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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관리 업무협력 MOU

경기도와 기획재정부가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 도는 4일 경기도청에서 정부를 대표한 기획재정부와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국공유 재산 관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서로 점유 및 소유한 재산의 정리 필요성에 따라 이뤄졌다. 앞으로 도와 기재부는 협약에 따라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국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사전협의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양 기관은 조만간 국공유재산 협의회를 구성해 재산 정리를 위해 국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도와 기재부는 재산관리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 복지수요 증가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 재산관리에 대해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개발활용 방안 마련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04 20:44

“인천시, 재원조정교부금 인하 반대”

인천시 남구의회(의장 김현영)는 4일 제170회 임시회 6차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영미)를 열고 이안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재심의 촉구 건의안을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했다.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인천시는 내년부터 시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50%에서 40%로 하향키로 관련조례를 개정했다며 더욱이 입법예고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자치구와의 대화도 없이 지난달 27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틀 뒤인 29일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사회보장 관련 지방비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내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과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등 굵직한 정책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청사건립 등 산적한 현안사업은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또한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기존 인천시의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50%가 전체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시 세입 감소를 이유로 또다시 교부율을 낮추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도·의정 박혜숙 기자 2010-11-04 20:44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물건너 가나

경기도가 파주 영어마을과 평생교육원, 창조학교 등 문화관련 3개 기관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던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27일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과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의 운영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진흥원에서 경기영어마을, 경기창조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평생 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원안가결했다.이후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민주당 도의원들의 반대로 도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또 해당 상임위원회인 가족여성위원회는 지난달 6일 회의를 열고 도2청 평생교육과가 제출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 예산을 심의, 파주 영어마을내 진흥원 신설은 신중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며 설립 보증금 5억원 예산 전액을 삭감시켰다.도 역시 최근 내년도 예산에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30억원을 책정, 사실상 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도가 추진하려던 진흥원 설립에 앞서 도교육청과의 협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3개 기관의 단순 통합을 통한 진흥원 설립은 의미가 없는 만큼 향후 관련 사안이 도의회에 제출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윤은숙 도의원(민성남4)은 창조학교의 경우 부실운영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영어마을도 독자적 추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단순히 3개 기관을 통합하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은 의미가 없다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 문제를 재논의할 생각이지만 평생교육을 위한 기능이 빠진 도의 안건을 통과시킬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진흥원 설립 계획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 내년 상반기에 도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혀 향후 양 기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4 20:44

“주민 목소리 귀 기울이는 생활정치 실현”

포천 최연소 당선 손지영 시의원(한)지난 6월2일 지방선거를 통해 포천에서 최연소로 당선된 손지영 시의원(한41)으로 부터 초선의원으로서의 다짐과 의정활동을 들어봤다.손 의원은 우선 생활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정책은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여성 특유의 장점을 살려 집행부의 정책이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손 의원은 주민들과 현장에서 접촉해 보면 포천시 잘살게 해주세요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자주 듣게 되는데 이럴 때 생활정치의 중요성을 재삼 실감하게 되고 반면 초선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된다며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챙길때는 의원으로서 보람도 함께 느낀다고 말했다.또 손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으로 "시정책을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정책이 주민들에게 올바르고 빠르게 전해지는 전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실례로 각종 위원회의 경우, 관련 서류를 당일 회의장에서 전달 받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될 때는 커다란 아쉬움을 지울수 없다면서 빨리빨리 행정보다 준비단계를 강화한 행정으로 전환해 주민의 의견이 밀착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포천동의 주차난 문제와 관련, 손 의원은 쇼핑을 위해 일동, 창수 등 외곽지역의 주민들이 대거 몰려 들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뒤 시에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손 의원은 학생들의 학력향샹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적인 예산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손 의원은 학력향상을 위한 학부모들의 교육적 관심을 유도해야 하고 예산집행은 학교 측의 성실한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제대로 검토후 집행 돼야 포천지역의 교육적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도·의정 김주린 기자 2010-11-04 20:44

다문화가정 아이들 DMZ체험

경기도내 다문화 가정 및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DMZ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경기도와 ㈜신세계, 경기관광공사, ㈔경기다문화사랑연합, ㈔DMZ문화포럼은 5일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DMZ 내 대성동초등학교 학생 3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앞으로 3년간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의 DMZ 여행을 지원하게 되며, 첫 여행은 다음 달 겨울방학 기간 이뤄진다.분야별로 도는 캠페인 홍보 및 관리, 감독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은 캠페인의 진행을 후원한다.또 경기관광공사는 경기아이누리- DMZ 체험여행의 명칭 사용을 허가하고 캠페인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경기다문화사랑연합은 경기도와 함께 도내 다문화 가정의 캠페인 참여 대상자를 선정한다.DMZ 여행의 전반적 진행은 ㈔DMZ 문화포럼이 맡게 되며 도내 다문화 가정이나 소외계층 자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여행 지원으로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와 정체성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DMZ문화포럼 02- 722-0625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04 20:44

‘무한 섬김’ 경기도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일보사가 제정한 17회 경기공직대상 시상식이 4일 오후 4시 본사 4층 대강당에서 개최돼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봉사해 온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문수 경기지사,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 하기수 서울지방교정청장, 김준호 농협 경기지역본부장, 옥도근 경기지방경찰청 1부장, 변상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이광인 수원시 권선구청장을 비롯해 김흥식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심사위원장), 신선철 경기일보 회장과 이현락 경기일보 사장, 수상자 가족동료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현락 경기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경제 위기와 더불어 우리 사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직자의 더 많은 봉사와 헌신적 희생이 요구되고 있다며 정직하고 성실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 풍토가 확산되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공직자들은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목숨을 바쳐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고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 지켜지고 있다며 오늘 수상자들과 같은 자랑스러운 공무원들이 많아져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경기도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은 11개 분야로 나눠 실시됐으며 ▲지방행정 대상으로 민원봉사분야 허근욱(안성시 토지민원과) ▲자치지원분야 전철(경기도 기획행정실) ▲주민복지분야 이동숙(수원시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개발분야 노태식(남양주시 도로건설과) ▲지역경제분야 김혜성(김포시 경제진흥과) ▲문화체육분야 최기용(오산시 문화공보담당관실) ▲농정분야 김두식(경기도 농산유통과)씨가 선정됐다.또 ▲의회행정분야 최승열(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소방행정분야 이도재(부천소방서 예방과) ▲경찰행정대상 박보라(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 ▲교정행정대상 라성준(수원구치소 보안과)씨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수상자들에게는 부부동반 해외연수의 기회가 제공되며 소방행정분야의 이도재씨와 경찰행정대상의 박보라씨는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경기일보행사 김동식 기자 2010-11-04 20:44

무상급식 등 교육예산 도-도의회 ‘갈등 증폭’

경기도의회가 편성한 무상급식예산에 대해 도가 재의 요구키로 한 반면 도의회는 도의 교육지원사업 전출금 규모를 확정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교육관련 예산을 놓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4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5일 도의회에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42억원 임의 편성에 대한 재의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경기도 2차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5~6학년의 11~12월 2개월치 42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 추경안을 수정 의결한 바 있다.도는 재의 요구서에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지사의 동의 없는 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은 위법이며 월권이라고 밝혔다.도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접수되면 의장의 검토를 거쳐 다음달 9일 시작되는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 재심의를 하게 된다.재심의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도의 무상급식 예산은 당초 도의회의 의결안대로 확정되지만, 전체 도의원 131명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42명 전원과 일부 보수진영 교육의원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이같은 갈등 속에 김상회(민수원3)조광주 의원(민성남3) 등 도의원 33명은 교육지원사업 전출금 규모를 취등록세 합산액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 조례가 시행되면 도는 210억원 이상을 도교육청에 지원해야 한다.이에 대해 도는 교육지원사업 전출금 규모를 일정금액 이상으로 확정할 경우, 도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도가 지난해 교육지원사업에 210억원, 올해 196억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한 바 있지만 학교용지매입비 공방 속에 별도의 재정지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도 관계자는 입법취지는 좋지만 도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최근 도의회의 교육지원 요구는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동식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04 20:44

민주당 광주지역위원회 ‘시의회 의정참여단’ 공모

민주당 광주시 지역위원회가 생활정치 실현과 새로운 의회문화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걸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지방 살림 운영에 대한 견제활동을 하기 위해 당내 의정 참여단을 구성키로 해 주목된다. 지역위원회는 4일 민주당 제1기 광주시의회 의정 참여단 공개 모집에 나섰다. 이날 지역위원회는 의정참여단은 그동안 광주시민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투명하고 열린 행정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5만 광주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정치 실현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참여단 역할과 관련 지역위원회는 시민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은 시의회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자치법규의 조례 제정ㆍ개정 협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무를 검토하며 예산결산 심사에 참여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의견들을 의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제1기 참여단은 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시의원들과 함께 바람직한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참여에 나설 것이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통해 생활정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도·의정 허찬회 기자 2010-11-04 20:44

道 ‘저탄소 녹색성장’ 큰걸음

기본조례 제정온실가스 감축 등 의무화 추진경기도가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제정 및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4일 도에 따르면 도는 5일 도청 회의실에서 3개 분과의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36명으로 구성된 제3차 경기도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개최, 도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주요정책과 용역사항에 대해 보고 및 논의할 예정이다.도는 이번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계획 추진사항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경기도 녹색산업 육성전략 용역결과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용역결과 등 4개의 상정안건을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게 된다.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 이후 Green All 사업, 산업체 Stop CO 2 멘토링 사업 등 7개 신규사업을 발굴해 추가하고, 지난 달 실시한 31개 시군의 녹색성장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결과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 차원의 녹색산업 육성 등의 추진 기반마련을 위해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 제출, 녹색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의무화한다.이어 도는 정부의 녹색성장 패러다임 제시에 따라 도의 녹색성장 전략추진 마련을 위해 경기도 녹색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해 태양광, LED 등의 육성업종을 선정하고 경제환경효율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와 녹색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용역에서 제시된 2020그린경기 500프로젝트, 경기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건물에너지 효율 개보수 등의 중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녹색성장 정책수립에 녹색성장위원회 및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녹색 1등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04 20:44

초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아토피 치유·식습관 개선효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아토피 완화와 식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부천 도당초등학교 26학년 학생 1천403명 가운데 110명이 아토피 증세가 있었으나 학교급식 뒤 절반이 넘는 60명이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구두 조사결과 아토피 학생은 당초 전체 학생의 7.8%(110명)에서 4.3%(60명)로 준 셈이다. 도당초등학교는 5년째 친환경 식자재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학교 학생 1천740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3%가 학교급식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하고 만족하는 이유로 53%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24%가 친환경 급식이어서 등 친환경 급식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학생들은 또 학교급식 후 달라진 습관에 대해 50%가 싫어하던 음식을 먹게 됐다고 했고 18%가 편식이 교정됐다고 답했다.도당초교 관계자는 친환경 급식은 아토피 뿐 아니라 식습관을 바꿔줘 학부모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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