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6월3일 열리는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을 10일 확정했다.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를 4인으로 압축하고 2차 경선에서 2인으로 압축한 뒤 3차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이다.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도 넣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대선후보 선출 방식을 결정했다고 이양수 사무총장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 4명을 선출하고, 2차 경선에서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2명으로 압축한다. 이어지는 3차 경선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최종 1인의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이 사무총장은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를 한 것은 오픈프라이머리라든지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민심 눈높이에 맞는 후보들이 4인 경선으로 갈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인 경선과 2인 경선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국민 여론조사 50%를 했는데, 당원과 민심을 고루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부연했다. 오는 14∼15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16일 서류심사를 통해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21~ 22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4인 후보가 결정된다. 26일 4인 토론을 거쳐 27~28일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가 시행된다. 29일에 3차 경선 진출자 2인이 발표되는데, 이때 지지율 50%가 넘으면 즉각 이날 최종 후보가 된다. 3차 컷오프까지 갈 경우 최종 대선 후보는 5월3일 확정된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사재 출연’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에게 오는 10일까지 구체적인 피해 구제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기한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뚜렷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부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선 MBK가 실질적인 사재 출연 방안, 특히 2조 원 규모의 구제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정치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김병주 회장은 여전히 홈플러스 경영과 선을 긋는 태도를 유지하며 침묵하고 있다. 거래처들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홈플러스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홈플러스는 서울우유, 농협경제지주 등 납품업체들을 지목하며 “이해단체들이 자기 몫만 챙기고 있어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축산단체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우유는 지난달 20일부터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체불된 납품대금의 지급 방식과 기한을 두고 홈플러스와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협경제지주 또한 채권 한도를 대폭 축소하며 납품을 보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가 오히려 농축산단체들의 태도를 문제 삼자,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홈플러스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어 놓고 피해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고 있다”며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이행도 없는 상황에서 납품 조합들은 불안을 안고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홈플러스는 농업인 앞에 사과하고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BK는 최근 여론이 악화하자 김 회장의 사재 출연 카드를 급하게 꺼냈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출연 시기와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MBK가 그간 기업 인수·합병 명분으로 내세운 ‘거버넌스 개선’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홈플러스 회생 건으로 언론에 약간의 잡음이 있었다”고 표현해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김 회장이 국민 정서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관련 산업 육성 및 특화단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부가 GCF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정부 국책사업으로 유치한 국제기구인 GCF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 들어선 지 10년이 넘으면서 조직과 기금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부처 간 의견 대립으로 답보상태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4년 기준 GCF 사무국 인력은 480명으로, 설립 당시 48명보다 10배 규모로 확대됐다. 기금 규모 역시 320억달러(약 47조4천억원)로 설립 당시 93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10조원)에 비해 5배 가까이 성장했다. 사업 수도 7건에서 301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후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집적화하는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산업부는 인천시에 용역비를 내렸고, 현재까지 3차례 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으로 후속 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GCF가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커지는 만큼 연관 산업 육성과 확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의 부처 간 업무 떠넘기기로 용역만 추진하고 후속 사업은 전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역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한다. 이를 위해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서류심사를 거쳐 16일에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9일 황우여 위원장이 주재한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 이번 경선에서는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명태균 방지조항’이 도입된다.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각 후보 캠프는 사전에 당 사무처 기획조정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들에게 정치자금법 준수 서약을 받기로 했으며, 선거인 명부 유출과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명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용 대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선관위원장에 4선 박범계 의원,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을 인선했다. 민주당은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경선 관리 등을 위한 중앙당 선관위원회와 경선 규칙을 정하기 위한 특별당규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 안건으로 대통령 궐위 따라 조기대선 실시라 당헌 2항에 따라 후보자 시한과 3항에 따라 최고위원 사퇴 예외적용이 필요하다”며 “특별당규 준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당무위원회에서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원에는 임호선·박지혜·김남희·박정현·김동아·채현일·정진욱 의원과 원외 인사로 이지은·이현·우서영·허소·유정배 지역위원장이 포함됐다. 또 대선 특별당규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4선 이춘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는 맹성규·김현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간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건 결국 우리 당직자, 당원, 우리 최고위원들을 포함한 의원들, 지역위원장 등 여러분이 모두 고생해 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선 출발할 때보다 상황이 좋은 것 같다. 모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고 전했다. 그는 “3년을 생각해 보면 사실 소설 같다”며 “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퇴임하는 이 순간에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고,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며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군과 경찰이 철수한 후에도 절도나 폭력 사건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간 이어졌다. 그게 국민의 힘이라고 믿는다”며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국민들이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로 빠르게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저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문에는 ‘민생 최우선’ 메시지가 담길 전망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을 이길 후보’임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포부와 함께 ‘대통합·대연정’의 정치를 내세웠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나. 돈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며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제전쟁을 벌이며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그는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 김문수가 나서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다. 활기찬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인공지능(AI)인프라 확충과 투자확대 ▲첨단산업 지방 유치 ▲지방 교육, 문화, 의료혁신 통한 균형발전 ▲AI기반의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도입 ▲국민연금제도 재개혁 ▲의료개혁 문제 원점 재검토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금 강화, 기초생활보장 확대 ▲청년 창업 돕기 위한 창업보조금, 세제혜택, 창업교육 확대 ▲유연근무제와 육아지원을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근래에 경험해 보지 못한 혼란에 빠져 있다. 탄핵 이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제 제가 나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겠다”며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특위 위원 자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연금특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민주당과 진보당의 위원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고성이 오갔다. 우 의원은 “모수 개혁이 기성세대는 더 받아내고 청년 세대는 더 내야 하는 고통만 받게 되는 것에 분노한다”며 “국민의힘과 다르게 다른 당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낀 분들이 특위에 들어오지 못한 것에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 의원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을 향해 “비교섭단체 몫으로 진보당이 들어왔지만, 진보당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반대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어떻게 재정을 안정화할지에 대한 입장이 없다면 특위에서 빠져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 의원은 강선우 의원이 지난달 페이스북에 ‘연금 개혁이 청년이 불리하다고요?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는 좀 입 다물고 있으십시오’라고 적은 것을 거론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실명을 언급하며 나의 의정 활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에 사과받아야겠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우 의원을 향해 다른 당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이 사태를 수습하기도 했다. 이날 첫 특위 회의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인 자동조정장치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재정 안정을 명분으로 보험료율 인상이나 급여 하락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재정 안정화 조치의 방점에는 자동조정장치가 있다”며 “특위를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자, 대국민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 절차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8일 국회의장 긴급 입장문을 내고 “한 권한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 왔다.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 사과부터 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니냐”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된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한 대행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데 대해 “내란수괴 권한대행”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을 핑계로 또다시 역사적으로 큰 오판을 했다”며 “열흘 뒤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이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줄 적임자라니 말그대로 언어도단”이라며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동조자나 다름이 없다.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윤석열과 술 마시러 간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수괴를 만나러 안가에 간 인물 중 하나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결정은 한 총리에게 내란 종식 의지가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라며 “함상훈 서울고법 판사는 또 누군가. 문재인 정부 당시 KBS를 망가뜨린 고대영 전 사장을 법적으로 ‘살려준’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책임으로 해임된 인물을 고법 판결을 통해 해임 취소되도록 한 판사”라며 “이런 인물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일은 다시금 우리 헌정질서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여전히 명예로운 공무원생활 퇴임과는 정반대의 길로 걷고 있다”며 “가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수괴 권한대행이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