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청문회 이틀째…심사보고서 두고 여야 재격돌 전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둘째 날 회의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 여부를 두고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만큼, 기존에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을 둘러싼 공방에 모든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김 후보자를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규정하고 자진 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해왔다. 이를 고려했을 때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자녀 특혜 등 의혹을 검증하며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해명만으로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치고, 김 후보자가 총리에 적합한 인물임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대해 "흠집내기 시도"라고 주장하며, 김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의혹, 자녀 특혜 논란 등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고 주장하며 '5억원의 세비 수입으로 약 13억원의 지출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아들 유학비' 지출의 약 2억원은 전처가 부담했고, 나머지 6억원의 지출은 부의금 1억6천만원, 출판기념회 2억5천만원, 처갓집 지원 2억원 등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단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생생국회] 김준혁 “김건희, 숙명여대 외 다른 학위 의혹 여전히 남아”

숙명여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가운데 아직 다른 학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숙명여대가 늦게나마 김건희 여사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며 “2021년 12월 제기된 표절 의혹 이후 3년이 넘게 걸렸다”고 적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숙명여대 교수들의 자체 검증 결과 48%가 넘는 표절률이 나왔다”며 “이 학위를 통해 김 여사는 고등학교에서 미술 강사로 근무했고 안양대 겸임교수로 지원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의혹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게는 아직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eMBA) 석사 학위와 국민대 박사 학위가 남아 있다”며 “두 학위 모두 의혹이 넘쳐 나는 자격들”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다행히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입학 자격 및 학위 무효 처분’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서울대도 적극적인 판단을 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상 초유의 방탄 청문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4일부터 진행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증인 하나 없는 사상 초유의 방탄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은돈 부적격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각종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을 공개적으로 겁박하며, 김 후보를 엄호하는 것을 넘어 압박과 겁박으로 범죄를 가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대통령에 피의자 총리, 피고인 총리가 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방어하고 있는 것은 김 후보 개인만의 범죄 비리가 아니라, 정권 전체의 사법 리스크”라며 “검찰 수사권 박탈, 검찰청 해체,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모든 움직임은 결국 정권 범죄를 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탄공작에 다름 아니다. 그것이 그들의 검은 속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재산 형성 의혹과 사적 채무 논란 등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간사는 증인 채택 협상 결렬 경위와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은 청문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출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세비 이외의 수익은 축의금 또는 조의금, 출판기념회 2번, 처가 장모에게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것 정도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이런 것들이 모여 세비 외 수익을 구성했다”며 “한 시기에 몰려 상당액의 현금을 쌓아 놓는 방식이 아니라, 매해 분산돼 조금씩 지출이 됐던 것”이라며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관련 액수도 사회 통념에 비춰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정청래 “난 강력한 인파이터…대통령 대신해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정청래 의원은 집권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싸워 줄 ‘인파이터’가 바로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쟁자 비판 대신 정책 또는 노선, 방향과 속도 등을 놓고 박찬대 의원과 토론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권투로 치면 저는 강력한 ‘인파이터’, 박찬대 의원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아웃복서’라 할 수 있다”며 자신과 박 의원의 정치 태도를 비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아웃복싱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을 기대하는 분들은 저처럼 파워풀하고 강력한 당대표, 개혁당대표를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궂은 일, 험한 일은 당대표가 하고 대통령은 양쪽을 자제시키고 좋은 말씀, 아름다운 말씀을 하도록 하겠다. 제가 출마선언문에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의원과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 박 의원을 볼 때 ‘꿀 떨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박 의원에게 ‘이 대표에게 조금 어려운 얘기는 당신이 하라고 운을 떼놓으면 꼭지는 내가 따는 것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정 의원은 당대표로 선출됐을 시 정치권 세대교체를 약속했다. 그는 “586 운동권 문화와 함께 586의 안 좋은 문화를 따라 배운 97세대도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당원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올라온 장경태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수행비서였던 모경종 의원의 사례를 들며 “모범적인 평당원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정당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종합적 판단력, 강력한 추진력, 정치적 결단력 3박자 갖춘 유능한 당대표가 되겠다”며 후보자로서의 다짐을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응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김민석을 흔들어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이니 의연하게 견디시라 당부했다”며 “새로운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김 총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성공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눠지겠다.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아 주는 것이 진정한 동지”라고 말했다.

김병기 “국힘, 만사 제치고 추경안 처리부터 협력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민생회복의 골든 타임을 지키려면 속도가 중요한데 예결위원장 선정과 추경안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번 추경안이 민생회복에 맞춰져 있는 점을 꺼내며 국민의힘을 향해 “만사를 제쳐놓고 민생 추경부터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민생 위기와 중동 위기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비상 내각’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각 이후 나라 안팎의 복합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국무총리도 필요하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그 자질을 갖춘 적임자로 인사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확실한 신뢰를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촉발된 중동 위기에 대해서는 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동 위기로 유가와 원자재 값 폭등이 현실화되면 가뜩이나 고물가에 신음하는 국민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며 “민주당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李 장관 인사,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11개 부처 장관직 인선에 대해 “한마디로 내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발했다. 이어 “유례없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통일라인은 한마디로 실패한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자주파 인사였던 이종석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 노무현 정권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의원을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탈미친중 외교가 재현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선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던 농업4법과 농업회의소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며 “과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던 법안들에 대해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지금 이재명 정부와 경제 당국이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선제적인 물가 관리”라며 “강력하고도 유연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에너지, 물류 등 핵심 부문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재정 살포형 추경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운영이 불러올 물가 상승으로 고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민생 정책 전문 정당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연임’ 송미령 저격…“계엄 방관 부끄럽지 않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한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을 향해 “계엄 선포에 무대응한 것이 부끄럽지 않냐”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 장관을 유임시킨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성과와 실력만으로 판단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이자 국민통합 인선이라 설명하지만, 이것은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송 장관에 대해 “공직자의 기본 자세조차 의심받는 사람”이라며 “무엇보다도 2024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한 장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 계엄이 선포된다면 향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대통령에게도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질지 알아차렸어야 했다”며 “말이 통하지 않으면 몸으로라도 막아 섰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무대응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공직을 마감했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안 의원은 송 장관이 민주당 주도의 양곡법과 ‘농민 3법’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 칭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일 또한 언급했다. 그는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며 과거와 태도를 달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렇게 되면 ‘장관 오래 하려면 송미령 같이 (하면 된다)’는 지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냐”며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는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인 걸 알겠다”며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 이런 인사는 다시는 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장관 인선을 발표하는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송 장관 유임과 관련해 “진영과 관계없이 탕평 차원에서 인사를 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부터 김민석 인사청문회 시작…‘증인 없는 청문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동안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증인 명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증인·참고인 없이 후보자에 대한 질의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김 후보자의 금전거래 의혹 관련자인 강모씨, 아들의 유학 자금 출처 관련자인 전 배우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외,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을 포함한 증인 명단을 제출했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등의 검증 사항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및 유학자금 출처, 본인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 등도 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이유로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특히 불법정치자금 사건 처벌 전력이 있어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왔다거나,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한 현금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증인과 자료 제출 등 준비가 부족했다며 청문회를 사흘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과도한 정치 공세', '국정 발목잡기'라며 맞서고 있다.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친 뒤, 인준 절차를 국회 심사 기한 내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할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있다. 총리는 국회 인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한 상태다. 총리 인준안의 가결 요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김민석 청문회…민주 “발목잡기 멈춰야” vs 국힘 “보이콧 검토”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또다시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하고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평이 나온 지 하루만이다. 민주당은 “묻지마 헐뜯기”, “무분별한 인사 공격”이라고 일축하며 총리 인준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맞받아치면서 청문회 보이콧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 여야가 힘을 합쳐 나라 안팎의 거대한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복원이자, 정치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온 국민이 경제회복과 정치복원을 체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만 ‘묻지마 헐뜯기’에 골몰해 국가 정상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인사 공격을 중단하고 인사 검증에 충실해달라”고 압박했다. 한준호 최고위원(고양을)도 “청문회가 내일(24일)인데 (국민의힘은) 검증이 아닌 공작·기획·날조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들 특혜 논란 등을 부각하며 총공세를 폈다. 특히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울 정도로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라며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한 의혹들은 이제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이미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하기에도 차고 넘친다”며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저희 당이 요구한 자료 873건 중 정상 제공된 것은 201건으로 23%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공전 문제에 관해선 “저희는 가족, 전처 안 부르고 금전 관계 관련 있는 사람 딱 다섯명 불렀는데 (민주당이) 그냥 안 된다고 해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24~2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역대 처음으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총리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美 이란 공습에 국민의힘 “철저한 대비로 경제 여파 최소화해야”

국민의힘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과 관련, 철저한 대비 태세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 이철규·박수영 의원과 정부 측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형일·최남호 차관이 진행하는 중동 사태 현안 보고를 듣고 경제에 미칠 여파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석유 주요 공급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의결한 이란 의회의 결정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68%나 된다”며 “현재 유가가 3% 정도 올랐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1% 수준인데 이번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얼마나 해소하는가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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