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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 인천경찰청으로 격상

강화도 총기류 탈취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수사본부는 11일 용의자 조기검거를 위해 수사본부를 강화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경찰청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장에는 김철주 인천경찰청장, 부본부장에는 박학근 경기지방경찰청 2부장, 수사지도관에는 김윤환 경찰청 수사심의관이 선임됐다. 인천지방청은 이날 오후 청사 8층 교육장에 수사본부를 꾸리고 기존 83명(군 36명)의 수사인력에 47명을 보강했다. 배상훈 강화경찰서장은 “용의자를 조기에 검거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원활한 공조수사를 위해 수사본부를 격상하게 됐다”며 “수사본부가 광역체제로 운영되고 수사인력도 보강되면 더욱 박진감있게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이경환기자 phs@kgib.co.kr

사회일반 박혜숙·이경환기자 2007-12-12 00:00

수원근로자복지관 거꾸로 짜맞춘 조례개정

<속보>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불법용도변경과 개별공시지가 급등 등 논란(본보 4·5일자 6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복지관이 논란을 빚자 뒤늦게 조례를 개정, 짜맞추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5일 수원시와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등에 따르면 노총 수원지부는 지난해 3월6일 복지관 운영 3개월 만에 각종 임대시설이 시설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근로자종합복지관내 운영 가능 시설에 대해 노동부에 서면질의했다. 그러나 노총 수원지부는 임대중인 시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채 “노동부의 ‘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설만 설치해야 하는가?”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질의했다. 노동부의 지침은 현재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내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업사무실, 병·의원, 은행, 독서실 등이 빠져 있지만 노동부는 일주일 뒤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건립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다”고 답했다. 그러자 수원시는 바로 조례개정작업에 들어가 회신 두달 뒤인 5월19일, 복지관내 논란 시설을 사업내용에 포함하는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은 제4조 사업 부분으로 기존의 1.근로자 교양·교육, 2.취업정보·직업교육, 3.노조 집회시설 공여, 4.기타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등 4개 호를 5개 호로 늘리면서 논란을 빚은 독서실(2호 교양·교육사업), 사무실·식당·은행·의원·약국(5호 기타사업)을 기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당시 회신내용은 지침상 모든 사업을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시설취지를 감안하면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일반적인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조례를 거꾸로 짜맞춘 것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개정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생맥주집도 운영할 수 있다는 지침에 비추어 보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비슷한 논란(전문직 사무실 임대)을 빚었던 대전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 지난달 감사를 벌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사회일반 임성준기자 2007-12-06 00:00

고양시, 전국보육인대회 ‘대통령상’

고양시가 지난 4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여성가족부 주최 2007년 전국 보육인 대회에서 보육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 개인부문에서 김기선 보육지원담당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동일 사업 분야에서 개인 및 지차체가 2개의 표창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보육사업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은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킴으로써 아동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시는 부모의 양육부담 해소 및 출산율 증가,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1개동 1개소 목표로 올해까지 17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했고, 2010년까지 46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센터 및 복지회관 신축시 복합화로 시립 보육시설을 9개소나 추진, 신축비 및 토지매입비 등 예산을 절감한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양=이승환기자 lsh@kgib.co.kr

사회일반 이승환기자 2007-12-06 00:00

수원시근로자복지관 부지 ‘업무용’ 인정

<속보>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불법용도변경 논란(본보 4일자 6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복지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년새 2배로 올려 시 스스로 복지관을 업무시설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22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205만원으로 지난해 1월1일 기준 121만원의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2004년 100만원, 2005년 117만원, 복지관 운영이 시작된 2006년 121만원 등 변동폭이 거의 없었으나, 각종 사무실 등이 임대된 이후 대폭 올랐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지자체가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도로조건, 토지용도 등 20여개의 항목을 종합 검토해 책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가급등의 이유를 표준지 변경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인상과, 해당 토지용도를 기타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변경된 표준지 가격은 ㎡당 7만원 차이에 불과해 실제 지가급등은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원시는 올해 복지관의 토지용도를 ‘토지특성조사표’상 10번 주거용의 주거기타에서 20번 상업·업무용의 업무용으로 변경, 스스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업무시설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사실상 업무시설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용도 기준을 변경했다”며 “토지특성조사표 분류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건축법 등과 관계없으며 지가변동에 따른 반사이익도 없다”고 말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사회일반 임성준기자 2007-12-05 00:00

근로자복지관에 웬 주류회사?

수원시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면서 수년째 시설 용도에 맞지 않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어 불법용도변경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수원시와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22(1천681.2㎡)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한 뒤, 같은해 12월23일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와 3년간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 지난해 1월부터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복지관은 건물 주용도가 수원지역 근로자들의 취업지원, 여가·취미교실 등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건축법상 노유자시설 중 근로복지시설이며, 해당 용지도 근로복지용지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시와 수원지부는 수년째 은행, 병·의원, 약국, 기업사무실 등 근로복지시설의 본래 용도와 맞지 않는 임대사업을 벌여 불법용도변경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 복지관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건물 전층이 근로복지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다, 1층은 복지매장과 로비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 1층은 은행과 약국이 영업중이며 5층은 대강당과 뷔페식당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주류회사인 J기업과 제과회사인 P기업의 사무실 등이 임대돼 있다. 이 밖에 기재사항이 동일한 2·3층도 근로자들의 복지지원과는 관계없는 병·의원(2층), 독서실(3층) 등이 영업,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일반 상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각종 강좌를 이용하기 위해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찾는 분기별 1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실제 교육 및 복지의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1층 일부인 취미교실과 휴게실, 3층 일부인 컴퓨터교실, 4층 일부인 요리교실, 어학교실, 강당 등에 불과하다.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관계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 한 해 6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용을 위한 수익사업이 불가피하다”며 “노총이 임의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지원이 어렵고, 빈 사무실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사무실 임대를 한 것”이라며 “근로복지시설도 운영상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일부 층의 기재사항이 다른 것은 바로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사회일반 임성준기자/사진=전형민기자 2007-12-04 00:00

국제여객선 승객 5년만에 줄었다

올해 인천항 국제여객선 승객이 5년만에 첫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들어 10월 말까지 인천∼중국간 10개 항로국제여객선 승객은 65만9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만5천95명에 비해 14% 줄었다. 항로별로는 스다오(石島) 항로 승객이 26.2% 감소하며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고 다롄(大連) 항로가 25.8%, 웨이하이(威海) 항로가 22.7% 감소하며 뒤를 이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인천항의 연간 국제여객선 승객은 78만여명에 그칠 전망이어서 최근 4년간 계속되던 연간 이용객 신기록 행진이 멈출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 국제여객선 승객은 2001년 43만4천명에서 2002년 33만7천명으로 감소한 뒤 2003년 36만9천명, 2004년 58만6천명, 2005년 78만9천명, 2006년 88만2천명 등 2002년 이후 매년 신기록 행진을 이어왔다. 올해 국제여객선 승객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유사 항로의 항공료가 뱃삯과 비슷할 정도로 인하돼 여객선 승객이 이탈한데 따른 것이다. 또 최근 중국 해관이 카페리를 이용하는 소규모 무역상들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지고 가는 물건들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자 승객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여객선사 관계자는 “승객들이 국제여객선 뱃삯과 비슷한 가격으로 1∼2시간이면 중국에 갈 수 있는 항공기를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유치하는 등 다각적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사회일반 이영철기자 2007-11-27 00:00

‘삼성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집단발병’ 대책위 발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삼성전자반도체 기흥공장 근로자들의 집단 백혈병 발병에 대한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다산인권센터와 민주노총 등 경기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 등은 20일 오전 용인 삼성전자반도체 사업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반도체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병에 대한 대책과 책임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삼성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지난 3월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모씨(23·여)가 “보호장구 없이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며 삼성측에 산재인정을 요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기흥공장에서 지난 10년간 최소한 6명이 백혈병에 걸렸고, 이중 5명이 목숨까지 잃었다”며 “회사측은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조차 없는데다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반도체 관계자는 “백혈병 유발물질로 알려진 벤젠이나 유해물질로 규정된 어떤 물질도 생산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사회일반 김대현기자 2007-11-21 00:00

“노동자 복지향상 최선 다할터”

지난 16일 대의원 90% 이상의 신임을 얻어 제8대 한국노총 이천·여주·양평지역지부 의장에 선출된 유정환(54·진로노조위원장)신임의장. 지난 84년 진로노조 상집위원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한 유 의장은 환경관리과 반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되는 역경을 감내하며 꾸준하게 노동운동에 전념하다 지난 99년 진로노조 위원장에 피선된 후 3선의 위원장직을 수행해 오고 있다. 부드러운 외모와 성격으로 매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외유내강형의 노동운동가이며 회사의 부도로 채권단에 경영권이 넘어갔을 당시에도 흔들리지 않고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을 동원, 수도권과 강원도 등 전국을 돌며 회사제품 판촉활동을 벌여 회사가 정상화되는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튼튼한 경제기반위에 노동자의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며 “회사발전에 협조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찾는 상생의 노동운동이 뿌리내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천=김태철기자 ktc2580@kgib.co.kr

사회일반 김태철기자 2007-11-20 00:00

소녀가장의 설레는 수능 “사회복지사 돼 남 돕고파”

“조금 떨리지만 공부한 만큼 후회없는 시험을 치르고 싶어요.” ‘수능 D-2’를 바라보는 권보라양(18·수원여고 3년)은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코앞에 둔 떨리는 수험생이다. 하지만 권양은 친구들과는 달리, 혼자 힘으로 학창시절 마지막 시험을 준비해 온 소녀가장이다. 13일 학교에서 만난 권양은 구김살이 없었다. 또래처럼 지루한 수업엔 졸고, 좋아하는 수업땐 눈이 초롱초롱 해지며, 친구들과 수다떨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여고생이다. 권양은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 지 기억조차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와 가끔 만나는 것이 행복한 권양. 외가댁과 고모댁에서 자라다 지난해부터는 대한주택공사의 대출지원으로 자그마한 원룸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 새벽 5시30분 기상, 밤 11시 귀가. 남들처럼 고액과외도, 학원수업도 변변히 받을 수 없는 만큼 학교수업에 충실했던 권양. 매일 버스를 타고 오산에서 수원까지 고된 등하굣길을 오가지만 잠들기 전 꼬박꼬박 1시간씩 그날 배운 수업내용을 되새기고 잠이 들었다. 이미 모 대학 보건복지학부에 수시합격 됐지만 좀 더 높은 꿈을 위해 수능을 본다는 권양은 사회복지사가 꿈이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원으로 정부가 자신에게 도움을 준 만큼 자신도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가졌다. 권양은 “몇 달 있으면 소녀가장도 졸업하는 것”이라며 “대학에 가면 꼭 봉사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사회일반 임성준기자 /사진=전형민기자 2007-11-14 00:00

‘김포외고 문제유출’ 수사 경찰청으로 이첩

<속보>김포외고 일반전형 시험문제 일부 유출 의혹(본보 3일자 1면·6일자 6면)에 대한 수사가 경찰청으로 이첩됐다. 8일 경찰청은 수사대상인 김포외고는 경기도에 있지만 시험지 유출설이 제기된 학원은 서울에 각각 위치해 2개 지방경찰청(경기·서울경찰청) 관할인 관계로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감안, 본청 특수수사과로 사건을 인계키로 결정했다. 또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이 사실일 경우 다른 외고에서도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도 특별감사반을 꾸려 자체조사에 착수, 감사반 일부에서 2~3개 문항의 경우 유사성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종식·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사회일반 최종식·김대현기자 2007-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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