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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민주당, 재난을 정쟁에 활용하는 후안무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가 재난에 힘을 모으자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국가적 불행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불 피해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도 재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은커녕, 이를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삼고 헌재의 구성을 바꾸려 꼼수를 부리니 그 후안무치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 원내대표가 “마은혁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과연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인가. 민주당이 국가적 불행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는 것을 국민은 모른다고 생각하나.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것은 재난 극복이 아니라 사법부 장악”이라고 지적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진보세력의 정치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보정당이다’라며 본인의 정치적 이념을 공공연히 드러낸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지, 특정 정파의 대리인을 꽂아 넣어 정권 탈취를 시도하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정한 헌재이지, 편향된 정치재판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규모 산불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에만 집착하며 이를 정치적 거래로 삼는 것은 공당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직 정략적 계산만 하고 있는 민주당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재난마저 정치적 도구로 삼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사필귀정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본분을 망각한 행태를 멈추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로 돌아오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일 임명,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10분이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라며 “적어도 이번 주 내에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국가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3-28 13:48

이재명 “국힘, 예산 충분한데 산불대응 못한다고 ‘거짓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남권 대형 산불과 관련해 “예산이 충분한데 국민의힘은 예산삭감 때문에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대전시당위원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본 현장 안에서도 국힘은 정쟁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며 국힘을 향해 비판했다. 그는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천700억원이 이미 있는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라며 “이 예비비 중에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의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장난을 하고 싶나”라며 “울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이 공감되지도 않나.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힘은 정신 차리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틀 동안 경북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분들을 찾아뵀다. 현장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계 당국이 혼연일체가 돼 수습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명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민주당도 피해를 본 분들께 주거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실행한 ‘이재민 긴급 주거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서 삶의 벼랑 끝에서 절망하고 있는 경북의 시·군민들이 다시 희망을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힘은 전날 민주당이 올해 본예산을 일방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 예비비’가 대거 삭감돼 산불 피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예비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3-28 10:03

안철수 "이재명, 국민 보호보다 지배 의도 엿보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향해 “국민을 보호하기보다는 지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던진 말들과 외친 주장들은 때로는 ‘개혁’, 때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대통령까지 된다면, 본심을 드러내고 마구 나라를 바꾸더라도 누구 하나 막을 사람이 없다”며 이 대표 대권 장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재벌 해체’를 외치며 기업을 적으로 만들고, ‘기본소득’과 ‘토지이익배당’ 등 유사 사회주의적 정책을 주장해왔다”며 “원전을 ‘시한폭탄’이라며 탈원전을 주장해 결국 전기요금을 폭등시키고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지역화폐 확대나 기업 지분 배당과 같은 비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결국 그는 재정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이 대표가 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한미일 협력을 ‘친일 국방’이라 비난하다 갑자기 최근에서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전자가 그의 본심일 것이고,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청중과 상황에 따라 ‘지킬 앤 하이드’ 식으로 말바꾸기를 서슴지 않는다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 대표의 언행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수차례 폭언까지 이어졌다며 “그의 가족 간 갈등과 막말, 사칭 논란,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전과 기록 등 정치인의 도덕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스스로를 ‘머슴’이라 부르며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 자처하지만, 그의 발언과 정책 구상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국민을 보호하기보다는 지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의 말과 행동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대한민국의 3대 기둥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그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의 발언이 단편적으로 보면 그럴듯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국가의 방향을 왜곡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억누르는 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국민을 향해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는 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재명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극히 위험한 인물”이라며 “그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험할 수는 없음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3-28 09:21

이재명 일극체제…민주 비명계·여권 잠룡 조기대선 셈법 복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약점으로 꼽힌 사법 리스크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는 일단 해소되면서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와 여권 잠룡들의 시선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쏠리게 됐다. 특히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비명계는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제기해 온 ‘후보 교체론’이나 ‘플랜B’ 등을 얘기할 명분이 약해졌고, 여권 주자들도 사법 리스크를 앞세워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없게되면서 이들의 조기 대선 셈법도 복잡해졌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변론 종결 14일 후 선고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의 두 배를 훌쩍 넘기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다음 주 초쯤 예정일을 고지하고 실제 선고는 다음 달 첫째 주 후반에 진행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비명계 주자들은 당분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지켜보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독주를 견제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비명계 주자들은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주장하면서 비명계 주자 단일화 등을 시도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항소심 무죄에 따른 국민 여론을 지켜볼 것으로 판단된다. 여론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했던 이 대표로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부각해 다시 한번 후보 교체론을 꺼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여권 주자들은 일단 항소심 결과의 문제점을 알리는 여론전을 계속 펼쳐나가면서 대법원 판결에 기대를 걸고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최종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기 대선 시 이 대표의 독주를 막을 뚜렷한 범여권 후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아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항소심 결정이 무죄로 나면서 비명계, 여권 주자들이 이전처럼 이 대표를 마냥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 비명계는 단일대오로 윤석열 탄핵을 완성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과 관련해 또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여권은 최종심 판결과 이 대표의 남은 재판 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28 05:00

배준영 의원 ‘인천 전자상거래 허브 구축 전략 토론회’ 열어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 중·강화·옹진)이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세계로 가는 물류 관문 인천 전자상거래 허브 구축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무역협회와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은 국토교통부와 관세청,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과 물류협회, 무역협회는 물론 학계에서도 참여했다. 이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천을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월 국회특사단 자격으로 워싱턴 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했을 때에도 미국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양국 사이의 무역적자와 규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직구 소비자의 물류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과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 등 다양한 논의로 한미 무역 문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상화 인천대 동북아물류 대학원 원장은 토론회 발제를 맡아 ‘크로스보더 이커머스(CBEC), 물류서비스 관점에서 도전의 기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송 원장은 “인천에 고도화한 CBEC 물류 허브를 구현한다면 이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원길 남서울대 글로벌무역학과 교수가 ‘전자상거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러 규제들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 기관들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인천은 세계에서 2번째로 화물량이 많은 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중국과 맞닿은 인천항을 모두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비를 줄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가장 선두에 인천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 힘 지도부가 참석했다. 전자상거래 허브 구축과 물류 산업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 유정복 인천시장도 서면 축사를 통해 전자상거래 성장에 따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국회 이정엽 기자 2025-03-27 18:00

국힘 산불특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확대·특교세 선지급 건의”

국민의힘이 27일 산불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확대 및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특별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첫 번째 긴급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보면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 같다”며 “정부에 지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가장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재난특별비”라며 “행안부가 5천억원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선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민에 대한 주거 및 의료, 심리상담 등의 실질적 지원책 강화 ▲향후 추가경정예산 시에 재난대응 예비비 대폭 증액 ▲당 차원의 의연금 모금건의 ▲산불 실화 등에 대한 처벌강화 ▲대형 헬기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헬기 임차비용 부담 등 계획이 수립됐다. 또한 진화대원의 피로도 문제 등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고 특위 위원들 간 의견이지만 의원 한 사람당 100만원씩 이재민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당 지도부에 건의할 생각”이라며 “그래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나눠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재난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난대응 예비비를 추경 편성을 통해 증액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천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지난 예산 과정에서 깎여서 1조6천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예비비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 정책위와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특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면서도 “재난이 수습되고 모든 것이 정착되면 이번 상황을 다시 반추하면서 법률적·정책적으로 개선할 것이 필요하면 전체 토론회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3-27 16:44

민주 염태영,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사필귀정(事必歸正)”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수원무)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며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시간, 진실을 위해 묵묵히 싸워온 이 대표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염 의원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께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정의를 바로 세워준 재판부와 함께해준 국민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부터 ‘이재명 죽이기’를 노린 정치적 기소였다. 정치 검찰은 이재명 한 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그러나 수없이 반복된 표적 수사와 왜곡된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이재명 한 사람의 명예 회복을 넘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이자, 부당한 정치 탄압에 앞장선 정치 검찰에게 보내는 단호한 경고”라며 “거짓은 늘 진실 앞에 힘을 잃고 무릎 꿇는다. 이제는 검찰이 정치를 논단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전했다. 염 의원은 “앞으로 가짜 보수 세력의 총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성을 잃고, 더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악마화할 것”이라며 “그들의 폭력과 준동을 방치한다면, 이미 윤석열에 의해 상처 입은 우리 민주주의는 또다시 훼손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더욱 단결해야 할 때다. 내란 세력에 맞서 더 굳건하게 똘똘 뭉쳐 ‘윤석열 파면’을 이루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오직 국민을 위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 부름에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26 20:13

원격대학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해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통과

원격대학(사이버대학) 학생들의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이 막힌 가운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실습·실시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26 20:03

국힘 김용태, 포천 오폭 사고대책위와 간담회...“대책 마련 및 특별법 추진”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26일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및 군사격장 주변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함께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강태일 범시민대책위원장과 이창진 노곡2리 비상대책위원장 등 사고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고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 주민 대상 안정지원금 조성 ▲오폭 사고 관련 특별법 제정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는 공식 건의문을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 6일에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이후 피해 현황을 고려하여 국방부와 협의하는 등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발생확률이 매우 낮은 전투기 오폭 사고임에도 일상적으로 군사훈련에 노출된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분들께 이번 사건은 큰 두려움과 상처를 남겼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보희생지역’이란 추상적인 말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과 복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그리고 민군상생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향후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26 19:33

김은혜 "'이재명 무죄' 준 재판부…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오늘 이재명 피고인 항소심 재판결과가 나왔다”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법조문은 있으나 마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와 관련된 허위와 거짓은 더 좁고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백현동 발언이 그런데 ’의견표명‘인가”라며 반문했다. 김 의원은 “같은 거짓말을 다른 정치인이 했다면 과연 무죄가 나왔겠냐”며 “국민 인식과 한참 동떨어진 판결, 대법원이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등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 일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언급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고 김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것 역시 거짓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윤준호 기자 2025-03-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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