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조정식 “다음주 김지사 만난다”

민주당 조정식 경기도당위원장(시흥을)은 3일 다음주에 김문수 지사와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 도당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신임) 인사차 방문이며 정책협의 차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경기도와 내년 예산협의 등 정책협의는 도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도는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심재철)과 지난 9월16일 당정협의를 개최했으나 민주당은 도당위원장 선출과 취임이 늦어지면서 아직 정책협의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도당위원장은 이어 김 지사의 향후 대선 출마가능성에 대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친이(친 이명박)계 대표주자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차기 대선 1년 전인) 내년 후반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향후 도당의 운영방안과 관련, 가장 먼저 일선 조직인 지역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다음으로 정책과 정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하고, 2012년 19대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도내 51석 중) 35석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현재 도내 의석수는 19석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도·의정 강해인 기자 2010-11-03 21:02

“파주·포천·남양주 잇는 가구 클러스터 조성해야”

경기북부지역에 가구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파주와 포천, 남양주를 잇는 가구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개발연구원 이상훈 선임 연구위원은 3일 경기북부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가구산업 지원 거점화 수단으로 가구센터(G-Furniture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재 가구산업의 국내 시장 규모는 약 9조원 규모로 이 중 경기도가 3조7천억원(41%)을 차지하고 있으며, 10인 이상 사업체 수는 경기남부 680개, 경기북부 602개이다.경기남부는 대기업 위주의 가구공장이 집적돼 있고, 북부는 대부분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가구부문에 100억원을 투자했을 때 경기남부는 85억9천만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반면 북부는 196억3천만원으로 배 이상 큰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기업 구조나 경제적 파급 효과 면에서도 경기북부지역에 가구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파주-포천-남양주를 잇는 가구 트라이앵글을 설정하고 가구산업의 집단화와 전문 단지화, 단지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이와 함께 산학연 협력에 의한 가구인력 재교육 시스템 구축, 섬유산업과 융복합 부문 지원 강화 등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안했다.이 연구위원은 섬유패션디자인전시산업과 연계해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물적인적 정보 인프라도 갖춰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03 21:02

무상급식·학생인권 강화에 ‘집중’

교육복지 등 도교육감 핵심공약 사업 늘리고학교신설 등 교육여건 개선비는 779억 줄여경기도교육청이 3일 8조9천145억원 규모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확정, 발표했다.내년 교육청의 예산은 자체수입 및 이월금 감소에도 불구 내국세 증가에 따른 정부 이전금이 늘어나면서 올해보다 세입이 6천969억원 증가, 인건비 상승분 3천500억여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운용이 한층 수월하게 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 강화 등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 사업비를 늘리고 교육격차 해소나 시설개선 사업비 등은 줄였다.■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 예산집중교원역량 강화와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육 등 보편적 교육복지, 단위 학교 재량권 확대 등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에 내년 예산이 집중 편성됐다.우선 교원 자격연수 예산을 99억5천만원 편성, 올해 보다 52.5％나 늘렸으며 교원직무연수비도 67.6％ 증가한 15억4천만원을 책정했다.신개념의 교원 역량혁신 프로그램(NTTP; New Teacher Training Program) 운영비 34억6천만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도교육청은 운영비 중 10억3천만원과 대체강사 예산 66억원을 별도로 세워 총 76억3천만원으로 교원들의 NTTP 연구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860억원을 지원하고 1천959억3천만원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도 강화했다.특성화고 학비 280억원 전액 지원과 특수교육 예산을 373억8천만원 배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서는 무려 67.5％나 늘어난 275억5천만원을 분배해 유치원 종일제 확대, 아침야간 전담 돌봄 유치원 신설, 유초 연계 에듀케어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도 210억6천만원으로 대폭 증액해 1인당 월 36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교육격차 해소 등의 사업비 감액무상급식 등 김 교육감의 공약 사업비가 늘면서 교육격차 해소 등의 사업비는 오히려 줄었다.교육격차해소 사업비는 3천311억여원에서 3천32억여원으로 279억여원(8.4％) 감소했고, 학교신설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비는 8천322억여원에서 7천543억여원으로 779억원(9.4％) 줄었다.수련 및 봉사활동비도 44억여원에서 15억여원으로 29억여원이 줄었고,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155억여원에서 104억여원으로 51억여원 급감했다.2천만원이 편성돼 있던 직업진로교육 사업비는 전액 삭감되기도 했으며 교육행정 운영비를 515억여원에서 251억여원으로 263억여원 줄이고,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사업비를 338억여원에서 50억여원 감액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으로 별도의 저소득층 급식지원 대상이 대폭 줄고, 내년 학교설립수가 감소해 시설개선비가 줄어든 것이라며 노후 학교에 대한 개보수 비용 등도 실질적으론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0-11-03 21:02

노현경 “학교 안전사고율 평가 철회”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3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율을 학교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시교육청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노 의원은 가뜩이나 학교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 관리자들이 움츠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학교 내 안전사고를 학교에 대한 평가나 예산에 연계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학교 측이 적극 대처하지 않는데다 학부모들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노 의원은 학교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와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보상액도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를 적극 홍보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정치 박혜숙 기자 2010-11-03 20:34

의왕시의회 초선의원 국회서 연수

의왕시의회(의장 김상돈)는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2010년도 지방의회 의원연수에 참석했다.이번 연수는 오는 5일까지 사흘동안 열리며 제2차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조규홍전영남조승재전경숙 의원 등 초선의원 4명이 참여한다.연수의 주요 내용은 예산안 심사기법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기법,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등으로 시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 습득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김상돈 의장은 의원 개개인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정치 임진흥 기자 2010-11-03 20:33

하남시의회, 용인 하수처리장 견학

하남시의회 의원 7명은 3일 서울 동대문구 자원회수시설과 용인시 하수처리장을 견학했다.이날 견학은 신장2동에 위치한 기존 환경기초시설의 악취민원 및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건설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견학에는 김창배 개발사업단장을 비롯 시 관계 공무원이 참여, 현장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건설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동대문구 자원회수시설은 악취방지로 인한 주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 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 공간을 마련해 선진모델로 평가받고 있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정치 강영호 기자 2010-11-03 20:33

“외곽순환道 중동구간 지정체 해소를”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곽순환도로(남부) 부천시 중동구간의 지정체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민주당은 외곽순환도로 부천시 중동구간은 심야시간대를 제외하곤 상습 지정체가 반복되고 있고 특히 오전과 오후 출퇴근 시간대 각각 3시간 동안은 5km를 통과하는데 30~40분이 걸려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며 고속도로법상에도 시속 50km 이하로 달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 이 지역을 통과하는 수만대의 차량은 매일같이 고속도로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같은 현상을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돼 유입인구가 예상치를 웃돌며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택지개발사업 인가 시 기간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정부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 장기간 지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고 수익률 제고에만 급급해 온 도로공사와 경기도의 미온적인 태도 등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에 따라 경기도가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권익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 동 구간의 고속도로 지정 폐지(통행료 인하) 및 대체도로 건설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재준 대변인은 이용자들의 불편과 시간비용을 고려한다면 조속한 대체도로 확보가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 중동구간 지정체 문제 해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다뤄주길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03 20:31

도의회 ‘규제개혁 특위’ 만든다

경기도내 과도한 규제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대책마련을 위한 특위구성을 추진한다.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의용 의원(한남양주4) 등 도의원 13명은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결의안에서 이들은 정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개별법령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 도민과 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투자유치가 철회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편의증진에 불편부당한 사례가 증대되고 있다며 현황조사를 통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분야는 ▲기업투자활동 규제 ▲상수원보호 규제 ▲지역 규제 ▲조세부담 등으로, 특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및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총량제한으로 공장의 신증설,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조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상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학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지역 규제와 함께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과세의 규정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 점용료 부담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등의 개발부담금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구체적으로 특위는 중앙정부의 소관부처 규제정책에 대한 잘된 점과 잘못 된 점 등을 파악하는 SWOT분석을 실시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조사를 통해 도의회와 국회, 도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며 정부 관계부처와 도의회간 상시 대화채널 개설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활동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또 정부의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한 약속을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시행 촉구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시급하고 중대한 규제에 대한 개선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03 20:31

의정부시의원들 홈피 ‘썰렁’

6대 의정부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정활동 등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개원초인 7월에는 각종 활동사항을 사진, 설명과 함께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정을 관리해오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중단하는 등 상당수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신경을 쓰지않고 있다.의정부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의원 사진과 함께 게시된 H버튼을 누르면 13명 개인 홈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다.개인홈페이지는 의원소개, 의정활동, 시민과의 약속, 의원과의 대화 등으로 구성돼 있고 의정활동을 클릭하면 의원동정이 뜬다. 의원동정은 13명 의원이 의회회기나 지역구에서 활동한 내용을 사진과 함께 올려진 글을 통해 시민들이 의원들의 활동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창구다.그러나 상당수의 6대 의원들은 개원식이 있는 첫달인 7월에는 3~4건의 각종 의정활동 내용을 사진과 함께 설명을 곁들여 올렸으나 8, 9, 10월 들어서는 아예 없거나 1~2건에 불과하다.노영일 의장의 경우 동정은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참석 등 7월에 활동한 4건만 있을 뿐 8, 9, 10월은 단 한건도 없다.이종화 부의장도 시의회 개원 등 7월에 4건, 8월에 1건을 게제한 뒤 9, 10월에는 아예 없다. 강은희국은주최경자 의원 등은 7월 외에 의원동정을 올리지 않았다.반면, 조남혁 의원은 7월 5건, 8월 3건 10월 2건, 윤양식 의원 7월 10건, 8월 6건, 9월 3건, 10월 1건, 빈미선 의원 7월 7건, 8월 1건, 10월 2건 등 비교적 상세하게 활동사항을 사진, 글과 함께 올려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도·의정 김동일 기자 2010-11-03 20:31

道 중부권의장협의회, 수재의연금 전달

광명시의회(의장 이준희)는 지난 2일 의장실에서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에 전해 달라며 해당 동장, 사무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재의연금 50만원을 전달했다.수재의연금은 지역 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동장이 전달 할 예정이다.이번 수재의연금은 지난 9월30일 광명시에서 개최한 경기도 중부권의장협의회 제55차 정례회에서 당시 침수피해가 가장 컸던 광명시와 부천시 의장의 재해의연금 지급 제안에 대해 권혁록 회장(안양시의장)을 비롯한 참석 의장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해 이뤄졌다.부천시의 경우, 102년만의 기습 폭우로 오정구 삼정동, 내동, 오정동 일원에 제조업체를 비롯해 도소매업체 등 2천400여가구가 피해를 봤으며 광명시는 광명동, 철산동 지역 1천500여가구가 피해를 입었다.경기도 중부권 9개시의회 의장협의회 규약에는 기타 협의회장이 회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급기준에 의해 재해 의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권혁록 협의회장은 침수피해 가구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도·의정 김병화 기자 2010-11-03 20:31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