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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조기대선 동시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확정된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이견이) 컸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적기”라면서 조기대선과 동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개헌에 대한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5-04-06 13:40

민주 “대선승리 운운 관저정치…국힘, 尹 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관저에 초청해 차기 대선 승리 등을 언급한 데 대해 “내란수괴가 관저 정치로 다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불법 계엄 시도에 대한 사과도 없이 관저에서 국민의힘 측에 대선 승리를 운운하며 마치 상왕처럼 노고를 치하했다”며 “국론 분열을 봉합하고 사회 통합을 이뤄야 할 마지막 책무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길은 법적·역사적 심판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상왕 윤석열’과 결별하고, 1호 당원인 윤 전 대통령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내란을 옹호하고 폭력을 선동한 인사들 역시 당에서 퇴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변인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관련해 “12·3 내란 관련 기록물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어떤 은폐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은 헌정 파괴의 흔적을 봉인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내란 특검’ 추진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 결정으로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이 사실상 입증됐다”며 “검찰, 경찰, 공수처는 남은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자연인이 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하며, 민주당은 관련 특검법 재발의 등을 통해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이연우 기자 2025-04-06 13:24

윤 전 대통령, 관저서 나경원과 차담…“어려운 시기 역할 고맙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나 의원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과 1시간 정도 차담을 했다. 배석자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각하를 촉구했던 나 의원은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위로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나 의원과의 만남에서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처한 어려운 상황, 향후 치러질 조기 대선 등에 대한 우려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도부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5 20:37

민주당 의원들 "파면 환영, 대한민국 정상화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칼 앞에 맨몸으로 막아선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파면 선고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헌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 반헌법 세력에 대한 철저한 법 질서 확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또한 불법 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상처 난 국민의 자존심, 추락한 국격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더 튼튼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헌법에 맞설 수 없는 나라, 국민이 공권력을 온전히 통제하며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하루빨리 내란 세력이 파고든 법과 제도의 빈틈을 조속히 메우고, 그들이 무너뜨린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남양주을)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준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내란동조세력이 답할 차례”라며 “헌정파괴 옹호세력, 내란동조세력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행동으로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어둠을 뚫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며 “국회는 사실상 여야의 구분이 사라졌다. 민주당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회와 국정의 정상화,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주당은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다. 새 시대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정복 의원(시흥갑)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변화와 개혁을 이루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4 16:38

우원식 "헌법과 민주주의 승리…국민 일상 회복 위해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걸 거듭 확인했다”며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위법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대통령 선거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국정 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을 비롯해 당면 과제를 빈틈없이 챙기기 위해 정부와 정당,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갈등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자"고 말했다. 이어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헌법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적 방법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웠다”며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늘의 결정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김으로써 대한민국을 더 단단한 민주 국가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4 15:01

6월 조기대선, 대권 경쟁 시작…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여야는 두 달 안에 경선과 본선을 치르는 숨 가쁜 레이스에 돌입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헌법 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돼 차기 대통령은 늦어도 오는 6월3일에는 선출돼야 한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핸디캡’을 안고 시작하게 됐다.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 당 소속 대통령이 두 차례 연속 파면됐다는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조기 대선의 최대 과제다. 이에 따라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는 가운데 중도층에 ‘이재명 대세론’에 경계심이 확산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심과 더불어 중도 확장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과제다.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내주 출마 선언을 통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교두보로 삼아 반드시 정권 교체를 완수한다는 생각이다.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여론이 다수였던 만큼, 좌우 이념 대결이 아닌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변이 없는 한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권가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이른 시일 안에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외에 잠룡으로 비명(비이재명)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경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카드’가 실패했다는 점을 앞세워 견제·연대에 나설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대표의 독주를 추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와 비명계 구도 속에 치러질 경선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이면 오히려 중도층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4 14:12

권성동 “헌재 판결 수용…대선 절대 져서는 안되는 선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조기 대선에 대해선 "절대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권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대통령 탄핵소추의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해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고 마음은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8:0 전원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한 헌재 결정을 두고 "실망을 넘어 차담하기만 하다"면서도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바른 정치의 길이며, 분열과 정쟁을 먹고 사는 민주당과 결정적으로 다른 우리 당의 진면모"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윤 전 대통령까지 파면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돼 국민들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60일 내 치러질 조기 대선과 관련해선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며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단결된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들,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며 당 차원의 결속을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조기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내 경선 등 대선 준비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공직선거법 규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60일째인 5월9일에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것을 감안하면 오는 6월3일 조기대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해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4-04 12:42

민주, ‘대통령 파면’에 “민주주의 승리”...경기도당 "국민주권 선언의 날"

더불어민주당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12월3일 그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차가운 겨울 내내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며 “이번에도 어김 없이 국난 극복에 앞장서 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의 뜻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며 “갈등과 분열 선동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언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대행은 지금까지 헌법이 결정한 바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며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겸허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4일을 ‘국민주권 선언의 날’이라고 칭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탄핵은 정상국가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이 투영된 역사적 결정”이라며 “독재자의 최후는 비루하며, 국민 위에 권력은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오늘 다시 증명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현대사 두 번의 탄핵을 거쳐 숭고한 민주주의 역사를 지켜온 유일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광복 80년 4월4일은 ‘국민주권 선언의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이후 123일 간의 투쟁이 아닌 탄핵 정권 출범과 함께 3년여간 이어진 투쟁을 거리에서, 생업에서, 국회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몸소 실천해오신 키세스 군단, 응원봉 세대, 당원동지들과 모든 민주시민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20세기 독립운동 세대, 민주화 세대에 이은 21세기 신(新) 민주화 세대가 오늘 이 땅에 태어났다”고 했다. 민주당 도당은 윤 대통령과 연관된 각종 의혹에 대해 형사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관련 비리 등에 대한 규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내란세력의 진정한 심판도 정권을 찾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정권교체 의지를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겐 선조들과 국민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공화국의 깃발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부여됐다”며 “민주당 도당은 지난 0.73% 패배가 반복되지 않도록 나라의 100년이 걸려 있다는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모든 걸 쏟아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4 11:38

이재명 "헌재의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인용을 거듭 촉구하며 긴장감 속에 선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위중한 국면이다.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탄핵 선고 결과 발표 후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무조건 인용될 것으로 본다"며 "쟁점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모두 위헌이다. 만약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어느 대통령이 여소야대라고 해서 (국회에) 군대를 써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인 박범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 8대 0을 지향하는 7대 1로 파면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최종 단계에서 8대 0까지 갈 수 있다"며 "탄핵 기각은 있을 수 없는 가정"이라고 밝혔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8대 0 인용이라 확신한다"며 "소추 사유가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됐고 온 국민이 (계엄을) 지켜봤다. 헌법재판관들이 부정할 리 없고, 법리상으로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정성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정상화에 대한 염원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어 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내란 난동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그러나 위대한 국민과 우리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을 믿는다. 헌법의 수호자 헌법재판관들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을 짓밟은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라는 것은 주권자의 명령"이라며 "헌재가 민주공화국 수호의 책무를 다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다시는 헌정 재난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회복의 길이다. 헌재는 국민의 뜻을 따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의원총회를 소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 등 향후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돼 있고, 위헌·위법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탄핵 표결을 오늘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지도부 회의와 의총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갖고 탄핵 선고 이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전 11시에 시작될 헌법재판소 선고 생중계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4 10:11

김교흥,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막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근거를 담았다. 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조합 설립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민사적 문제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무산하면 회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각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회 김샛별 기자 2025-04-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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