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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주도 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5개 야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표결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72시간이 지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5야당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02 14:21

'재산 축소 신고'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4·10 총선 중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시을)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닌 것으로 봤고, 수사 관련해 관련자들을 접촉해 회유하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의원은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며 “두번째 재산신고 당시 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을 도와주기 위해 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판결)·검찰 윤동현 2025-04-02 10:33

한덕수 "정치인들, 불법시위·폭력 유도 발언 삼가달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4일에 하겠다고 발표한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했다. 한 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고일 치안 대책을 점검하며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어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그는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대화 경찰'을 활용해 양측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을 향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및 외교 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행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02 09:54

겉도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충치·치통 외면 언제까지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경기도내 의료진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치과가 도내 4곳으로 한정(경기일보 3월28일자 1면)돼 있어 치료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사업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도내 치과는 1만7천762곳이다. 하지만 장애인 구강 관리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근무 중인 도내 치과는 141곳뿐으로, 1%도 되지 않는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제도는 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부산, 대구 등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2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더욱이 도내에서는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는 의사도 적을 뿐더러, 실제 활동하는 의사 역시 극히 일부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등록 주치의 중 활동주치의는 17.7%(20명)에 불과하다. 다수의 치과 관계자들은 장애인 치과 치료를 위해서는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의 보조인력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병의원은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되면 의료진이 활동할 때마다 직접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재해야 하고, 진료비 청구도 별도로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다. 도내 한 치과 관계자는 “병·의원에는 치과의사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까지 함께 하기는 어렵다”며 “또 의료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절가 필요해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장애인단체들은 구강 관리 예방을 위해 장애인 치과주치의 서비스가 활성화를 위해 홍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등록 치과기관에 안내문을 보내고, 치과 학회에 홍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치과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진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전담 치과 4곳뿐”... 중증장애인 치료 사각지대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7580374 진료 예약 대기만 4개월… 중증장애인 치과 찾아 ‘삼만리’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7580370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4-02 05:00

김동연 “국민은 ‘윤석열을 파면한다’ 여덟글자 기다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은 이 여덟 글자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4-01 15:54

'흉기 들고' 국회 진입 시도한 남성…경찰 적발후 퇴거조치

경찰이 흉기를 들고 국회에 들어가려던 남성을 적발해 퇴거조치 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4시25분께 흉기를 들고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국회 경비대에 적발돼 퇴거조치됐다. A씨는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다 흉기를 소지한 것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방호직 직원이 해당 남성을 밖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행법상,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했으나, 주거지가 일정해도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압수가 가능하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1 14:55

대통령실, 선고기일 지정에 “차분하게 헌재 결정 기다릴 것”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기존 업무를 이어가며 차분한 기조를 유지해 간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오전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열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3월 수출입동향 결과’와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와 관련한 주요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이번 선고는 해방 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심판 사건으로 기록된다. 지난 2004년 3월 국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 했으나, 같은 해 5월 헌재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2017년 3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이유에서 탄핵 결정을 한 바 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01 14:18

선거 하루 앞두고…선관위 홈페이지 오류 [4·2 재보궐]

[4·2 재보궐] 4·2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접속 오류를 일으켰다. 1일 오전 10시48분 기준 중앙선관위 메인 홈페이지가 뜨지 않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다만 주요 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해 선거통계시스템, 투표소찾기 연결서비스 등은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도내 지역은 성남시 제6선거구, 군포시 제4선거구 등 2곳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복구 작업 진행 중이며,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4-01 10:56

한 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01 09:33

장제원 전 의원, 서울 강동구서 숨진 채 발견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31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오피스텔은 장 전 의원이 개인 업무 등의 용도로 임대해 사용해온 곳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장 전 의원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 A씨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며 지난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날 A씨 측은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A씨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과 핸드폰을 가져다 달라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등 담겼다. A씨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 배경과 사건 경위 등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취소했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지만 지난 22대 총선에선 불출마했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장 전 의원의 연고지이자 국회의원 재임 시 지역구였던 부산에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김동식 기자 2025-04-0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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