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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준조세 폐지 시사

김대중 대통령은 29일 “기업에 대한 인위적 규제와 준조세는 경제발전의 저해요소”라면서 “기업인이 자유롭고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정2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경제단체등에서 규제와 준조세가 여전하며 준조세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곤란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지방에 가면 오히려 준조세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그러면 기업의 지방이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최근 지방경제와 서민경제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으며 이는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까워지면서 지방건설업 경기가 좋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근복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정부 경기일보 2000-08-30 00:00

김대통령 검찰간부 초청 오찬

대중 대통령은 28일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는 용납해선 안되며 모든 의견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김정길 법무장관과 박순용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간부 8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법과 질서가 유지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들어 일부 잘못으로 검찰이 고통받은 때도 있었지만 검찰의 노력과 의연한 직무수행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이 향상돼 국민의 신뢰가 굳어져 가고 있다”며 “과거 어느때보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통령은 또 “법을 공정히 집행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0-08-29 00:00

김대통령 집권 전반기 74.9% 긍정평가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74.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분야별로는 ‘남북관계개선’이 94.1%의 지지를 받아 가장 잘한 분야로 꼽혔다. 또 김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 전망에 대해서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79.5%로 집계돼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이산가족상봉으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이룬데다 외환위기도 잘 극복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 지난 21일 전국(제주 제외) 20세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김 대통령의 집권전반기 직무수행 및 분야별 정책 등에 대한 전화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0%)를 실시한 결과, ‘직무를 매우 잘했다’(7.0%)와 ‘잘한 편이다’(67.9%)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74.9%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23.0%에 불과했다.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의 경우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지역이 88.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경기 80.4% ▲서울 72.7% ▲대전·충청 72.1% ▲부산.경남 69.6% ▲대구·경북 66.0% ▲강원 63.9% 등의 순이었다. 또 남자(77.5%), 50대 이상(79.5%), 농·임·어업종사자(81.1%), 블루칼라(80.4%), 100만원이하 소득층(78.9%)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반면 ‘잘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강원(36.1%), 40대(29.6%), 화이트칼라(31.7%), 201만∼300만원 소득층 (27.2%)에서 높게 나타났다. 김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 전망에 대해서도 ▲더 잘할 것 21.2% ▲대체로 잘할 것 58.3% 등 ‘잘할 것’이란 응답이 79.5%로 높게 나타난 반면 ‘못할 것’이란 응답은 16.6%에 그쳤다. 김 대통령 집권 전반기중 분야별로는 ▲남북관계개선 94.1% ▲사회복지증진 65.3% ▲경제안정 47.5%의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남북관계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로는 ▲이산가족상봉 77.9% ▲햇볕정책유지 12.4% ▲남북경제협력 6.8% 등이 꼽혔다. 또 경제분야 성과로는 ▲외환위기탈출 45.2% ▲재벌개혁 12.9% ▲금융권구조조정 9.3% ▲대기업 투명경영실현 7.9% 등의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 정부 전반기 동안 가장 잘못한 국정수행 분야로는 ▲사회복지증대 35.0% ▲경제안정 26.1% ▲정치개혁 25.6% 등의 순으로 응답, 의약분업 등으로 인한사회혼란상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 대통령의 지역갈등 해소노력 및 성과 여부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성과는 없었다는 응답이 52.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력도 하고 성과도 있었다 35.% ▲노력도 하지 않고 성과도 없었다 10.8% 의 순으로 김 대통령의 지역갈등 해소 노력은 인정하지만 가시적 성과는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안인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의약계와 협의하면서 수정, 보완해야 한다 39.9% ▲전면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38.2% 등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에서 의료계 입장을 많이 들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의약분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18.9%로 다소 낮게 나왔다. 이밖에 앞으로 김 대통령과 2기 내각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분야로는 ▲경제안정 61.9% ▲정치개혁 15.1% ▲사회복지증대 13.4% ▲남북관계개선 6.1% 등의 순으로 응답, 경제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0-08-25 00:00

김대통령 정부혁신추진위원 위촉장 수여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조창현 한양대 부총장을 위촉하고 신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 2월까지 4대 개혁을 마무리 해야 한다”면서 “특히 공공 부문이 솔선해 국정개혁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신임 정부혁신추진위원은 안문석고려대 교수, 김동건 서울대 교수, 전성빈(여) 서강대 교수, 김수곤 노사정위 공공부문구조조정특위 위원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고영채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 변호사, 신수연 여성경제인협회장, 김종심 동아일보 출판국장, 문창재 한국일보 논설위원 등이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0-08-24 00:00

김대통령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참석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는 내달 6∼8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새로운 천년을 맞아 유엔의 새 좌표 설정을 위해 열리는 것으로, 전세계 188개 회원국 가운데 164개국 정상이 참석, 21세기 유엔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를 설명하고 남북한 화해협력과 공존공영의 ‘평화와도약의 한반도 시대’ 전개에 대한 비전을 제시, 유엔 및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회의 첫날인 6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단독회담을 갖고 남북장관급 회담, 이산가족 방문단 교류 등 6·15 공동선언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이와함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4∼5개 주요국가 정상들과 연쇄 정상 회담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상황 및 이들 국가와의 실질적 우호협력 관계 강화 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0-08-24 00:00

김대통령 “한반도 중심 경제시대 올 것”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남북이 손을 잡으면 우리의 활동영역이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태평양으로 뻗어나가 한반도 중심 경제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8·7 내각개편후 첫 팀별 회의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은 민족간 문제, 전쟁억지, 통일 관련 문제 뿐 아니라 21세기를 한반도의 세기로 만들어가는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남북의 교류협력과 함께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 계정 등을 제도화해 우리 자본이건 외국자본이건 북한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북한의 경제가 회복돼야 우리 한반도의 긴장도 완화되고 장차 통일시에도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당면 경제현안으로 △건설업, 지방유통구조 등 지방경제난 △벤처기업의 활성화 △ 부품소재 수입으로 인한 대일무역적자 심화 △중소기업의 자금난 △ 경제팀의 팀워크 등 5가지를 꼽고 “재경부 장관을 중심으로 팀워크를 살려 모든 것을 토론해 결정하고 한번 결정된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 “벤처 기업이 경쟁력이 아니고주식으로 이익만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대일무역적자 심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부품소재 산업을 한국에 이전하게 되면 고임금의 일본과 우리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적합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경제는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중요하다”며 “정부는 국민이 맡겨준 권리와 책임을 다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대국민 혼선을 없애기 위해 정책 발표에 일관성과 신중을 기하고, 새로운 정책 수립보다는 1기의 여러가지 개혁과제들을 마무리해 이를 실천에 옮기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기호 경제수석이 전했다. 이같은 경제정책 운용 방안은 23일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0-08-23 00:00

김대통령 야당 정치인 방북지원 ㅊ진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북한에 야당의 초청을 권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학총장 등 학계인사 1백2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야당 총재와 정치인의 방북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야당 방북 추진은 지금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모든 사람들이 북한을 가는데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구에게도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미 북한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이 총재의 방북을 초청해주도록 요청했다”면서 “북한이 방북을 공식 초청하고 야당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이 총재의 방북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0-08-18 00:00

김대통령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평가

김대중 대통령이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감없이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광복회원 초청 오찬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여러분이 TV를 통해 생생하게 본 것처럼 과거 여기에서 얘기하듯 못난 사람이랄지, 상식에 벗어난 사람이랄지, 판단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꺼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내가 본 김정일 위원장은 이론적이지는 않았지만 지적 능력을 갖추고 판단력이 예민했다”며 “이쪽 말을 듣고 납득이 가면 과감히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은 대화가 되는 사람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었다”며 “북한 지도자 가운데 밖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개혁을 하려는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김 대통령은 그 한 예로 “방북 기간 김 위원장과 보좌진이 ‘7·4 성명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인데 남한은 왜 미국에 예속돼 있느냐’는 식의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했다”며 “그래서 내가 이곳에 온 것도 알다시피 베이징(北京)에서 특사를 통해 중국, 미국도 모르게 하고 끝난뒤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자주지 왜 예속이냐고 반박했더니 수긍하더라”고 말했다.

정부 경기일보 2000-08-17 00:00

김대통령 이산가족 상봉 감회 피력

김대중 대통령은 16일 8·15 이산가족 상봉을 지켜본 감회를 “대통령이 된 보람을 느낀다”고 표현했다며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TV를 볼때까지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릴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민족은 그렇게 많은 사연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50년만에 남북 이산가족들이 만났는데, 이는 갈라진 혈육이 만났다는 인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갈라진 민족이 화해하는 의미도 있다”며 “이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한데 대해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이번 상봉을 통해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그동안 서로의 체제속에서 고통 받아왔던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통령은 “남에서는 북으로 간 사람 때문에, 북에서는 남으로 간 사람 때문에 그동안 고통을 받았고 숨어살다가 이번에 나온 가족들이 많다”며 “이는 그동안 남과 북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사회적 굴레로부터 해방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통령은 또 “세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이산가족 문제가 우리 민족의 문제일뿐 아니라 세계적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 민족이 이번 상봉을 계기로 민족의 에너지를 결집시켜 새 시대에 웅비하고 융성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박 대변인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회담에서 최우선 과제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 성공시킨 김 대통령은 이번 상봉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0-08-17 00:00

김대통령 김영남과 회담추진 북측과 협의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내달초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간 회동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서영훈 대표, 김옥두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남북 외무장관회담 결과 보고 당정간담회’에 참석, “(남북 외무장관 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함께 유엔 천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회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면서 “이 문제는 현재 남북한 유엔대표부간에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앞으로 남북 외무장관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를 계기로 가능한 한계속 회동을 갖는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봤고 9월 유엔 총회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는 등 몇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 백남순 외무상과 사상 첫 남북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국제무대에서 남북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특히 “국제무대에서 남북한이 협조해 나가기 위해선 해외주재 외교공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백남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 개선과 아시아개발은행 (ADB) 및 세계은행(IBRD) 가입 ▲북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및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협력사업 참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시 협의된 북한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외교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의·협조와 공동보조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지지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대북 경제협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방 선진국과 대북 경협 추진문제를 협의하고 아시아 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 등에 대해 북한의 옵서버 자격 초청을 유도해 북한의 가입 여건 조성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경기일보 2000-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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