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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울리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97개 퇴출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피해를 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을 시장에서 퇴출했다. 금융감독원은 2차 전수조사를 하고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97개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금감원은 1차 전수조사를 통해 595개(약 26%)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한 바 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시(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SNS, 블로그 등에서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부적격 유사투자문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다수 발생했다.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사들인 후 목표가를 주당 50~60만 원으로 전망하고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했다. 이후 주당 25만 원에 팔아치워 업체는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에게 투자 손실을 입었다. 투자자 B씨는 큰 수익을 주겠다는 C업체의 제안에 넘어가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넘기고 운용을 맡겼으나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지난해 1천802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청경찰청 사실조회를 통해 폐업과 금융관련 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폐업 상태로 확인되는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나 공시송달로 의견제출 기회를 줬고 제출된 의견 검토 후 총 97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한 것이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앞으로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보고 의무와 편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됐으며, 6월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직권말소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금융법령 위반 이력, 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고 부적격자 진입은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4-21 14:07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50만→300만 원…지급 신속 지원

선불카드 여러 장으로 받아야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오는 9월 말까지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9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선불카드의 권면금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경기도 등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주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하며, 사용처사용기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불카드 이용 방식도 추진했다. 하지만, 선불카드 제작수요가 집중하면서 대량의 카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또, 여러 세대원의 지원금을 통합해서 지급하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하면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 50만 원을 초과해 지원금을 분할해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가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제20차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4-21 14:07

작년 금융민원 8만2천 건 1.1% 감소…은행·증권사 증가

지난해 은행과 금융투자사의 민원은 늘고 생명보험과 비은행권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민원은 줄고 상속인조회는 늘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민원 금융상담 및 상속인조회는 총 72만9천794건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융민원은 8만2천209건으로 전년보다 1.1% 줄었고 금융상담은 44만8천693건으로 10.8% 감소했다. 상속인조회는 증가했다. 지난해 19만8천892건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상속인조회 대상기관이 계속 늘고 홍보가 강화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 은행 및 금융투자 민원은 증가(각각 7.4%, 15.2%)했으나, 비은행 및 보험 민원은 감소(각각 11.0%, 0.3%)했다. 권역별 비중은 보험 62.3%(생보 24.7%, 손보 37.5%), 비은행 20.0%, 은행 12.3%, 금융투자 5.4% 순이다. 금융민원 중 분쟁민원 건수는 2만9천622건(전체 금융민원의 36%)으로 5.3% 증가했다. 은행의 경우, DLF 불완전판매(313건), 라임펀드 환매중단(168건),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산정 불만(202건) 등 관련 민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비은행의 경우, 2018년 P2P 투자피해 민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대부업 민원이 매우 감소했다. 업종별로 신용카드회사 비중이 36.9%로 가장 높고, 대부업자(17.3%), 신용정보회사(14.7%) 등 순이다. 생보의 경우,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감소했으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유형 민원은 전년대비 증가했다. 손보는, 보험금 산정지급, 보험모집, 고지통지의무위반 유형의 민원이 증가했지만, 면부책 결정, 계약의 성립해지 유형은 줄었다. 금융투자의 경우, 증권회사 민원은 주식매매 전산시스템 장애발생으로 인한 민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업종별로 증권회사 비중이 가장 높고, 투자자문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등 순이다. 인구 10만명당 연간 민원건수는 평균 129.9건이었다. 금융민원 처리 기간은 평균 24.8일이었다. DLF 사태, 암 보험금 관련 분쟁 조정 등 대규모 분쟁 민원이 발생해 1년 전보다 6.6일 증가했다. 금융사별로 보면 고객 10만명당 환산 민원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에선 씨티은행(11.1건)이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5.7건), SC제일은행(5.3건), 국민은행(5.1건) 등도 5건을 넘었다. 하나카드(10.4건), KDB생명보험(60.6건), 롯데손해보험(51.0건), 유진투자증권(17.7건) 등이 업종 내 최다 민원 금융사로 나왔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4-20 13:19

금융규제 유연화…최대 394조 원 자금공급 기대

금융당국이 실물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낮춘다. 자본부담 경감, 예대율 한시적 완화 등으로 금융업권의 자금공급 여력이 최소 206조 원에서 최대 394조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규제 유연화는 자본, 유동성, 영업 부문에서 시행된다. 공통으로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의 자본부담을 낮춰준다. 은행은 특정 경제분야 지원(주식시장 안정) 목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주식 보유 대비 1/3의 위험가중치 적용한다. 보험증권의 경우 증안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위험값을 일반 ETF 투자 대비 하향 조정한다. 보험은 8~12% 6%, 증권은 9~12% 4.5~6%로 조정한다.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이행기한보다 앞당겨 올해 2분기부터 시행한다. 이로 인해 국내은행 평균 BIS비율이 0.8%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지방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하고 추가 자본적립의무(1%p) 면제한다. 은행권의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시행시기는 내년 이후 연기한다. 증권업의 경우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규제는 완화한다.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 대출채권에 대해 만기(최대 2년)까지 위험값 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지주회사에 대해선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한시적 완화해준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의 LCR규제수준 변경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외화 LCR, 통합 LCR 규제비율을 9월말까지 하향 조정한다.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인하하고, 통합 LCR은 9월말까지 100%에서 85%로 내린다.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채안증안펀드 출자자금 조달을 위한 RP 허용하고,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공통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을 유지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유연화 조치로 은행 71조 원~259조 원, 카드사 54조 원 등 금융권 전체 자금공급 여력이 206조~394조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사 역량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4-19 14:42

코로나19 대응한 금융공기업에 ‘실적 평가’ 완화한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공공기관 평가와 예산 규제를 완화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 중 금융공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예산집행,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업무증가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 등이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총인건비 상승분을 2020년 경영평가 시 고려해 평가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한다. 금융위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반영(산기수은)하고,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영평가(2021년 시행)시 코로나19 대응하며 발생하는 경영실적 변동을 조정해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는 삭제하고 적극적인 금융공급으로 인해 악화할 수 있는 건전성지표도 삭제한다.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를 신설한다. 금융위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을 개정(산기수은)하여 우선 적용하고,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체 실시할 수 있는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산기수은)은 이달 중 완료하고, 내년에 열리는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경영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4-19 13:57

작년 보험사 대출 234조 원…가계·기업, 연체율 하락

지난해 말 보험사의 대출채권이 늘면서 234조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했지만, 보험계약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대출은 증가했다. 연체율은 가계, 기업 모두 하락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5조 4천억 원(2.3%) 증가한 234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전분기보다 7천억 원(0.6%) 증가한 121조 1천억 원으로 나왔다. 주담대는 2천억 원(0.4%) 감소했고, 보험계약대출은 6천억 원(0.9%)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4조 7천억 원(4.3%) 늘어난 113조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전분기 대비 0.05%p 하락한 0.26%로 조사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05%p 내려간 0.57%였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분기말 대비 0.04%p 하락한 0.37%이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기타대출) 연체율은 0.07%p 떨어진 1.30%로 집계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분기말 대비 0.05%p 하락한 0.11%로 나타났다. 부동산PF대출 연체율은 0.04%p 내려간 0.21%였다.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0.02%p 하락한 0.17%로 조사됐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01%p 내려간 0.20%이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02%p 하락한 0.28%이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0.16%로 전분기말과 같았다.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말 대비 0.04%p 하락한 0.13%로 나타났다. 부동산PF대출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말 대비 0.04%p 내려간 0.21%로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 등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라면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4-16 17:31

경기농협, 임직원 우유소비 촉진행사

농협경제지부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장섭)가 낙농업의 어려움을 돕고자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경기농협은 16일 지역본부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낙농업을 위해 임직원 및 고객과 함께 하는 우유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면역성에 탁월한 우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마련됐으며, 임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우유와 훈제란을 나눠주는 등 소비운동 캠페인도 전개했다. 김장섭 본부장은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낙농가에 힘을 보태고자 했다며 범농협 직원과 일반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촉진 행사로 우유의 영양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농협은 원유 폐기로 인한 낙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회의나 행사 및 고객 응대 시 우유를 적극 애용하기로 했다. 이어 우유 소비촉진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연중 진행할 방침이다. 홍완식기자

금융·증권 홍완식 기자 2020-04-16 16:11

유가 급락 속 3월 수출물가 1.1% 하락…D램 3.1% 상승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3월 수출입물가가 함께 내려갔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96.59(2015년=100)로 전월보다 1.1% 내려갔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3.3% 하락했다. 두바이유가가 월평균 54.23달러에서 3월 33.71달러로 전월대비 37.8% 내려갔다. 이 때문에 경유 수출물가는 29.7%, 휘발유는 42.5%, 제트유는 19.3% 하락했다. 반면 TV용LCD는 6.9%, D램은 3.1%, 플래시메모리는 4.5%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출물가가 내려갔다라면서 수입물가도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에 하락했다라고 밝혔다. 원/달러 평균환율은 2월 1,193.79원에서 3월 1,220.09원으로 2.2% 상승했다. 수출품 중 농림수산품은 2.0% 올랐고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등 공산품은 1.1% 하락했다.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3.1%, 전년동월대비 9.9% 내려갔다. 3월 수입물가지수는 100.84이며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5.2% 하락했다. 1년 전보다 7.7% 떨어졌다. 광산품이 크게 하락하며 원재료는 전월대비 17.7% 하락했다. 컴퓨터, 전자및광학기기가 올랐으나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내려 중간재는 전월대비 1.9% 내려갔다. 자본재와 소비재 전월대비 각각 2.8%, 1.5% 상승했다. 주요 품목 가운데 원유 수입물가가 36.5%, 나프타는 39.0%, 벙커C유 23.9% 하락했다. 반면 수입 물품 가운데 반도체조립 장비(3.4%), 천연가스(2.2%)는 한 달 전보다 상승했다.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7.3% 전년동월대비 14.1% 하락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4-14 11:14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자사주 5천 주 매입…총 7만8천 주 보유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자사주(우리금융지주 주식) 5천 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 1월 국내 주식시장 첫 거래일에 자사주를 사들인 이후 올해 들어서만 세 번에 걸쳐 1만5천 주를 매입해 총 7만8천127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게 됐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금융주의 낙폭이 두드러지며, 3월 말 기준 국내 금융지주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평균 약 0.2배에 머물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0.37배, 1998년 IMF 외환위기 때의 0.28배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손태승 회장은 우리금융그룹의 펀더멘탈이 과거 금융위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며, 안정적 수익창출 능력과 탄탄한 건전성 관리 능력으로 우려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려고 이번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손태승 회장의 주식 매입은 그룹 출범 2년차를 맞아 대내외적 위기 상황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완수하는 동시에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역시 지켜나가겠다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의 표현이다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국내외 투자자들과도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4-14 10:22

IBK기업은행, 상반기 580명 채용…신입 250명, 장애인 30명 포함

기업은행이 상반기 총 580여명의 신입 행원과 장애인,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250명의 신입 행원 공개채용 모집 공고를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30명 늘어난 인원이다. 기업은행은 오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원서를 신청받아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와 면접을 거쳐 7~8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모집분야는 금융영업과 디지털로 나뉜다. 채용은 학교,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고 보훈 대상자, 장애인 지원자는 우대받는다. 기업은행은 필기시험에 주관식을 도입하고, 모집 분야별 관련 지식 등을 묻는 직무수행능력평가 비중을 공통평가인 직업기초능력평가보다 확대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채용공고와 홍보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신입 행원 공개 채용 안내 영상은 오는 20일 기업은행 채용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인사담당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미래를 주도할 혁신적인 인재, 공공윤리의식이 높은 행원을 채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지원자는 직무 역량 개발 노력과 사회 기여, 공공성에 대한 생각과 경험 등을 정립해보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업은행은 상반기 30명의 장애인 직원과 300명의 청년인턴 채용을 별도 진행한다. 장애인 채용은 5월 6일부터 지원서를 신청받는다. 채용 직원에게는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며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과 정년이 보장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인턴은 5월 중순 경 지원서를 신청받고, 실기시험을 거쳐 최종 채용된다. 실기시험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된다. 청년인턴은 오는 7월부터 6주간 근무하며 우수 인턴으로 선정 시 신입 행원 공채 필기시험에서 가점을 받는다. 윤종원 은행장은 국책은행으로서 채용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고 장애인 채용 등 포용하고 배려하는 바른금융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4-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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