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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자신했던 박지원…"DJ처럼 박해받아…한덕수는 매국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박해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지지층이 뭉쳐 당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2일 오전 KBS광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의 속전속결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 후보의 파기환송으로 항소심 판결 이전으로 돌아갔지만, 국민은 그 당시도 3년 내내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차기 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화로 지지층은 뭉치고, 사법부의 횡포에 분노하는 국민도 지지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또 “이번 대선은 반란 주체와 내란 반대 세력의 대결이기 때문에 변동 없이 이재명 후보가 32일 간 선두를 차지하면서 당선된다 확신한다”고 이야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매국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한덕수는 최상목 대행,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경제를 팔아먹으려고 했다. 이건 제2의 이완용이다. 관세 협정을 매국노로 팔아먹으려고 했다. 한덕수가 단일화를 꾀하겠지만, 불출마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박 위원장은 해당 결과에 대해 “다수 국민의 예상외 판결”이라면서 “고등법원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친다”며 “내란종식,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어떤 경우에도 (이 후보의 사건은)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무조건 무죄 확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2 15:29

대법 파기환송 이재명에 김은혜가 한 말..."그 말 돌려주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죄 원심 파기를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명 후보님. 법률해석은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면서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서 김 의원은 “오늘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보면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당시 이재명 지사가 허위 발언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아울러 이재명 후보측은 표현의 자유, 의견 표명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늘 대법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나 법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즉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후보는 오늘 선고에 대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 이라 답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과거 이재명 후보는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라고 트위터를 남긴 바 있다”며 “오늘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거대정당 대선 후보의 자아가 분열되지 않기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결정에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전부터 이 후보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의문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3월 28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을 향해 “이재명 2심의 '어거지' 판결,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했었다. 당시 그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2심 재판부가 못 박은 '국토부의 법률적 요구'가 아니라 이재명 당시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김인섭의 로비' 때문”이라며 “작년 11월 김인섭에 징역 5년 유죄를 확정하며 대법원이 확인한 바 있다”고 알렸다. 그는 또 “국토부는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백현동은 ‘혁신도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했다. 법률적 요구가 아닌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토부가 협박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을 2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이라며 대리인을 자임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박을 받았다'는 '과장'일 뿐이며 '과장'은 '거짓'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어록을 듣는 순간 많은 것을 깨달았다"면서 "표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선거에서 허위와 거짓에 대한 엄중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 가짜 정치인들만 살판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1 22:28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본회의 보고 후 법사위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함께 심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수괴 피의자 석방 지휘를 했다"며 "나아가 내란에 가담한 자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마땅히 해야 하는 지휘 감독을 고의로 회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에 이날 오후 9시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심 검찰총장 탄핵안이 올라왔다.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뤄진 심 검찰총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할 수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1 21:09

조국혁신당,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조국혁신당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한다. 조국혁신당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2일 오전 9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총리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알렸다. 지난달 15일 한 권한대행이 개인 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국신당 측은 (대선) 출마 예정자가 개인 신분으로 기부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조국혁신당은 “출마를 앞둔 내란대행의 개인 치적 기획 홍보도 문제지만,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 1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임이 틀림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아무리 개인 생존에만 눈이 멀어 대권까지 꿈꾸는 내란 정권의 대행이라지만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한덕수 스스로 자랑했던 50년 공직자의 마땅한 품격과 도리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에서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오는 2일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할 것으로 보고있다. 대선 출마를 위한 대국민 메시지로는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안정 등이 이야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거국 내각 구성 등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서 치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1 20:50

민주당, 법사위서 '최상목 탄핵안' 의결…본회의 표결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부총리 탄핵안에 반발해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된 바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탄핵소추가 제기된 사유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안 상정 이후 탄핵안 의결 직후 사의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할 수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탄핵안을) 회부하면서 중단됐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된다"며 "탄핵 의결 시한을 지키려면 오늘 본회의 말고는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1 20:37

명태균, 검찰 조사 후 국힘 윤상현과 강남서 '한밤의 술자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 후 지난달 30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 강남 모처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1일 파악됐다. 당시 두 사람이 방문한 음식점에는 윤 전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은 두 사람과 같은 음식점에 있었으나, 함께 자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고검 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이후 서울 강남구 한 우동집에서 윤 의원을 만났다. 이날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명 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안쓰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인물이다. 또한, 명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명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좀 해주지 뭘 그러냐. 하여튼 상현이한테 내가 한번 더 얘기를 할게”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는 의혹이다. 윤 의원 측은 “명씨 쪽에서 보자고 해서 여러 명이 함께 자리”라며 “반주를 곁들인 정도”라고 해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석 상태인 명 씨를 사건 관계인이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1 18:58

한동훈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경의…정치인 자격 박탈, 즉각 사퇴"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무자격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겠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고 했다. 또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무자격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물론 이재명이라는 위험한 인물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무자격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선고만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겨야 한다"며 “이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제가 이기는 길의 선봉에 서겠다”며 “저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이겨서,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1 15:54

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한 대법에 "사법쿠데타" "국민주권 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을 결정한 가운데, 민주당이 “사법쿠데타”, “국민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 역시 “대법원의 대선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며 “시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또한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국민이 뽑는다”고 전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며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밝혀졌다. 유죄를 결론지어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낸 수준이다.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1 15:47

대한행정사회, 지방행정사회장·지회장 선거 마무리... 당선자 확정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가 지난 30일 전국 지방행정사회 및 지회 선거구에서 실시된 지방행정사회장과 지회장 선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고 당선증 교부식을 가졌다. 앞서 29일 실시된 지방행정사회장 및 지회장 선거는 전국 각지 회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각 지역을 이끌어갈 대표를 선출했다. 당선인들은 앞으로 각 지역을 대표해 대한행정사회의 기반 강화와 회원 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지역 행정사회 발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아울러 중앙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행정사 위상 제고에 주력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으로 추후 5월 16일 회장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제3대 대한행정사회 회장 임기와 같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중앙회와 지역 조직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제3대 집행부와 함께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대한행정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칠주)는 “전국 각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회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새롭게 당선된 지역 리더들이 대한행정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화합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5-01 13:25

조국혁신당 핵심 당직자 "택시·노래방서 성추행"…상급자 고소

조국혁신당 핵심 당직자가 당 내 상급 당직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30일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 A씨로부터 접수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알렸다. A씨는 지난 28일 종로경찰서에 조국혁신당 상급 당직자 B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당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하위 당직자 여성 A씨에게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강제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 이후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삼보일배’를 할 때 자신의 뒷모습을 보고 성적 발언을 한다던지 텔레그램에서 업무상 대화를 하다가 ‘쪽’이라고 답했다는 등의 주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4일과 17일 당에 비위신고 접수가 있었고, 절차에 따라 15일과 18일 당 윤리위원회에 직회부됐다"고 전했다. 또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위탁절차를 진행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분리조치 등 필요한 초동 대응이 있었고,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한 상응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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