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홍준표 "'중범죄자' 이재명이 통치하는 나라…상식에 맞나"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중범죄자'라고 비유하며, 비판했다. 28일 홍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범죄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게 상식에 맞느냐"고 운을 띄웠다. 그는 “탄핵 당한 정권의 총리, 장관이 대선 출마하는 게 상식에 맞느냐”며 최근 대선 출마설이 불거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탄핵 당한 정권의 당대표가 대선 출마하는 것도 상식에 맞느냐”고 했다. 홍 후보는 "민주당은 탄핵당한 정권의 여당이 대선후보를 공천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저는 홍준표의 나라, 이재명의 나라라는 프레임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날 홍 후보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민만 보고 묵묵히 내 길만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보다 당권에만 눈먼 사람들, 나홀로 고도(孤島)에서 대선 치루는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2002년 노무현 대선을 꿈꾸는데 다른 사람들은 2007년 정동영 대선을 하는 거 같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당 후보가 되고도 당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응했던 것처럼, 이회창 대세론 속에서 나 홀로 분전했던 것처럼, 국민만 보고 묵묵히 그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며 “2002년 노무현처럼 국민만 보고 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었고 오후에는 홍대거리에서 청년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대선 행보를 이어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8 17:24

상생의 길 위에 서다...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5개 특례시 간 상생협력 '협약식'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송인헌)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는 28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5개 특례시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시와 농촌이 단순한 지원 관계를 넘어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인헌 괴산군수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염태영 국회의원(수원무), 박덕흠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89개 인구감소지역과 5개 특례시는 ▲도농 인력 및 인프라 교류 ▲청년 정착 및 귀농·귀촌 지원 ▲농산물 직거래 확대 ▲문화·복지·보건 공동 프로젝트 등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지역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목표로 중앙정부의 정책 의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송 군수는 “이번 협약은 도시와 농촌,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진전한 상생의 시작”이라며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일방적 지원을 넘어 도시와 농촌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정책 파트너십의 시작”이라며 “이번 협약이 양측의 교류를 체계화하고 정책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4-28 16:21

한덕수, 5월 1일 사퇴…2일 '대선 출마선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1일 사퇴 후, 다음날인 2일 대선 출마선언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대행 측은 "한 대행이 다음달 1일 사퇴한 뒤 다음날인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안다"며 "경제와 통합, 안심을 기조로 캠프를 꾸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념, 진영을 떠나 국가 발전과 안정을 원하는 모든 세력을 통합할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이 정치 걱정을 하지 않도록 모든 갈등을 녹여내는 화합의 용광로 캠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택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손 실장 역시 한 대행의 대선 출마에 도움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리실은 손 실장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한 대행이 오는 30일께 사퇴하고 출마선언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한 대행은 오는 30일 한국 방문 예정인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의 만남을 검토 중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8 14:58

전광훈, 윤 전 대통령 향해 "예배 참여하면 '통일 대통령' 만들어주겠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주말 예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호소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전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 전 대통령 복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어 27일 ‘전국 주일 연합예배’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윤석열은 박정희·이승만 다음 최고의 대통령”이라며 “한 번만 우리 예배에 참여하면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부터는 서울역, 용산까지 (집회를) 뻗게 해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려 한다”며 본인이 주도하는 도심 집회를 관광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전 목사는 전날 열린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해 “반드시 2년 안에 북한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 2년 안에 자유통일 이뤄진다”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통일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파정당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느냐”며 “(대선후보 경선) 토론하는 것을 보니 정책은 하나도 없고 인신공격만 하고 앉아있다”고 비판했다. 전 목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을 이루는 야당과 여당이 내가 보니까 희망이 전혀 없다”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도 광화문에서 만들었다. 양당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4-27 16:13

조국 "윤석열 파면 이후, 수구 기득권 변함 없어...국민 이길 것"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 옹위 세력을 포함한 수구 기득권 집단은 변함 없지만, 국민이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옥중 편지를 게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곳에도 봄기운이 완연하다"며 "제가 머물고 있는 사동 지붕 처마 아래 살고 있는 참새 가조족의 지저귐도 활기가 넘친다.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벗이 보내준 나태주 시인의 시 <산수유>가 떠오른다"며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시면서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물으시고 책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일이 답변드릴 수 없기에 이번 글을 통하여 말씀드린다. 이곳에서 새로 읽거나 다시 읽은 책 중 10종을 뽑았다"라고 하며 선정한 책의 제목과 간단한 줄거리를 설명했다. 그가 뽑은 책은 한인섭의 '계엄과 내란을 넘어', 김현성의 '자살하는 대한민국', 박형남의 '재판으로 본 세계사' 등이었다. 책 소개 후 그는 "윤석열과 계엄·내란 옹호·동조 세력이 ‘괴물’이 된 이유 중 하나는 시험용 책 외에는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권력·이익·주술의 논리를 신봉하며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거나 이를 옹위한 세력은 성찰하며 행동하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저의 옥중 도서목록이 여러분이 봄날을 더 충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정치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27 13:02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문 전 대통령, 김 여사와 찍은 사진 공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 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꽃나무 아래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라는 글귀와 함께 김 여사와 웃으며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함께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차 국회를 방문했을 때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 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했다. 그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 놓고, 다만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 열람 중이었다"며 "그 과정이 검찰과 합의가 되면서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어쨌든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그런 단적인 사례 같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국가가 여러 가지로 혼란한데 이렇게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납득이 잘 안 된다"며 "국민들도 납득이 안 될 것 같다. 절차나 이런 점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국회에서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후 이뤄진 기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일갈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4개월 뒤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26 18:30

“윤석열, 정신적 피해보상하라”… 내란행위 위자료 청구소송 5월 시작

계엄령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하 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16일 오후 3시10분으로 정했다. 앞서 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함께 제안하며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며 원고를 모집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썼다. 게시글이 올라간 후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이 모였다. 모임 측은 변호사 선임료를 받지 않고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소장 접수 후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지난 15일 공시 송달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송달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 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 서류는 5월1일부터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제2차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시민은 1만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은 2차 소송에 대해 원고 수를 1만명, 청구액을 1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25 18:07

'수돗물 228t' 윤석열 보다 '문재인이 더' 썼다?…진실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른 일주일 동안 총 228톤이 넘는 물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저에서 사용한 수돗물과 비교해 적은 수준이란 주장이 나왔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주장은 유치하고 치졸한 말장난”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수돗물 사용량 논란과 관련해 “과거 청와대 관저에서는 일일 40~50톤의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4~10일 윤 전 대통령 관저 일평균 사용량은 32톤”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윤 의원이 서울 아리수본부에 확인한 결과 청와대 관저와 한남동 관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이 주장한 청와대 관저 수돗물 사용량은 이외에도, 비서실, 업무동, 영빈관 등 청와대 내 모든 시설과 조경 관리를 위해 사용된 수돗물양을 합친 것이란 설명이다. 또, 청와대의 대지 면적은 7만6천600평으로 4천여평인 한남동 관저와 비교했을 때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윤 의원은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닌데 마치 그 둘이 같은 것처럼 (대통령실이)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이라며 “조금만 확인해 봐도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선고 당일인 4일부터 퇴거 하루 전인 1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총 228.36톤의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매일 최소 28톤에서 최대 39톤의 수돗물을 사용한 양이다. 일반적인 2인 가구 한 달 평균 수도 사용량의 16배에 가깝다. 해당 기간 수도요금은 74만6천240만원으로 추정된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5 16:40

文 "검찰 기소 부당…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기소 자체도 부당하고,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그만큼 검찰이 정치화된 것”이라며 “검찰권이 남용되는 단적인 사례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를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친 총체적인 국정 파탄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다. 집권 세력의 낡은 이념과 낡은 세계관, 낡은 안보관과 낡은 경제관이 총체적인 국정 실패를 초래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방심하면 언제든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균형 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 외교에만 치중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망친 외교를 정상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라고 했다. 또 “주변국들의 반발을 키우며 국익이 훼손됐고,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송두리째 부정됐다”며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설 때”라며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도 함께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역 방문 일정으로 인해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이 대신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4-25 15:37

박지원 "이재명, 대법서 무죄 확정…정통한 소식통에 확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이 ‘원심 무죄 확정’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 전 대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합의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속도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이게 무슨 마수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도 있지만 제가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원심 확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 전 대표 상고심 주심을 맡은 박영재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것 관련해 ‘이게 좀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들은 박 의원은 “박영재 대법관도 김명수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안다”며 “판사는 다르다”고 했다. 또 “윤석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이 정형식 재판관 아니냐. 그분도 보수고 보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며 “그렇지만 그분이 작성한 (윤석열 파면) 판결문이 얼마나 정확하고 쉽고 명문 아니냐”고 이야기했다. 그는 “파면 선고가 나오기 전에 재판관 5 대 3 기각 예측까지 나왔다. 그때도 저는 제가 듣는 바가 있어서 절대로 무조건 8 대 0이 된다. 만약 탄핵 기각, 각하 의견 결정문을 쓰는 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 되고 그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절대 8 대 0 된다 (했는데) 8 대 0 나왔다”고 말했다. 더불어 “저는 그 대법관을 누가 임명하고 누가 추천했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제가 파악한 소식통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저는 원심 확정 무죄가 된다 이렇게 본다”고 확신했다. 다만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너무 민감한 반응이나 간섭하고 개입하는 그러한 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5 15:25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