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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이재강 “대북전단 관련 법안, 조속히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을)이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안의 미비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일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안보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평화 위협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난해 발의했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 의원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접경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며 “국민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돌려주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18 16:16

강득구, ‘70억 재산 의혹’ 주진우에 “도덕성 검증 못하면 사임하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거액의 재산 증식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자신의 도덕성을 검증 못하면 인사청문특위 위원에서 사임하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님(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을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의원님의 재산 증식이야 말로 의혹 덩어리”라며 질문 공세를 했다. 먼저 강 의원은 주 의원에게 “70억 원 재산은 어떻게 만드셨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검사 연봉이 1억 원대 정도에 불과하고 변호사 생활도 2년 반에 불과한데, 재산이 70억 원이다. 문제될 게 없다 하셨으니 세부적인 자료를 제시해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검사로 17년, 변호사로 2년 반,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1년 반을 지낸 이력이 있다. 강 의원은 이어 주 의원의 아들이 조부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의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그는 “조부가 손자에게 세대생략 증여를 하면 일반 세율보다 세율이 30% 가산된다”며 “만약 증여 받은 손자가 아닌 조부가 대납했더라도 대납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주 의원에게 “연고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도 부동산이 있고, 대한민국 부의 상징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 살고 있다. 반면 정작 본인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구에는 전셋집마저 없다"며 주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마찬가지로 재산 관련 의혹을 받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미 사인 간 채무를 소명했다며 “주 의원도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누구에게 빌렸는지 차용증까지 제시해 소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주 의원에 대해 “윤석열이 김치찌개를 끓여줬던 검사 후배, 윤석열 인수위 인사검증팀장,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의원님은 윤석열 그 자체였다”며 “윤석열을 진심으로 존경해서 재산 증식마저 배운 것은 아니냐”고 비꼬았다. 끝으로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는 못 본다는 말이 지금 의원님께 딱 맞는 말”이라며 “스스로를 드러내고 검증할 자신이 없다면 그만 인사청문특위 위원에서 물러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18 14:57

나경원 "김용태 비민주적"…국민의힘, 당 개혁안 두고 또 충돌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제시한 이후 개혁 방향을 두고 당내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도 개혁이란 이름으로 혼자 (개혁안을) 발표하는 형식은 비민주적"이라고 저격했다. 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의원 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며 "언제부턴가 당의 문화가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었던 것이 오늘의 외면받는 국힘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혁은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나 의원은 "당의 개혁은 결국 당의 민주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의 문제"라며 "특정 세력만이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5대 개혁안을 발표하고 실행 여부는 당원 여론조사에 맡기자는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 ▲9월 전당대회 개최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후 당 내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며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개혁은 민심과 당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빠른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정당성을 갖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정 세력이나 주체가 절차적·민주적 정당성 없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나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원내혁신과 정치혁신을 비롯한 국회 중심의 혁신위원회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나 의원의 정당성 지적에 대해 "그래서 당원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것"이라며 "선배 의원께서 당을 살리기 위한 좋은 개혁안이 있다면 먼저 제언해주셨으면 한다"고 맞받았다. 당심을 엿볼 수 있는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개혁안을 실행하겠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위원장도, 원내대표도 혁신 의지가 강하면 바로 개혁안을 실행하면 되는데 공전 시키겠다는 건 시민들에게 잘못된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며 '당원 여론조사'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지난 16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송언석 원내대표는 중진의원들과 연달아 회동을 가지며 혁신위원회 구성 등 '당 혁신안'을 논의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혁신안 수렴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조사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한번쯤 해볼만 하지 않냐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아직 결론난 사항은 아니지만 혁신위에서 김 위원장의 혁신안을 포함해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18 14:21

김병기 "尹 거리 활보, 金 병원행...내란 세력 망동 계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경찰의 3차 소환 조사에도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세력의 망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있는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 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며 "3대 특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창원지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등을 수사하던 지난해 10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심 총장은 민정수석과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해 통화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은 김 여사가 민정수석을 통해 심 총장에게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일반적인 통화라면 비화폰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7일 심 총장의 비화폰 통화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특검 수사를 기대 중인 만큼 3대 특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3대 특검이 완전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2차 추경안에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기금같은 위기 상황에서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찔끔 추경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 위기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기본"이라며 "정부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안을 편성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18 10:17

민주 "정부, 대통령 지시로 추경안 보고…1·2차 합쳐 35조 근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비공개 회담을 가진 가운데,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앞선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요구했던 35조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예산안을 보고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는 전반적인 경기 진작과 민생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민생회복지원금과 자영업·소상공인 부채 탕감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다. 앞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차등 지급'에 무게가 실리는 듯 했지만 민주당이 주장해 온 '보편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은 기존에 논의됐던 사안 외에도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진 정챙위의장은 "서울·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이야기했고, 이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지원까지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올해 본예산을 심사하는 2024년 정기국회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지원규모가 2조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차 추경 당시) 당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4천억 규모가 반영됐다"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지역 등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화폐의 할인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된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에서는 세수 결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거나 예산집행에 불응하면서 대응해왔는데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 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세입경정하기로 결정했다"며 "투명한 행정과 재정의 진일보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무회의가 하루 남은 만큼 구체적인 예산 집행 형태 등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18 08:45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이틀간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이틀간 열린다. 이전까지 인사청문회 기간과 증인 출석 여부 등을 두고 대립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관련 첫 논의에 나섰다. 협의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첫 논의에서 여야는 의견 차이로 인해 조율에 실패했지만 이날 오후 4시 재차 이어진 논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협의 후 이종배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청문회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는 부분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부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1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여야는 청문회 기간과 증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 특히 청문회 기간을 두고 23∼24일 이틀간 실시하자는 민주당과 23∼25일 3일간 개최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섰다.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는 뚜렷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금전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채권자 강신성씨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서면 개인정보동의 또는 현장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선 바 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야권에서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나, 없는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모든 문제에 대해 답해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17 17:04

민주당 “민생지원 추경 보편 지원이 원칙…추가로 두텁게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고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 당의 기준에 따라 당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5월 발의한 민생지원금 특별법에도 야당인 국민의힘의 선별 지원 주장을 담아 보편 지원과 특별계층 추가 지원 방안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추경과 관련해서 “당정과 실무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은 보편 지원 원칙에 따라 추가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회복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며 “소비와 내수 진작에 대해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경우 공정한 시장 질서와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각 구성과 국정 안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지금의 국정 공백이 불법 계엄·내란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도로 친윤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성을 보이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6-17 17:00

김병기·송언석 신임 원내사령탑 첫 상견례…“주1회 정례 회동”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첫 상견례를 하고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 대화하기로 했다. 향후 여야 간 원내 소통이 일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협의했다”며 “1주일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들끼리 더 자주 만나서 각종 현안을 조율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비공개 회동 전 모두발언을 통해 협력과 협치를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2대 국회가 1년이 지났지만, 아쉽게도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해 놓은 아름다운 관행이 많이 무너졌다”며 “그 결과 협치의 정신이 국회에서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는 “협치가 무너진 데는 여당을 했던 국민의힘에도 잘못이 없지 않지만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며 “야당 입장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송 원내대표가) 국회 야당 대표 위치에 서신 만큼 그 무게와 책임이 클 것”이라며 “수락 연설에서 퇴행은 안된다고 한 것은 정치가 새겨야할 경고”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늘 행동하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법부터 하나씩 실현하겠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야당의 협력과 협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현안을 두고는 이견을 드러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통과되도록 해온 게 국회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공석이 된 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운영위는 여당이, 예결위는 야당이 하는 부분도 오랫동안 지켜온 정신”이라며 “김 원내대표가 전향적인 검토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요구에 즉답하지 않으면서 추경 처리를 우선으로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송 대표는 예산·정책통이신 만큼 국정 운영의 현실과 책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 속도도 중요하다.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정치는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7 16:53

우원식 의장,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단 면담 “사고원인 규명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 사고 진상규명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 집무실에서 유가족협의회와 면담을 갖고 “22대 국회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국민을 지키는 국회’인데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회에서는 특위가 출범하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유가족분들의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 등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듯해 마음이 아프다”며 “곧 시행되는 특별법이 유가족분들의 뜻이 잘 반영돼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국회가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사고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쟁점 사항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알 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서 명시한 피해자 지원, 2차 가해 방지,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책 또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책으로 이어지고 유가족의 입장에서 불신과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7 16:37

[생생국회] 안철수 “李 대통령 ‘AI 100조’ 구상...尹 의대정원 2천명 떠올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17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AI 100조 투자’ 구상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숫자는 크고 요란한데 공감대도 없고 설계도 없다. ‘숫자 정치’라는 점에서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고 적었다. 이어 “AI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엔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거’”라며 “100조라는 숫자는 어떤 정책 설계를 통해 산출된 것이냐. 현재까지 그 어떤 근거도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모보다 중요한 건 예산 투입 기준이다. 정부는 고성능 GPU 구매, AI 바우처, 공공 AI 모델 개발 등을 언급했지만 투자 용처가 불투명하다”며 “일단 돈부터 쏟아 넣겠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내 돈만 뿌리며 생색만 내고 그 뒤처리는 다음 정부, 다음 세대가 감당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천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해 의료대란으로 국민 건강과 일상을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가지 말라”며 ‘100조’가 아니라 ‘향후 10년만이라도 내다보는 정책’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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