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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기업 대출…중대 하자 없으면 면책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 지원을 하는 금융사 임직원의 부담을 덜어줄 면책제도를 개선한다.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던 면책대상은 사전적으로 정확히 규정한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7일 발표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업무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겠다고 금융권에 안내했고, 은행 일선 창구직원의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해 추가 면책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고의중과실인 경우 면책이 배제되며 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은 엄격해 실제 면책을 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감독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돼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면책제도를 개선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조 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 임직원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면책대상을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재난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상황에서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시행한 대출투자 등 금융지원 업무를 말한다. 혁신은 동산채권담보법 상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금융혁신법 상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이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 감독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금융사 임직원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간주해 고의중과실 요건 등이 엄격하게 적용됐다. 앞으로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금감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한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감원 검사제재 과정에서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대상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한다. 또, 금융사가 금융위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자체 면책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이면 금감원 검사시 금융사의 자체 면책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해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4-07 16:04

개미 25조 원 매수…금감원 “시장 예측 어려워, 신중 투자”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순매수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신규 투자자의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는 과거 금융위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향후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개인투자자,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 투자자들은 현명하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올해 개인투자자의 주식 순매수는 25조 원 수준이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순매수는 1월 6조 3천억 원, 2월 6조 원, 3월 12조 7천억 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 중에는 과거 금융위기 이후 주가가 급반등했던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는 학습효과로 현 상황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는 기존 투자자도 있을 것이다라면서 주식시장에 내재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없이 투자에 참여하는 신규 투자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유의사항으로 ▲높은 기대 수익률에는 높은 위험이 따르고 ▲전세보증금학자금 같은 단기 필요 자금으로 투자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여유자금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하라고 안내했다. 또▲금융사 대출 등 레버리지로 투자하면 높은 이자 비용 발생하고 주가 하락시 반대매매로 손실이 생기고 ▲위험관리를 위해 분산투자가 필요하며 ▲단순히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과 손실은 전부 투자자 본인에게 있고 ▲본인의 투자 경험, 투자 위험, 손실 감내 능력 등을 고려해 투자여부 및 투자 규모 등을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4-07 16:04

수출입은행, 사랑의열매에 4억5천만 원 후원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은 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에 총 4억5천750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은행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김연순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을 만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수은이 전달한 후원금은 다문화가정, 탈북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총 31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방문규 은행장은 후원금을 전달하고 나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외계층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줄어들어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정책금융기관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4-07 11:31

수출입은행, 4천억원대 글로벌 바이오헬스-K 펀드 조성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은 국내 기업의 보건의료제약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펀드 운용사 모집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펀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수은은 1천억 원 이내의 출자를 검토 중이며, 최종적인 펀드 규모는 총 4천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한다. 펀드는 면역유전자치료, 의료시스템, 진단키트시약, 첨단 의료기기 등 바이오 기업의 수출촉진, 해외투자, 해외사업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출자액 중 250억 원은 벤처기업에 특화된 별도 펀드(1천억 원 규모)에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방 행장은 코로나19 확산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진단기술의료시스템ICT 기반 예측모델 등을 활용한 대응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면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이 유망한 K-바이오산업에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 행장은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ICT 기술 융합 의료제약 산업 분야에 대한 글로벌 투자 수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수은은 글로벌 바이오헬스-K 펀드(가칭) 조성사업을수은 홈페이지에 공고했고, 운용사 선정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올해 보건의료제약산업뿐 아니라 IT산업, 해외 인프라, 조선해양 분야 등에 총 5천750억 원의 직간접 투자를 계획 중에 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4-06 16:49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업자금 위기설, 근거 없는 과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대두된 기업자금 위기설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6일 민간 자문위원, 출입기자, 칼럼니스트에 발송한 공개서한에서 기업자금 위기설에 대해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자금 위기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나, 지나고 보니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위기설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이 있다라면서 하지만, 불필요하게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언급되는 특정 기업의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급증한 기업 자금 조달 실적이 자금 부족과 연관 있냐는 지적에 대해 이를 가지고 기업이 총체적 자금부족 상황에 부닥쳤다고 분석하기는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기업 자금조달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라면서 금융권이 기업의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도 질적으로 개선됐다라고 답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분기 자금 조달 실적은 61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46조 1천억 원 대비 34%가량 증가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구성을 보면, CP 등 단기자금조달 증가세는 둔화하고, 대출회사채 등 장기자금조달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매입대상이 아닌 회사채나 CP는 지원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채안펀드는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량기업의 채권발행을 지원해 시장의 마찰적 경색 상황에서 시장수급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채안펀드의 채권매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해당 기업을 포기하거나 지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채안펀드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채, CP에 대해서는 P-CBO, 회사채 신속인수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사의 CP회사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금융사는 증권금융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한국은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자금조달이 어려우면 채안펀드에서 일부 매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항공업계에 대해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라면서 리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항공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아, 금융지원과 함께 자본확충, 경영개선 등 종합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함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각적종합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라면서 결론이 정해지는 대로 구체적 방안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4-06 14:49

개인형 퇴직연금, 불완전판매 위험 커…“78% 불이익 설명 안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상담 과정에서 가입 혜택은 강조하나 중도해지 등 불이익 설명은 하지 않는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쟁점이 된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해 판매직원 절반가량이 설명하지 못하거나 틀린 설명을 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지난해 15개 은행증권회사를 대상으로 IRP 판매 평가를 시행한 결과, 영업점 가입상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6일 밝혔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자발적으로 은퇴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적립금은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다. 평가 결과, IRP 가입 상담의 불완전판매 위험은 큰 편이고, 은행이 특히 취약했다. IRP 가입상담의 평균 점수는 33.8점(100점 만점)으로 미흡했다. 업권별로 비교하면 은행(30.1점)이 증권회사(40.8점)보다 미흡(△10.7점)했다. 개인형 IRP 적립금 규모가 월등히 큰 은행의 노력이 시급했다. IRP 가입 상담 시, 혜택은 강조하지만, 불이익은 축소해 설명하는 예도 있었다. IRP 납입 시점 및 연금수령 시점의 세제 혜택(세액공제 등)은 설명하나(68.6%),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설명하지 않는 경향(77.9%)이 있었다. 중도해지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또, IRP 편입상품(운용자산)의 비용은 설명하지 않는 경향(49.6%)도 있었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판매직원의 전문성은 낮고 투자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불완전판매로 쟁점이 된 파생결합상품(DLF)에 관해 질문한 결과, 판매직원 절반가량이 설명하지 못하거나 틀린 설명(43.4%)을 했다. 상담 중 고객 이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51.2%)을 차지했다. IRP 가입 상담 시 대개 사후관리서비스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78.7%). IRP는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상품으로 사후관리서비스를 안내할 필요성이 타 상품보다 크다. 전용 사후관리서비스 안내장을 활용한 평가대상 금융회사는 KB국민은행, NH투자증권 단 2곳이었다. 금융사별로 보면 NH투자증권(1위)한국투자증권(2위)KB국민은행(3위)은 IRP 가입 상담 시 IRP 및 운용자산(펀드)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절차상 누락이 없으며, 투자자를 배려해 높은 종합순위(A+)를 차지했다. A 등급은 현대차증권삼성증권, B 등급에 NH농협은행신한금융투자KB증권부산은행하나은행이며, C 등급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이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우리은행 등이다. 평가대상 금융회사는 2018년 기준 개인형IRP 적립금 1천억 원 이상인 은행증권회사 15곳이다. 가입 상담(65%, (미스터리쇼핑), IRP계좌 및 운용자산 특성(30%), 사후관리 서비스(5%)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 신상희 책임연구원은 평가 결과, 영업점 가입상담 개선이 시급하다라면서 평가 결과가 해당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우수성 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4-06 14:44

키움증권 “지난달 리테일부문 역대 최고 기록 달성”

키움증권(대표이사 이현)은 지난 3월 신규계좌 43만1천 개 개설, 일 최대약정 16조 7천억 원, 전체 주식시장 점유율 최대 23% 초과 달성을 이루면서 리테일부문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분기는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을 거치며 3월 국내주식시장 거래대금이 565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8%, 전월대비 68% 급증했다. 키움증권은 역사적 변동성 장세 속에서 3월 한 달간 약정환산금액 211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4%, 전월대비 67%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27일, 일 최대 약정환산금액 16조 7천억 원을 보였다. 키움증권의 비대면 계좌개설 시장선점 효과는 올해 들어 지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신규 계좌 14만3천 개 이상을 개설한 데 이어 3월 한 달 기준 약 43만1천 개를 넘어서며 200%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19일에는 단 하루에 신규 개설된 계좌수가 최대 3만752개를 기록했다. 키움증권은 개인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꾸준히 30%를 웃도는 가운데 지난 3월 31일 기관 및 외국인을 통합한 전체 주식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23%를 초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2% 달성 이후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김희재 키움증권 리테일총괄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는 가운데 우량종목을 저가에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참여 덕분에 리테일부문에서 역대 최고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4-06 14:05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코로나19 함께 극복하자”

금융당국, 금융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뜻을 모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는 6일 서울 명동의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코로나19 위기가 금융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지난 2월 28일 금융노사 공동선언을 한 데 이어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경영평가 한시적 유보 또는 완화 방안 검토 내용 등을 추가해 금융당국과 함께 노사정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3월 6일 중앙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금융 산업에서 의미가 큰 후속 합의가 도출됐다라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종인 금융노사가 주도적으로 뜻을 모아준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은 금융 노사정이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소비자 감염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나아가 금융 노사정이 이번 위기극복을 위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기꺼이 동참해 주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과 박홍배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라면서 우리 금융 노사정이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이른 시일 내에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4-06 11:49

미래에셋대우, 빅데이터와 AI 활용 정보제공 서비스 출시

미래에셋대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빅데이터 및 AI 기반 정보제공 서비스 부수업무를 승인받아 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시하는 빅데이터 및 AI정보제공 서비스는 미래에셋대우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플랫폼인 m.Club에서 확보된 AI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셋(데이터의 집합체)의 판매와 금융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분석 콘텐츠 제공 등을 포함한다. 스팸뉴스 필터링, 해외뉴스 번역 등에 활용된 AI 기술을 기반으로 협력업체와 서비스, 솔루션을 공동 개발해 고객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오픈 예정인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해 데이터셋, API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최근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면서 미래에셋대우의 빅데이터 분석과 AI 전문역량을 활용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4-06 11:26

신용정보회사, 작년 순익 19% 증가해 1천억 원…신용조회 늘어

신용조회회사, 채권추심회사 등 신용정보회사의 지난해 자산과 자기자본이 전년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의 총자산은 1조 2천576억 원, 자기자본은 9천28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천419억 원(+12.7%), 678억 원(+8.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천38억 원으로 신용조회와 채권추심업무의 수익성 향상으로 전년 대비 166억 원(+19.0%) 늘었다. 지난해 말 신용정보회사는 총 29개사다. 신용조회 6개, 채권추심 22개, 신용조사 1개사가 영업 중이며 점포는 467개, 종사자는 1만9천443명이다. 신용조회회사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전년보다 679억 원(+11.5%) 증가한 6천598억 원이다. 신용조회서비스 이용 고객이 늘고, 기술신용평가(TCB) 관련 업무의 수익 증가하면서 영업수익이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7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원(+5.0%) 증가했다. 6개사 모두 당기순이익을 냈다. 지난해 채권추심회사의 영업수익은 8천493억 원으로 전년보다 602억 원(+7.6%) 증가했다. 채권추심업(+446억 원), 신용조사업(+81억 원), 겸영업무(+76억 원) 등 채권추심회사 업무 전반의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당기순이익은 2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원(+97.7%) 증가했다. 19개사는 당기순이익을, 3개사는 당기순손실을 나타냈다. 금감원은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규 업체의 진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허가요건 구비 여부 등 심사를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환경 악화가 예상되면서 취약 차주에 대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4-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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