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남양주시의회 의정비 2년 연속 동결

남양주시의회 의정비가 2년 연속 동결됐다.시의회는 지난 3일 오전에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2011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키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시의원들은 내년에도 의원 1인당 연간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2천714만원 등 총 4천34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게 된다. 이번 의정비 동결로 인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주민의견 수렴 등 관계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들은 모두 생략된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u@ekgib.com

정치 유창재 기자 2010-09-05 20:15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호응

평택시의회(의장 송종수)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를 추진,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시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갈곶이충초등학교 학생 6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를 실시했으며 내달 6일에도 평일안일초등학교 학생 67명이 의회 체험을 실시한다.이번 청소년 의회에 제출한 안건으로는 ▲갈곶초교의 평등한 도서관 이용조례안 ▲이충초교의 교내 휴대폰 보관함 설치에 대한 조례안 ▲평일초교의 멀티미디어 속 청소년에 유해한 담배방송 금지에 관한 조례안 ▲안일초교의 학교 앞 차량운행 통행시간 편성 조례안 등이다.의회가 개최되자 학생들은 직접 준비한 안건을 가지고 청소년의회 의장, 사무국장, 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개회식, 안건상정, 제안설명, 토론, 의결 등을 직접 진행해 보는 모의 의회를 열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경험했다.특히 청소년의회를 통해 발의된 안건은 청소년의 눈높이로 바라본 사회문제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보는 의회민주주의 과정을 학습하는 효과가 있었다.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정치 김덕현 기자 2010-09-05 20:13

남양주시의회 의정비 2년 연속 동결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정애)는 지난 3일 제180회 임시회를 마쳤다.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남양주시지명위원회 조례, 남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남양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했다.특히 남양주시가 평내동 삼창양지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제출한 의견청취안과 관련해 크게 다섯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이와함께 시의회는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피해와 공사 시 소음분진통행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대책 강구 ▲설계부터 준공까지 감리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방지 ▲사업대상지 및 인근 공동주택과 연계한 층수스카이라인 검토 등의 의견을 내놨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u@ekgib.com

정치 유창재 기자 2010-09-05 20:12

경기도의회, 안성 낙과피해 농가 지원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태풍 곤파스로 배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지원책을 강구, 내년 본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도의원 30여명은 지난 3일 태풍 곤파스로 미국수출 신고배 낙과 피해를 입은 안성시 서운면 신기리 이정자씨(70)의 배 과수원을 찾아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이날 농가를 방문한 정재영 대표, 강석오 부의장, 천동현 농림수산식품위원장, 한이석 의원 등 의원 30여명은 미국 수출을 앞둔 안성 신고배의 낙과 피해 현장에 대한 상황을 파악했다.의원들은 전체적인 피해규모 등 종합적인 피해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 파악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해 내년 본예산에 반영키로 농가에 약속했다.한편, 김문수 경기지사는 현장실태를 브리핑하는 안성과수조합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세지를 전달했다.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정치 박석원 기자 2010-09-05 20:11

의정부시의회, 농기센터 폐지 등 조직개편 부결

평택시의회가 추진한 청소년의회에서 양경석 자치위원장이 학생들에게 시의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한나라당 경기도의원 30여명은 안성시 서운면 신기리 이정자씨 배 과수원을 방문, 태풍 곤파스로 입은 낙과 피해에 대해 현장 파악에 나섰다.의정부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농업기술센터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했다.이에 따라 6일 열리는 시의회 2차 본회의 때 직권 상정하는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농업기술센터 폐지 등 조직개편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또 무상급식과 경전철 사업 재검토 등 안병용 시장의 핵심공약 이행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당초 안 시장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달말께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과(科) 신설 등을 비롯해 국과장과 계장급 직원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바 있다.시 농업계 관계자는 행정논리에 편승,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려 한 발상이 결국 안 시장의 시정에 큰 걸림돌이 돼 버렸다며 지금이라도 농업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시를 먹거리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 수 있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정치 김동수 기자 2010-09-05 20:10

평택시의회 원구성 한나라당 기습처리

시의회 각 운영위원 구성을 놓고 개원 이후 2개여월 동안 파행을 거듭하던 평택시의회가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으로 원구성을 일단락 했다.시의회는 지난 3일 총 15명의 시의원 중 8명의 한나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제135회 임시회를 갖고 송종수 의장이 직권상정한 각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이날 오전 10시 임시회를 개최한 평택시의회는 당초 여야 합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을 선출하기로 했으나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밤 11시께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속개한 뒤 20여분만에 각 상임위원 및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했다. 이로써 2개월여간 파행을 거듭하던 평택시의회 원구성은 마무리 됐지만 원구성 자체가 한나라당 송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마무리된 것이여서 향후 예산안 및 각 사업 등에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한편, 시의회는 지난 7월7일 송종수 의장(한)과 김재균 부의장(민)을 선출한데 이어 이날 여야의원이 대거 신청한 산업건설위원장에 최중안 의원(한)을 선출하고 자치위원장에 양경석 의원(민)을, 운영위원장에 이희태 의원(한)을 선출했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도·의정 최해영 기자 2010-09-05 20:03

“사회적 기업 초기부터 지원해야”

과천시의회 황순식 시의원<사진>은 지난 2일 과천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 실질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업초기부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황 의원은 아이디어만 있고 경영능력이 없는 취약 계층과 여성들이 초기 사업모델 발굴 단계에서부터 시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기업은 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문화, 교육, 보육, IT,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데다 전국적인 서비스도 가능하다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다 열린 자세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이와함께 황 의원은 과천시가 최초 사회적 기업 육성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자전거 수리사업과 노인복지관의 유료가정 방문 서비스 등 두 가지 사업만 채택하고 있다며 사업공모 단계에서 좀 더 많은 시민단체나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도·의정 김형표 기자 2010-09-05 20:03

‘성남시립의료원 조례안 부결’ 민주당 반발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성남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시립의료원 설립을 추진해 온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성남시립의료원 건립 사업은 지난 2006년 전국 첫 주민발의로 시립의료원 설립운영 조례가 제정된 뒤 시의회가 옛 시청사 부지에 500병상 규모로 건립하기로 의결한 사항으로 4기 전임 시장은 물론, 이재명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성남시 민주당 협의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립의료원 건립은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의료원 설립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동의해 짓기로 결정한 숙원사업이라며 부결된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 협의회는 여야 구분없이 그동안 충분히 논의해 온 시립의료원 설립문제를 당리당략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시립의료원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했다.성남시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립의료원은 민선 3~4기 전임 시장 때부터 건립을 추진한 것이라며 공청회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성남시는 시립의료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2일 심의 끝에 부결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0-09-05 20:03

“동구릉 골프연습장 패소… 44억대 추심 대책마련을”

구리시의회가 2일 시가 최근 동구릉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시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자금 등을 추심당한 것과 관련,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진화자 의원은 이날 박영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38%인 57억200여만원 배상)을 확정받는 등 사실상 패소하면서 시금고 일반회계 20억6천900여만원과 특별회계 23억6천900여만원 등 44억3천800여만원(행정대집행비 제외) 을 추심당한 만큼 이의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이어 그는 법정싸움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드러난 문화재청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누락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신동화 의원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중대한 과실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판단하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청구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따졌다.이에 대해 박 시장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이행하려면 중대한 과실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그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재정손실 등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민사상의 책임 등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gib.com

도·의정 한종화 기자 2010-09-02 21:14

현안 산적한데… ‘공개사과’ 소모전만

공개사과가 뭐길래8대 경기도의회 여야가 지난 7월 개원이래 도민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양당의 힘겨루기를 위한 잇따른 공개사과 요구로 매 회기마다 파행을 겪는 등 불필요한 소모전을 치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2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지난 7대 의회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원구성 협의는 없다며 한나라당에 선전포고, 8대 의회는 시작부터 파행 운영의 조짐을 보였다.결국 지난 7월6일 8대 의회 첫 임시회에서 임시의장인 김진춘 의원(한비례)이 의장단 선출과 관련, 여야간 원활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회를 선언하면서 개원 첫날부터 파행 운영됐다.여야간 지루한 공개사과 공방은 결국 지난 7월12일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의원의 유감 표명으로 일단락됐지만 일주일간의 의정 공백은 막지 못했다.또 하루 뒤인 7월13일 민주당이 같은당 박세혁 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민주당과 교육의원간의 마찰이 시작됐다.교육의원들은 교육위원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7명 전원이 단식 농성에 나섰고, 민주당 대표의원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며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 교육위는 또다시 6일간 장기 파행의 길을 걷었다.특히 지난달 20일에는 4대강검증 등 특위 구성안 통과를 놓고 민주당 정기열 수석부대표가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의원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이에 한나라당이 정 부대표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면서 공개사과 3라운드 공방에 불을 지폈다.한나라당은 결국 8대 의회 첫 정례회 개최날인 1일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고, 의회는 이틀째 파행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대해 도의 한 관계자는 하루 속히 지루한 공개사과 공방전을 끝내고 진정 도민을 위한 의회 운영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09-02 21:14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