42만원, 특강비 월 5만원, 종일반 추가 7만원 등 1개월 평균 61만원을 받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측은 어린이집과 영어학원을 병행해 운영하면서 보육료 상한액 21만원과 영어학원비 15만원을 합친 36만원을 보육료로 산정해 받고 있으나, 입학상담시 별다른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영어교육비로만 설명을 하면서 학부모들은 영어 학원비를 별도로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비싼 보육료를 내는 줄만 알고 있다. 화성시 동탄지구내 은총어린이집도 종일반비를 포함한 월 보육료를 30만원씩 받는데다 영어학습비 명목으로 1개월에 1만원을 추가로 받으며, 견학비는 별도로 받고 있다. 또 보육료 상한액에서 9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소비용에 기술교재비와 교재비 등의 명목을 추가해 18만원을 받고 있으며, 학기가 바뀔 때에도 교재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다. 이렇듯 도내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각종 편법적인 명목을 들며 보육료를 높게 받고 있어 일선 시·군의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 학부모는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보육료로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직접 돌보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며 “어릴 때부터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 둘째를 낳겠다는 생각은 포기한 지 오래”라고 말했다. 텀블랜드동백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학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료와 학원비도 별도로 받고 있다”며 “입학전 학부모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사회일반 김대현기자 2007-02-01 00:00

새벽을 연다/경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고속도로 안전운행은 고속도로순찰대가 책임지겠습니다.” 땅거미가 내려 앉은 지난 27일 오후 6시30분께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인근에 위치한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날 야간 순찰을 맡은 을부(2팀) 25명의 대원들이 ‘오늘도 무사히 안전한 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황일철 부대장(경위)이 주관하는 기본 교양을 숙지한 뒤 경부선, 영동선, 외곽선, 중부선, 서해대교 등 각자 배정된 순찰장소를 확인하며 근무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오후 7시 서로의 안전 운행을 빌며 경기청 고순대 1지구대 대원들은 2인 1조로, 11대의 순마(순찰차)에 몸을 실은 채 ‘비장한 각오’로 각자의 근무지로 향했다. 종합상황실에는 이날 상황근무를 맡은 박병서 경사가 정면에 설치된 24개의 CCTV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행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박 경사는 “혼자 상황근무를 서다보면 너무 바빠 전화를 제대로 받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다”면서도 “시민들의 안전한 운행을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른다”고 웃음지었다. 경기청 고순대는 사실상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주요 고속도로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교통경찰의 핵심부서다. 중요 부서인 만큼 이들이 맡고 있는 관할지역도 동쪽으로는 호법분기점까지, 북쪽으로는 의정부와 조남분기점, 남쪽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까지 경기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가운데 260km의 광범위한 지역을 10개 구간으로 나눠 순찰차 11대가 쉴새없이 이동, 시민들의 안전한 고속도로 운행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오후 7시30분 한종수 경사와 그의 ‘애마’인 순31호 토로스 차량에 함께 올라 야간 순찰을 시작했다. 차량에 앉자, 제일 먼저 눈에 띄인 것은 바로 계기판 위에 26만5천km라고 찍힌 주행 km수. 토로스가 고순대에 보급된 지 2년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비교해볼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경사는 “하루평균 우리가 순찰하는 실거리수는 평균 450km가량 된다”며 “평균 300km 뛰는 택시보다도 150km는 더 뛰는 셈”이라고 미소지었다. 첫번째로 순찰에 나선 구간은 서울 진입의 마지막 구간, 수도권에서 가장 밀리는 곳으로 악명이 높은 신갈JC~양재간 고속도로. 하지만 이날은 걱정과는 달리 고속도로는 ‘매상’(소통이 원활하다는 뜻)이었다. 한 경사는 “고순대 근무 7개월이 경찰에 몸을 담은 16년 중 가장 힘들다”며 “무엇보다도 고속도로를 매일 타야 하고 특히 야간순찰의 경우 졸음운전 차량 등에 대한 위험부담때문에 근무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도 그럴 것이 한달전 동료 한명이 경부선에서 교통사고 처리도중 졸음운전을 하던 운전자의 트럭에 치여 다리뼈가 완전히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고, 또 다른 동료의 아내는 매일 아침 남편에게 따뜻한 물한잔을 정성껏 떠주며 “오늘이 마지막일지 도 모른다”며 걱정스런 눈빛을 보낸다는 얘기는 더욱 더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근무하고 있는 지를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 오후 8시13분 갑자기 고순대 무전망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판교IC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 한 경사는 급히 순마를 돌려 판교IC로 달리기 시작했다. 10여분 뒤 사고지점에 도착해보니 경기러 10XX호 소나타 차량과 92러 14XX호 액티언 차량이 IC 진입도중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소나타 차량 앞범퍼가 심하게 부서졌지만 미리 도착한 고순대 대원들과 한 경사의 능숙한 사고처리로 이내 교통소통이 원활해졌다. 한 경사는 “경기청에서 고순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매달 받는 위험수당 3만원으로 운전자 보험을 하나 더 들었다”며 “고순대 대원들에게는 순찰차가 무기이자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장비인 만큼 관용차 사용년수를 떠나 차량 교체에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작은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밤 10시20분 서울톨게이트 옆 갓길. 승합차와 승용차, 화물트럭들이 피곤함과 차량고장 등 개인적인 이유를 들며 무단으로 갓길 정차를 하고 있었다. 한 경사는 “시민들은 흔히 졸음운전보다는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단잠을 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갓길 정차는 졸음운전과 맞먹을 정도로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정차된 차량을 능숙한 ‘말솜씨’로 이동시켰다. 평택~음성간, 신갈JC~안산간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순찰하고 다시 고순대 제1지구대로 돌아온 시간은 28일 0시30분께. 한 경사는 “고속도로에서는 절대 운전솜씨를 뽐내지도 말고 최대한 내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운전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남을 배려하는 운전을 해야 한다”며 “고속도로에서 단 한번의 방심은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황일철 부대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확장 등으로 순찰구간은 넓어지고 있지만 장비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민들의 안전운행을 책임진다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제1의 고순대’라는 자부심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벽 1시 고순대를 떠나면서 대원들의 안전한 순찰을 빌며 마음속으로 힘찬 ‘화이팅’을 외쳐본다. /김규태기자 kkt@kgib.co.kr /사진=조남진기자 njcho@kgib.co.kr

사회일반 김규태기자 2007-01-30 00:00

경찰청 정기인사 단행

경찰청은 19일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에 나옥주 안양경찰서장, 인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에 김수철 연수경찰서장을 발령하는 등 총경급 341명과 경정 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했다. ★인사명단 14면 이번 인사에서는 경기경찰청 보안과장에 김종원 김포서장, 수원남부서장에 이강순 경기경찰청 기동대장, 인천경찰청 정보과장에 정홍근 계양서장, 부평서장에 정영호 서울경찰청 4기동대장이 발령되는 등 경기·인천경찰청 총경급 42명이 자리를 이동했다. /박혜숙·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사회일반 박혜숙·김대현기자 2007-01-20 00:00

가족들 ‘무사귀환’ 안도의 한숨

지난 10일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된 대우건설 직원 박용민씨(32.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2동) 가족 등 도내에 거주하는 가족들은 지난 13일 박씨가 무사히 석방됐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씨의 아버지 선웅씨(64)와 어머니 강경순씨(58)는 이날 오전 2시40분께 현지 전화연결을 통해 “아무 이상없이 건강하며 일요일쯤 귀국할 것 같다”는 아들의 반가운 목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강씨는 “아들의 안부에 계속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무사히 귀환해 너무나 기쁘다”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버지 박씨도 “아들이 지난해 7월 나이지리아로 파견된 뒤 거의 매일 안부전화를 할 정도로 효심이 깊고 착실한 성격이었는데 무사히 돌아오게 돼 다행스럽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석방된 김우성 차장(48)의 둘째 누나 정희씨(55)는 “오늘 새벽 2시30분께 동생이 분당에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무사히 나왔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피랍 이후 6남매를 포함한 온 가족이 큰 언니(62) 집에 모여 동생의 무사귀환을 기원했는데 이제야 안심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동두천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최종진 과장(39)의 아내와 자녀들도 이날 새벽 대우건설로부터 “종진씨가 무사히 석방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뒤 크게 안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새벽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가족들에게 모두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남부 바엘사주 오구 지역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됐던 대우건설 근로자 9명은 13일 오전 2시께 석방됐다./연합뉴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7-01-15 00:00

가평 복지사업 ‘주먹구구’

가평군이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미흡한 관리·감독으로 1억원에 가까운 공사비를 낭비하고 계약업무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가평군 북면 백둔리에 개원한 S노인요양원은 지난 2004년 서울에 위치한 J재단이 가평군에 사업을 신청, 전체 사업비 25억5천만원 중 J재단이 1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이 이뤄졌다. 이후 가평군과 J재단은 지난 2005년 4월26일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2월 사용승인을 마치고 개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복지부의 감사결과 가평군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지도감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9월까지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평군은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J재단이 부담키로 한 1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금확보 독촉이나 자금확보계획서 제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가평군은 시공사인 ㈜E사가 지난해 2월7일 당초 계약금액(24억1천500만원)보다 늘어난 25억5천200여만원의 공사비를 요청하자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같은달 2월23일 ㈜E사가 요청한 공사비를 그대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가평군의 행정업무처리로 8천370여만원의 공사비가 과다지출됐고 J재단의 자부담분인 10억원의 사업비까지 부담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J재단은 S요양원 운영을 위해 5천900만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 사무용책상 등(구입비 2천932만원)과 주방용품(구입비 2천987만원)을 별도로 분리한 동일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 관계자는 “지난달 초 복지부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자들에게 주의처분을 내렸으며 이달말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사회일반 김동식기자 200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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