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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車부품 주물공장서 불

지난 14일 밤 9시56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자동차부품 주물공장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40여분만인 밤 11시40분께 진화됐다. 이 불로 총 면적 4천㎡ 지상 5층 높이 공장 건물에 있던 주물기계와 모래재생처리시설 등이 불이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0-11-15 20:25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현실적 지원을”

인천시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15일 시와 각 구들에 따르면 현재 92%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보급가구 지원을 위해 에너지사업기금을 운영, 연간 30억원을 도시가스사업자인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 등에 융자해줘 이를 바탕으로 보급이 필요한 지역에 연결하도록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지원사업이 규모 및 제도상 한계를 보여 실제로 대규모로 도시가스 연결을 요구하는 계양서남동구 등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 등 기존 도심지와 떨어진 일부 지역에서 각각 수십~수백가구가 연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결사업은 현재 사실상 불가능하다.이들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해제돼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았지만, 해제된 이후에도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더딘데다 도시가스조차 공급되지 않아 도시가스보다 3배 이상 비싼 LPG를 이용해 생활하고 있다.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업자가 주민들 요구에 대해 연장의사를 밝히더라도 도시가스사업법이 도시가스관을 새로 연결할 때 주민들로부터 30%의 분담금을 받도록 규정, 주민들은 당장 가구당 수백만~수천만원 이상 투입되는 분담금을 납부하기도 쉽지 않다.서구의 경우, 미보급지역 가구들이 희망할 경우 도시가스사업기금 7억원을 활용, 구 금고인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어 가구당 500만원을 2%의 저리로 융자하고 있지만, 다른 구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이한구 시의원은 이들 지역은 그동안 각종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들 지역에 도시가스를 연결할 수 없다면 당장 불편을 겪는 부분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0-11-15 20:25

인천지역 예금액 ‘줄고’ 대출액 ‘늘어’

인천지역 예금액은 줄어든 반면 대출액은 늘었다.15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금융기관 총수신액은 51조8천344억원으로 지난 8월보다 956억원 감소했다.예금 인출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은 늘었지만 정기적금 등 저축성예금이 줄고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도 축소되면서 수신금액은 감소로 돌아섰다.저축성예금은 저축예금(-1천530억원+770억원)이 증가했으나 추석자금 수요로 인한 기업자유예금(+4천804억원-2천709억원) 인출, 금리 인하에 따른 정기예금(+638억원+201억원) 증가세 둔화 등으로 감소했다.새마을금고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수신액(+448억원+1천185억원)은 신용협동조합(+263억원+255억원)과 새마을금고(+288억원+465억원), 상호저축은행(+50억원+221억원) 등이 모두 늘고 상호금융(-153억원+244억원)도 증가로 돌아서 지난 8월보다 크게 늘었다. 금융기관 총여신액은 65조4천906억원으로 지난 8월보다 4천468억원 증가했다.은행대출(+284억원+4천176억원)은 가계자금대출 확대, 기업자금대출과 공공 및 기타대출 증가 전환 등으로 증가폭이 커졌다.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여신(+1천677억원+377억원)은 신용협동조합(+130억원+271억원), 새마을금고(+110억원+134억원), 상호금융(+870억원+810억원) 등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상호저축은행(+567억원-838억원)은 차입자들의 대출금을 상환이 이어져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0-11-15 20:25

새터민에 돈 받고 허위진단서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장성학 판사는 15일 새터민에게 허위 진단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51여)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사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엄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박씨는 지난 2007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한 병원에서 새터민 조모씨에게 진료 일수를 부풀린 허위 진단서를 써주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지난 2008년까지 새터민 102명에게 123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일할 수 없는 새터민이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증거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허위 진단서를 써주고 진료비와 건강보조식품 판매대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1-15 20:25

해경, 18일까지 ‘국제해상수색구조 워크숍’

해양경찰청은 16~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국제 해상수색구조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8개 국가 해상 수색구조 전문가 18명이 참석해 국가간 해상 수색구조 공조체제 강화와 정보교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워크숍이 인도주의에 입각한 해상 수색구조 업무의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치된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0-11-15 20:25

“제 2과학高 신설 여론조사 허술”

인천의 제2과학고 신설을 위한 설문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특정 지역 후보 학교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묻는 내용들로 채워져 공정한 여론조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5일 시교육청 및 일선 학교들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나근형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건 제2과학고 신설과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해 부평계양 중학교 학생과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교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설문 조사하고 있다.제2과학고 신설은 우수 학생들의 다른 지역 유출을 막고 김포부천서울 서부지역 우수 인재를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으며 나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다.하지만 제2과학고 신설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청회 등도 없이 설문조사를 진행한데다 설문지 내용 역시 결과가 예상되는 질문들로 채워져 정확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시 교육청은 교육과학부의 특목고 신설 제한정책에 따라 제2과학고 신설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계 고교의 제2과학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2과학고 전환 시 부평계양구 남녀공학 고교 가운데 한곳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물었다.특히 후보 학교를 구체적으로 명시, 부평구 삼산지구 인천진산고와 계양구 서운동 서운고 가운데 적합한 학교가 어느 곳인지를 선택하도록 해 사실상 이들 학교 이외에 다른 지역 학교는 제2과학고 전환이 어려움을 암시했다.전교조 인천지부는 어떻게 이런 설문이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되는 설문은 정확한 의견 반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8월 연구용역 결과와 제2과학고 전환 요건 등을 따져 제2과학고 전환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계양부평구 학교 2곳을 선택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1-15 20:25

조력발전소설명회 수당지급 ‘논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만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여의도 면적의 두배 이상의 갯벌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만조력발전소 주민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수당이 지급된 정황이 목격돼 말썽을 빚고 있다.15일 인천만조력발전반대 시민연석회의(시민연석회의)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주최로 이날 오전 10시30분 영종도 중구농협과 오후 4시 강화문화회관 등지에서 각각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만조력발전사업 1차 주민설명회가 열렸다.이날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인천만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사업예정지 갯벌 면적이 현재 104.7㎢에서 86.8㎢로 17%(17.9㎢) 감소하고 동물 서식환경 변화도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처럼 감소될 갯벌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두배 이상 규모.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던 인천경기 환경단체들은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환경시민단체 통장들 동원 참석수당 지급 의혹 건설 추진 꼼수 주장수력원자력 법에 따라 국토부 제출용 서명부 받아 수당은 모르는 일어민들도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시 갯벌 훼손 및 어장 손실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했다.이런 가운데, 이날 영종도 중구농협 주민설명회에선 통장 임시회의를 연다는 이유로 통장들이 동원돼 참석수당 수령부에 서명하는 정황이 시민연석회의 등 환경단체 회원들에 의해 목격돼 실랑이가 벌어졌다.시민연석회의가 실랑이 끝에 확보한 문서 2장(통장임시회의 참석서명부, 통장임시회의 참석수당 수령부)에는 설명회 날짜와 동(주소), 성명 등이 적혀 있었고 참석자 서명란이 표시돼 있었다.시민연석회의는 동사무소가 통장들을 의무적으로 동원시켰다며 국토해양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연관에 대해 인천시가 진상을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시민연석회의 관계자는 영종도는 물론 강화도 주민설명회에서도 참석수당 5만원을 준다고 해 참석했다는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 파다하다며 정부는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 명분을 세우기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는 꼼수를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주민설명회때마다 서명부를 받고 있고, 주민 의견수렴서와 함께 국토해양부에 제출한다며 구에 참석 독려를 요청한 건 사실이지만 참석 수당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0-11-15 20:25

내년 초교 전면 무상급식 갈등

민주당 인천시당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인천시가 예산 부담문제로 반발하고 나서는 등 무상급식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14일 민주당 시당과 시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189회 2차 정례회 내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초등학교 무상 급식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추가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이다.그러나 시는 당장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 급식을 전면 시행하면 당초 추가 예산 190억원과 친환경 제품 추가 확보를 위한 25억원 등 215억원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당초 송영길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초등학교 무상 급식 전면 시행은 이미 시와 시교육청, 일선 지자체 등이 사업비를 나눈 상태이지만, 내년 추가 예산을 시가 담당할 경우 오는 2012년까지 안아야 해 결국 2년 동안 연간 332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앞서 시와 시교육청, 일선 지자체 등은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한 뒤 시 재정상태를 감안, 각각 3대 4대 3을 분담, 관련 예산 472억원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특히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면 시행으로 학교 등에 지역 내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일반 농산물 구매가격과 차액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비도 동반 상승, 시는 물론 구군 예산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시는 내년부터 학부모 부담분 25%를 떠안으면서 전체 사업비 60여억원의 65%(39억원), 구군은 35%(21억원) 등을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무상급식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면 추가로 25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군도 최소 1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대부분 오전 수업으로 급식이 꼭 필요하지 않은만큼, 시의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면서까지 당장 추진할 필요는 없다며 특히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고 다른 사업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할 경우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재병 민주당 시당 대변인은 송도국제도시 내 일부 개발사업들이 지지부진, 대폭 예산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인만큼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0-11-14 21:20

인천시, SSM규제 ‘조례 제정’ 잰걸음

최근 SSM의 전통시장 500m 이내 설치를 금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인천시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SSM 규제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14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10개 구군을 대상으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시가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건 조례 제정 전 SSM이 등록을 신청할 경우 또다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중재절차만 밟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시는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토록 했다.조례는 대규모 점포의 등록 및 변경 등록시 SSM을 등록대상에 포함하도록 했고, 등록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을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조건들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대형 유통기업 점포 대표와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비자단체 및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 발전도 이뤄지도록 했다.시 관계자는 오는 19일까지 각 구군 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만들고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수영 시의원(민노남구4) 등 시의원 11명은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인천시 유동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0-11-14 21:20

인천~섬 ‘야간 뱃길’ 활짝

인천과 섬을 연결하는 여객선이 밤에도 출항,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옹진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다음달 열리는 군의회에서 통과되면 빠르면 내년초 여객선 야간 운항이 가능해진다.대상은 인천과 북도면을 잇는 항로와 인천과 덕적도를 제외한 덕적도 자도(子島) 섬 6곳을 연결하는 항로. 이 조례(안)은 도서지역에서 운항 중인 여객선이 주민 편익을 위해 야간에 운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북도면 모도와 신시도, 장봉도 등 4곳에는 주민 2천3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덕적도 자도인 소야도와 문갑도, 백아도, 울도, 지도, 굴업도 등 6곳에는 주민 600여명이 살고 있다. 북도면 주민들은 영종도를 주생활권으로 두고 있다. 북도면에는 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 1곳이 유일하다. 인천~북도면 여객선 마지막 출발은 오후 6시10분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출항한다. 북도면 주민들은 자녀들에게 학원 등의 사교육은 고사하고, 공교육조차 도선시간에 쫓겨 제대로 공부시키지 못한다고 호소해 왔다. 북도면 주민들은 이에 따라 옹진군에 여객선의 야간운항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6월 제출했었다. 덕적 자도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주민들은 특히 여객선의 추가 운항으로 관광객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여객운송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야간 운항으로 추가 발생하는 유류비와 인건비 등을 보전해줄 방침이다.현재 섬을 끼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 전남 신안군과 경남 통영군 등이 야간에 운항하는 여객선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 군은 인천에서 이들 섬을 잇는 여객선 막배 시간을 밤 9~10시 1회 증편 운항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으로 연간 1억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여객선 야간 운항은 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며 학생들의 교육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0-11-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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