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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거부’ 前 콜트악기 대표 벌금 400만원

인천지법 형사14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7일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전 콜트악기 대표 박모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 공동 대표 윤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와 임씨 등은 노조 측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데도 모두 11차례에 걸쳐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씨 등은 지난 2007년 콜트악기 노조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등이 임금단체협약과 고용보장과 관련,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방식과 교섭장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같은해 4월 정리해고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콜트악기는 지난 2006년 8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4월 인천공장 근로자 160명 가운데 38명을 정리 해고했고 지난 2008년 8월31일 인천공장을 폐업, 장기간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1-27 21:00

시교육청 정당후원 교사 중징계 논란

법원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해당 교사들이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말 이들에 대해 이뤄진 인천시교육청의 중징계처분 정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특정 정당에 후원금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 인천지부 교사 9명에 대해 각각 벌금 40만6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이들 교사 가운데 7명은 이미 지난해말 시교육청에 의해 중징계 처분을 받아 (시 교육청의)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더욱이 일부 시도교육청이 1심 판결 이후로 징계위원회 일정을 미루면서 명분을 쌓아왔던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시교육청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시 교육청은 지난해말 징계시효 논란을 빚었던 2명을 제외하고 교사 1명에 대해선 해임, 6명에 대해선 정직처분했으며 지난 14일자로 집행됐다.이들 교사는 정당가입 혐의는 없이 후원금으로 월 5천원1만원을 낸 혐의만 인정됐는데도 당시 시 교육청은 교육과학부의 중징계방침에 따라 서둘러 중징계한 셈이다.최정민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은 1심 재판 결과는 시 교육청의 정당 후원 관련 징계의 부당함이 명백하게 입증된 셈이라며 조만간 징계받은 교사들이 함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점이 문제가 됐고, 징계양정도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뿐이라며 선고 형량이 가벼운 건 사법부 판단으로, 이를 기준으로 징계양정을 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1-27 21:00

“비정규 근로자 교통비 삭감은 임금 깎는 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교통비를 삭감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27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인천국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동안 1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1인당 월 18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급해왔다.하지만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도권 통합요금에 따라 인천북부지역 노선버스 요금이 왕복 8천182원에서 5천원으로 줄어든 만큼 교통비를 8천181원씩 22회로 계산, 월 18만원 지급하던 것을 5천원씩 22회로 계산, 월 11만원으로 7만원을 삭감할 방침이다.이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일반 기업처럼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올릴 수 없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물가인상율이 3％를 넘을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하청업체간 계약을 변경, 인상된 인건비를 받는 것이 유일하다.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만원 삭감 뒤에도 물가인상폭이 3％를 넘지 않으면 변동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 근로자들의 불만을 부추기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물가인상율이 3~4％이어서 인건비가 올라도 월급 150만원 받는 근로자는 4만5천원~6만원 밖에 오르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삭감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교통비는 급여와 별도로 실비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대중교통 요금이 줄어든 만큼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삭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1-27 21:00

부평5구역 혹한기 강제철거 ‘말썽’

인천시 부평구와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이 부평동 38의166 일대 부평5구역(넓이 6만4천750㎡)에 대해 설날을 앞두고 강제 철거절차를 진행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27일 구와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인천지법에 집을 비우지 않은 조합원 및 세입자 6가구 등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 지난 24일부터 철거업체를 동원, 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부평5구역은 지난 2008년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후 이주비 조달 난항과 함께 일부 가구의 이주가 완료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이번 철거과정에서 조합원 권화순씨(65여)가 항의하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이때문에 주민들의 주거권 및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겨울철 철거는 지양해야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권씨는 신장투석으로 주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 봉지 하나 챙기지 못하고 쫓겨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허상길 조합장 직무대행은 철거가 3년째 지연되면서 한달 이자만 3억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며 오는 3월 지장물 철거를 진행해야 해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1-27 21:00

손자 세뱃돈 줘야하는데…일감 없어 생계까지 막막

영하 5도 이하땐 대부분 공사현장 휴무새해들어 3~4일만 일해 구직자들 한숨설날에 세뱃돈이라도 줘야 하는데 남은 날이라도 쉬지 않고 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26일 새벽 5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모 인력공급회사 사무실. 일용건설 근로자 3~4명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손을 비벼 가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이들은 사무실 앞에 봉고차가 이따금씩 도착할 때마다 먹이를 기다리는 새끼 새처럼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일자리를 찾아 나가는 근로자들은 좀처럼 줄어 들지 않았다.6년 전만 해도 토목회사를 운영했다는 이모씨(53)는 겨울철은 일자리가 없다지만 요즘은 정말 심하다며 그래도 오늘은 지방이라도 가게 됐으니 멀기는 해도 이틀은 걱정 없겠다고 말했다.건설현장 특성 상 영하 5℃ 이하로 떨어지면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능, 현장 자체가 쉬는 날이 많다.특히 요즘처럼 눈이 많이 내리면 1주일은 아예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다.이날 오후 1시께 부평구 부평동 부평시장 인근 일일근로자 대기소. 새벽 5시부터 이곳을 찾은 구직자 40여명 가운데 불과 10여명 정도만 하루살이 인생을 허락받았고, 나머지 구직자들은 하릴없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30년째 건설현장에서 일했다는 김모씨(60)는 설날에 손자 세뱃돈이라도 주려면 주말에도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씨는 그나마 철근 기술이 있어 일당으로 남들에 비해 2배에 가까운 12만원을 받고 8일 정도 일을 나갔지만, 옆에 앉아 있던 송모씨(49)는 새해들어 3~4일 정도만 일했다고 말했다.송씨는 특별한 기술도 없어 따로 찾는 현장도 많지 않다며 설날 딸이 올텐데 용돈이라도 쥐어줄 생각을 하니 걱정부터 앞선다고 말했다.대기소 관계자는 여기 오는 구직자들의 사연을 들으면 하나같이 힘들다며 일이 없어 쉬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1-26 21:24

중부署 구타사건 추가 제보 잇따라

속보최근 인천 중부경찰서 구내에서 A의경의 자살사건이 발생한 가운데(본보 26일자 6면), 숨진 A의경이 배치된 부대에서 과거에도 수차례 구타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며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26일 인천지방경찰청 및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A의경이 선임인 B의경 등으로부터 구타당했다며 소원수리(고충민원)를 접수, B의경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중부경찰찰서 관계자는 지난 18일께 구타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원수리가 접수돼 사실을 확인한 결과 B의경의 구타사실이 사실로 드러나 B의경을 입건하고 15일 동안의 영창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경의 부모는 아들을 통해 올해초 부대 내에서 구타사건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그는 중부경찰서의 경우 의경들 사이에서 구타가 심각한 부대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 의경 부모들과 함께 공동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중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에도 C의경이 선임 2명으로부터 동작이 느리다는 훈계와 함께 사흘 연속으로 뺨을 맞거나 발길질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었다.사건 직후 중부경찰서는 C의경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구타를 한 의경 2명에 대해 특별훈련 10회와 외출 및 외박금지 등의 조치만 내렸다.하지만 C의경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 공상심사를 신청했고 인천지방경찰청은 중부경찰서에 재조사를 지시, 가해 의경들을 형사 입건했다.중부경찰서 안팎에선 과거에도 선임들이 군기를 잡는다며 여러 후임들에게 구타를 일삼았다는 소문들이 파다한 상태다.이에 대해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가 구타당했다고 털어 놓거나 내부 고발이 없는 한 진상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자체 조사를 벌여 부대 내 구타행위가 만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1-26 21:24

무인민원발급기 있으나마나

정미경씨(43여인천시 서구 심곡동)는 최근 모 구청 민원봉사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했다 낭패를 당했다. 수차례 지문을 인식시켜도 화면에 전산지문과 생체지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음성메시지와 글이 뜨면서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정씨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지문을 인식하지 못해 결국 대기표를 뽑아 창구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느라 시간만 낭비했다고 호소했다.이처럼 수억원을 들여 다중밀집지역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잦은 오류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26일 인천시와 각 기초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공휴일과 심야시간 증명서 발급 편의를 돕기 위해 구청과 주민센터 등은 물론 백화점, 병원 등 다중밀집지역에 대당 예산 2천여만원을 들여 무인민원발급기 48대(총예산 9억여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교육제증명 등 증명서 39종을 발급한다.그러나 지문인식 오류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서구청의 경우, 지문인식 오류 등 잦은 고장으로 민원봉사과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위에는 가로 60㎝ 세로 30㎝ 크기의 고장문의 전화번호가 걸려 있었다.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지난 2005년 8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는데, 주민등록증 발급시 전산지문과 생체지문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민원이 빈발한다며 지문인식 오류를 줄이기 위해선 정밀도를 높여야 하지만 범죄예방 차원에서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1-26 21:24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한산?

최근 강화된 질소 배출허용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한설전 고려도금공업㈜ 대표는 26일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본부에 마련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찾아 남동산업단지에 입주한 도급 관련 중소기업 320여곳의 어려움을 토로했다.한 대표는 수차례 인천시나 환경부 등에 규제 완화를 건의했었지만 매번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더 지켜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려운 사정을 수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인천 남동산업단지에 출동, 중소기업인들의 고충을 들었다.이동신문고가 산업현장으로 직접 출동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남동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대표 20여명과 근로자들은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호소했다.우선 중소기업 대표들은 전용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요청했다.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있지만 장마철 처리용량이 넘쳐 개별시설을 사용, 회사별로 연간 처리비용으로 5억~6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이밖에도 용도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부족한 주차장 증설 및 자전거도로 이설, 남동IC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버스노선 확충, 산재요양권리 보호, 장애인 고용 등이 제시됐다.하지만 업무시간에 이동신문고가 열려 근로자들의 발길은 뜸해 하루종일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평균 상담건수의 30％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민원인들의 방문이 적었다며 산업현장을 처음으로 방문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다음에는 공휴일이나 업무시간 이외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1-26 21:24

10대들 인터넷 판매 사기

인천 연수경찰서는 26일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군(17) 등 10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해 11월13일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A씨(40)에게 42만원을 송금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10명으로부터 35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김군 등은 가짜 주민등록번호와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사전에 준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1-26 21:24

신공항고속道서 리무진버스 전도 12명 다쳐

26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시 서구 시천동 신공항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방향 22.8㎞ 지점 편도4차로 중 2차로에서 리무진 버스가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던 SM5 승용차 운전석 뒷범퍼를 들이받고 오른쪽 가드레일을 넘어 8m 정도 미끄러지면서 왼쪽으로 전도됐다.이 사고로 리무진 버스 승객 17명 가운데 12명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2차로에 고장으로 서 있던 승용차 운전자 정모씨(50)가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리무진 버스 운전기사 황모씨(58)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1-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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