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 사표 반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다. 총리실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실장 3명,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8명, 국가안보실 차장 3명 등 고위 참모진 15명이 일괄 제출한 사표를 반려 조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진은 한 대행 보좌 업무를 지속하면서 조기 대선 관리와 차기 정권 업무 인계를 위해 대선까지 남은 두 달간 자리를 계속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한 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 조기 대선과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이날 소집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모든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은 남은 시간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며 “특히 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상호 관세 대응, 탄핵 결정 관련 대규모 집회 시위로부터의 치안 질서 확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안이 인용된 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동반 사표를 제출했으나 일괄 반려됐던 바 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표를 반려하고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현안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조기대선 본격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확정된 6월 조기대선을 향한 레이스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오늘(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과 함께 기탁금 6천만원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 발간 등의 통상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선거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명칭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과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시설물은 설치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된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오는 7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무소속 출마를 위해선 선거권자가 7백 명 이상인 5개 이상의 시‧도에서 3천5백명 이상 6천 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오늘(4일)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과천청사에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계획과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헌정사 두 번째 파면…같으면서도 다른 尹 대통령과 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선고 당시 헌재가 ‘9인 완전체’가 아닌 8인 체제였다는 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이 결정된 점은 두 대통령이 같았고, 탄핵의 발단이 대통령 당사자로부터 제공됐는지 여부에서는 차이점을 보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금요일인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 오전 11시22분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3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넉달 만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2017년 12월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금요일인 3월10일 헌재가 이를 인용, 두 대통령 모두 12월 탄핵소추돼 금요일에 파면됐다. 파면 결정 당시 헌재가 재판관 한 명이 공석인 8인 체제였다는 점도 두 대통령 사건의 공통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선고한 지금의 헌재는 정부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며 8인 체제를 유지했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이 퇴임하며 공석이 발생했다. 하지만 탄핵소추 사유 발원지를 두고서는 두 대통령이 차이점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현재 최서원)의 국정개입, 외부인에 의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으로 탄핵소추됐지만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스스로가 탄핵소추 사유를 제공했다. 이에 헌재가 지적한 파면 핵심사유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 위법·위헌 행위’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개입 허용 및 권한남용’이었다.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소요된 기간도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사례를 아득히 넘기며 큰 차이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인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11일 만에 선고가 진행되며 윤 대통령 대비 3배 이상 빠르게 종결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파면이 결정되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울 서초구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국가 기밀, 신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경호·경비 외에는 연금, 사무실, 비서 등 어느 것도 제공받지 못한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유정복 인천시장 “탄핵은 국민의 ‘승복’…대통합 이뤄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 같은 헌재 판결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의 승복”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헌재 판결에 우리 모두 ‘승복’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새로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권력욕과 상대에 대한 복수가 아닌 국민들에게 한없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힘을 주는 혁신과 화합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바로 우리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 같은 대한민국 통합에 앞장서 행동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앞으로는 활처럼 휜 감정과 증오에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길 바란다”며 “그 누군가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일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대통합’을 통해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납할 수 없는 결과”…윤 대통령 파면에 광화문 일대 '통탄' [현장, 그곳&]

“법치국가에서 나올 수 없는 결과에 통탄할 뿐입니다.” 4일 오전 10시50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6번 출구 인근. 보수단체 500여명이 모인 이곳은 선고가 나기 전부터 전광훈TV 영상을 틀어 놓고 전광훈 목사의 구호에 맞춰 응원이 고조됐다. 오전 11시가 되자마자 전광판은 헌법재판소 화면으로 넘어갔다. 모든 집회인원들이 일제히 생중계를 시청하며 문현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11시 이전 응원으로 고조됐던 분위기는 일제히 적막감이 감돌았다. ‘피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당화할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 등의 말이 언급될 때마다 일부 집회 인원들은 고성을 내지르며 “말이 안된다”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오전 11시22분께 “주문, 전원 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말이 언급되자마자 보수 집회 인원들은 화면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선고 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인원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가슴을 내려치기도 했다. 일제히 자리를 뜨는 이들도 보였다. 선고 결과가 나온 후 20분 뒤 이곳은 기존 500여명에서 3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용인에서 올라왔다는 주옥연(70·여)씨는 “양심 불량한 재판관들로 인해 법치국가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렇게 국민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민주주위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이거냐. 통탄할 뿐”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선고 이후 이곳의 전광판은 곧바로 전광훈TV로 넘어갔다. 화면 속 전광훈 목사가 “4·19, 5·18처럼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라고 소리치자 이곳의 보수단체 인원들이 일시적으로 환호를 지르고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었다. 이들보수단체는 바로 다음 날인 5일 광화문에 집결할 것을 약속했다. 김춘배(72)씨는 “우리나라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재판관들도 다 한패인 것 같아 믿을 수 없다”며 “당장 내일부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바로 잡을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이곳에 배치된 150여명의 경찰들은 무전기를 통해 소통하기에 여념 없었다. 이곳에는 10여명의 소방대원들도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해 배치됐지만 보수단체 인원들과 경찰 간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동연, 대통령 탄핵 선고에 “새로운 대한민국 열어가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빛의 혁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민 한 명 한 명이 나라의 주인”이라며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내란수괴는 파면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지사는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라며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탄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며 “국민은 각자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트럼프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지사는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 한분 한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고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파면’ 인천 들썩…“당연한 결과” vs “중대한 위법이었나 의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인천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탄핵에 찬성한 주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탄핵 반대를 외친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인천시당 등 야5당은 4일 인천시청 앞에서 200여명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생중계를 시청했다. 이들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발표하자 서로 부둥켜 안거나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환호했다. 야5당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은 한 대통령의 파면이 아니라 주권자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와 정의가 이룬 역사적 단죄”라며 “대한민국의 헌정 실서를 지켜낸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천 야당 원탁회의는 헌재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결정을 이끌어 낸 국민의 결단과 투쟁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지역 경제계는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정국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인천은 남동산업단지 등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 정국 불안이나 경기 악화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트럼프 관세 부과 등 정부가 중심을 잡고 대응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계엄 이후로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다 보니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이런 상황이 모두 정리되고 정부가 중심을 잡아 기업활동 하기 좋은 상황을 만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아직도 코로나 때 받은 대출금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최근 계엄과 환율상승 등 국내외 안 좋은 상황이 겹치며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심판 인용으로 혼란한 상황이 안정되길 바란다”며 “이후 정권은 근시안적 조치보다도 5년, 10년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 부평구 부평깡시장 상인들은 가게 안 TV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방송을 지켜봤다. 상인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한줄씩 읽어나가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띠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주문을 읽자 환호를 하며 박수를 쳤다. 상인들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은 시민들도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질렀다. 야채가게 사장 박찬동씨(70)는 “지난 2024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나라에 각종 참사들까지 연이어 벌어지면서 시장 상권이 죽어 있었다”며 “너무나 힘든 4개월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앞으로 시장 상권도 다시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반찬가게 상인 장모씨(62)는 “상인들은 하루빨리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길 기다려왔다”며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하길 소망한다”고 했다. 학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한 학생과 교사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중학교 교사 김모씨는 “학생들과 함께 방송을 시청하면서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담백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일부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정보를 여과없이 흡수해 극단적인 발언을 내뱉는 경우가 종종 있어 오늘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고, 화합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방송을 시청한 중학생 박모양은 “방송을 보면서 헌법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헌법은 지우개 같다고 생각한다. 잘못쓴 글을 지우개로 지우듯, 잘못된 일을 헌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미추홀구 인하대 인근에서 만난 윤다영씨(24)는 “헌재가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것은 의외”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이 탄핵까지 가야 하는 사안이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오히려 앞으로 있을 정당 간 다툼으로 인한 불안정이 더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장세진씨(26)는 “국정 운영에는 실수도 있고, 비판도 따라야 한다”며 “이 모든 것들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렇게 탄핵을 남발한다면 다음 정부도 자유롭게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용현동에서 만난 김주형씨(25)는 “재판관들의 결정은 존중하고 승복하지만, 속상한 마음도 크다”며 “특히 내란죄가 소추안에서 철회된 만큼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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