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선임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김은혜 의원(정책)과 유상범 의원(운영)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의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 대해 “탁월한 대국민 소통 능력을 보여왔던 인물”이라며 “수도권 재선 의원으로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민생 정책을 다수 발의·추진하는 등 정책 기획과 입법 역량을 겸비했다”고 소개했다. 또 유 의원에 대해서는 “주요 당직을 역임하며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 비판과 정책적 균형감을 보여줬다”며 “국회와 당내에서 신뢰를 받는 강단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인 체제였지만 이번 인선에서는 운영과 정책 파트를 나눠 ‘2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이날 발표된 원내부대표단 등 인선은 추후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인선에 대해 “통합과 소통, 그리고 정책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내란세력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윤석열 아바타, 정치검찰 주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던지는 의혹이 가관”이라며 “정작 본인에 대한 의혹에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공개적으로 질문한 내용에도 일체 침묵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는 으름장만 놓고 있다”며 “저 역시 주 의원을 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의 아바타”라며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여당 강세 지역에 사실상 낙하산 공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초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으며, 2024년 총선에서 해운대갑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은 바 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을 겨냥해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아바타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막아보겠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며 “내란 수사 범위와 기간을 줄이는 특검법에 공동발의했고,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는 반대 토론까지 벌인 내란잔당”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첩 보류 결정 직전,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관련 전화를 받아 통화한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젊은 군인의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비유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은 여전히 정치검찰의 때를 벗지 못했다”며 “주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 의원을 향해 “윤석열을 여전히 존경하느냐. 국민들로부터 쫓겨난 윤석열의 마지막 스피커인가”라며 “파면당한 윤석열 아바타 노릇이나 하려거든 국회의원직부터 사퇴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내란세력은 여전히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며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도 공직자이고 재산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재산공개에 문제가 없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이 최근 당내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정청래는 왕수박’이라는 공격에 대해 “지금은 많이 정화가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8일 저녁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당권 도전 선언 이후 ‘정청래는 왕수박’이라는 일부 지지자들 간 갈등에 대해 “집단 지성이라는 게 그렇다”며 “격화된 것은 잠잠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다른 지지자들이) ‘정청래가 왕수박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라며 정화를 했다”며 “이제 ‘정청래의 장점을 선호하면 정청래를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갈등’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선의의 경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6일 우울증 등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일에 대해 정 의원은 “보통 이런 경우 아프실 예정이다, 그래서 입원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한다며 “그 코스를 밟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검찰 수사에 영향이 있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동정심을 기대하는 행위일 수는 있겠으나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서울고검이 김 여사 주가조작 관련 재수사 중 결정적 증거가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에 대해선 “이전에 수사했던 검사들부터 구속해서 어떤 경로와 이유로 봐주기를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김건희를 구속해야 하는 사유가 바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천만 원씩 빌려 채무를 갚았다고 다 밝혔고, 미진한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며 “모든 걸 떠나 전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등 인신공격, 선을 넘는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리 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고, 자녀 특혜 의혹은 상식을 벗어났으며, 법치에 대한 인식도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5년 전 마이너스 5억8천만 원이던 재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추징금 6억1천6백만 원, 교회 헌금 2억 원, 생활비 2억3천만 원 등을 지출하고도 현재 신고 재산이 1억5천만 원 증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 세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재산 증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날, 같은 형식의 차용증으로 11명에게서 1억4천만 원을 빌렸고, 그 가운데 불법 후원자로 지목된 인물도 포함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비리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 상식과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자녀 관련 의혹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동아리 아이디어가 국회 법안으로 발의됐고,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본인이 만든 단체 명의로 국회 세미나까지 열었다”며 “연 9천만 원 상당의 등록금과 관련된 자금 출처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한다”며 “검찰 비판으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부처 보고를 받고, 외교 특사 접견과 재난 상황실 방문 등 사실상 총리 행세를 하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 인사 상황은 ‘비리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20년 가까운 교통법규 위반 전력에도 청문회 하루 전까지 부동산·세금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씨는 차명 대출 의혹으로 임명 3일 만에 낙마했고, 국정기획위원장과 국가안보실장 후보자들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돼 있다”며 “인사 참사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가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간 양강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직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는 167석 거대 여당의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이자, 친명계 내부 경쟁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원내대표는 이르면 오는 22일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진작 결심을 굳혔지만 이 대통령이 해외를 방문하는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출마 선언을 며칠 뒤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앞서 15일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화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특유의 전투적 화법과 강성 지지층을 바탕으로 이기는 정당을 앞세운 선면성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그간 유튜브, SNS를 중심으로 높은 대중 발언력을 보여온 그는 ‘강한 여당, 실천하는 정당’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박 전 원내대표는 당대표 대행 경험과 합리적 이미지를 앞세워 안정적 지도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개혁 입법 추진과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두 인사 모두 이 대통령과 가까운 친명계 인사로 분류되지만, 계파 내 세부 노선과 리더십 스타일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당내 친명 주류와 중간지대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초반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입법 전략과 국회 운영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청래 의원의 추진력과 대중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박찬대 의원의 온건하고 안정된 리더십이 당내 균형을 잡는 데 유리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복잡한 당내 기류를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8월2일 임시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이 대통령의 당대표직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인 만큼, 새 당대표 임기는 잔여 임기인 1년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최고위원직 공백을 채울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민주당은 18일 추경안 편성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대 협의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임기근 2차관,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방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또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 지역사랑상품권(예산)과 코로나19 때부터 이어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위한 예산도 들어갔다. 우선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은 민주당 방침대로 전 국민에게 모두 주기로 하고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발표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향후 인구소멸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할인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금이 지난해 예상보다 덜 걷힐 거로 보고 예산을 다시 짜는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방 교부금도 줄어들어야 하지만 당정은 지방 정부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는 삭감분을 회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올해 4월 12조2천억원 규모였던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쳐 총 35조원 규모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애초 예상대로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9일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회동이 끝난 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포함해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본회의 일정이 시급하지만 국민의힘이 아직 원내대표단이 꾸려지지 않아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입장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19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여러 의견 차이가 있어 추후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하는 쪽으로 양당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한편 두 수석은 이날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첫 회의를 진행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다시 한번 충돌했다. 인청특위는 1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를 검증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증인·참고인은 의견 차이로 채택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여야 간사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후보자 검증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여당 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요청한 증인 명단은 지금까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물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이 ‘여당의 반대’, ‘여당의 증인·참고인 명단은 물타기용’이라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7일 협의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를 계기로 쇄신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당내 개혁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자신의 개혁안을 먼저 평가하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송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3·4선 이상 의원들과 각각 간담회를 열어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7일에는 초·재선 의원들과 회동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회 관련 “출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해 줬다”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안을 포함해 당내 혁신을 위한, 원내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의견들을 모아 혁신위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의 뜻에 따라 진행해 나가는 것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이 띄운 5대 당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를 두고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결론 내리기는 다소 좀 무리고 성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의 생각을 존중하겠지만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개혁안에 대한 의지를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개혁안에 대해 당원들이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시작점은 당원 여론조사다. 자칫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원 여론조사에 부정적인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요건이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올해 5월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으로 전세보증금액을 5억원 이하일 것으로 정하고 있어 5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체결일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피해자 신청요건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보증금은 대체로 3억원 이하가 다수이나 5억원을 초과하는 건수도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의 약 30%가 발생하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보증금 평균은 6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건수는 신청을 받은 2023년 6월 이래 매달 2천여건이 신규로 지속적으로 신청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