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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학력 선도학교에 편중”

최근 선정된 학력향상 선도학교 가운데 일부 학교가 이미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력향상프로젝트 대상 학교에도 포함되면서 교육예산이 이들 학교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선정된 10곳에 대해선 연간 4억원씩 논술이나 EBS연계지도, 국어영어수학 교과지도, 영재학급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지원된다.하지만 이 가운데 5곳은 이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력향상프로젝트인 교과교실제 학교와 특색 있는 학교 등으로 지정돼 연간 수억원씩 지원받고 있어 이번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원금까지 합치면 엄청난 교육예산이 이들 학교에 편중되는 셈이다.실제로 제물포고교의 경우 교과교실제 학교에 15억8천200만원, 특색 있는 학교에 5천만원 등 모두 16억3천200만원을 지원받았다.인천여고와 계산고교, 가림고교, 인천원당고 등도 교과교실제 학교로 선정돼 각각 2억8천여만원, 6억3천900여만원, 6억4천600여만원, 6억4천500여만원 등을 지원받았다.시 교육청은 학력향상 선도학교 선정 시 지역여건(50점), 학교여건(100점), 학력향상 운영계획(100점), 지역연계프로그램(50점) 등 4가지 심가기준에 26개 세부항목들을 평가했다.하지만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진 단계에서 시의회와 교육 관련 단체들이 사업비 중복 투입 등 학교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던만큼 심사과정에서 이 부분이 고려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노현경 시의원은 일부 학력향상 선도학교들이 기존의 학력향상프로젝트 지원 대상과 겹치면서 이중의 특혜를 받게 됐다며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4년 동안 16억원과 20%의 학생우선 배정권 등 여러 혜택들이 주어지면서 학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 학교들을 이끌면서 학력향상을 선도하려면 교육당국의 여러 학력향상 프로젝트들을 운영해보고 성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중복지원 보다는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이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08 21:44

굴삭기 근로자 84% “임금체불 경험”

굴삭기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건설기계노조 인천본부에 따르면 전국 굴삭기 근로자 900명에 대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굴삭기 20년 경력의 근로자 월평균 순수입은 100만원 정도로 이 가운데 84.1％가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속된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도 92.7％였다.신용 불량자가 된 경험도 30％였다.하루평균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70％를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90％는 초과 수당을 받지 못했다.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2명 가운데 1명 꼴로 나타났다.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85.5％에 달해 건설사의 세금 탈루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도 62.7％로 집계됐다.건설기계노조 인천본부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굴삭기 과잉 공급을 꼽았다.지난 한해 동안만 굴삭기 4천22대가 늘어 최근 4년새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수급 조절에 실패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건설기계 수급조절, 체불 및 어음 근절대책 마련,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 등 요구안을 내놓았다.최명숙 건설기계노조 인천본부 사무차장은 건설경기는 계속 밑바닥을 보이고 있어 건설 근로자들이 점점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임대차 계약서조차 없이 작업하는 건설현장은 불법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만큼 정부의 확실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2-08 21:44

배움의 恨 푸는 ‘빛나는 졸업식’

태어나서 제 아들 낳았을 때만큼 기쁜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8일 오후 2시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평생교육기관인 남인천중고에서 만학도 367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다.한기옥씨(56여)는 자식들 공부시킬 때는 쉽게만 생각했는데 수능시험까지 쳐보니 너무 어려워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게 된 만큼 우리의 삶을 표현해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박묘식씨(70여)는 젊은이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결석 한번 안하고 다니니 다른 과목은 다 자신있는데 회계원리 과목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올해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내년엔 꼭 보육을 전공하고 싶다고 말했다.이날 고교 졸업생 가운데 42.44%인 73명이 대학 진학으로 향학열을 이어갔다.세탁소와 의상실 10년 동안의 경력을 살리고 싶다는 주순영씨(50여)는 실기는 자신 있는만큼 대학에서 디자인 이론을 배워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옷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다.송미진 교사(33여)는 부모뻘인 만학도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2-08 21:44

영종 미개발지 경제자유구역 해제 중구-인천경제청 ‘갈등’

중구, 보상비용 등 책임못져 VS 경제청 대안 마련 중인천 중구가 영종지구 미계획수립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떠안게 된 수백억대 소송 및 보상비 등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양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다. 18일 IFEZ에 따르면 중구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등 영종지구 미계획수립지 내 건축허가 취소대상이 69곳이며 무단 벌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내 행정처분을 받게 된 곳은 11곳에 이른다.이 가운데 준공승인을 얻은 건물은 4곳, 공사를 끝내고 승인을 받기 전인 건물은 5곳, 공사중인 건물은 60곳 등이다.허가가 취소되면 대부분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정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다 IFEZ의 행정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상비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그러나, 이달로 예정된 영종지구 미계획수립지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확정되면 모든 행정업무가 IFEZ에서 중구로 이관되는만큼 소송 및 보상업무 등을 중구가 떠안아야 한다.건축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행정민사 소송비용, 건물 철거 및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모두 구 예산으로 진행해야 하고 행정처분 취소대상지에 대해 구의 자체적인 판단 없이 취소절차만 이행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중구는 이에 따라 우선 IFEZ에 행정처분 취소대상을 확정, 중구로 이관하고 소송비용과 복구비용, 보상비용 등 모든 제반 비용들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IFEZ 관계자는 소송 등과 관련된 업무는 예민한만큼 중구로 이관하는 게 좋은 지, 아니면 IFEZ가 계속 담당하는 게 합리적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지정 해제에 따른 중구의 건의사항들을 면밀하게 점검,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2-08 21:44

운동장비 지원금 횡령 감독·코치 등 19명 적발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학교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1억대 운동장비 구입비를 횡령한 혐의(사기)로 서울 모 구청 인라인스케이트 감독 L씨(39)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43)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K씨(60) 등 인라인스케이트 수입판매업체 관계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L씨 등 인라인스케이트 감독코치 17명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속 학교 및 구청 등의 지원금으로 K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스케이트 장비를 필요 보다 많이 주문한 뒤 일부를 반품, 개인 통장으로 돈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모두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08 21:44

노래방 업주 살해 40대 구속

인천 서부경찰서는 8일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민모씨(4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9시께 인천 서구 한 노래방에서 요금문제로 업주 강모씨(43여)와 다투다 강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민씨는 이에 앞서 지난 23일 새벽 3시30분께 인천 남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 김모씨(49여)를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돼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으로 살인 행적이 추가로 발각됐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2-08 21:44

인천지법 ‘판사 합창단’ 14일 첫 공연

인천지법 판사들로 구성된 합창단 필(Feel) 충만 하모니가 오는 14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첫 공연을 연다.레파토리는 파헬벨의 캐논과 넬라 판타지아, 뮤지컬 렌트와 오페라의 유령 등의 삽입곡 등 모두 4곡.판사들은 지난해 10월 모 방송사 오락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합창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 합창단을 만들었다.형사3부 오승이 판사(32여)를 비롯한 일부 젊은 판사들이 모든 판사들에게 참가 희망을 묻는 이메일을 돌렸고, 회장을 맡은 윤종수 부장판사를 포함해 판사 28명이 창단 멤버로 참여했다.오 판사는 엉성하지만 순수한 아마추어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08 21:44

인천 뇌물수수 공무원 입건

인천 삼산경찰서는 8일 대부업자에게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용지 등을 건네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모 구청 8급 공무원 장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8년 2월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용지 600장을 조씨에게 주고 대가로 2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 2008~2009년 3차례에 걸쳐 용지 1천250장을 건네 주고 모두 29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2-08 21:44

인천교육청 ‘창의인성 수업 연구교사’ 150명 공모

교사에게 창의인성학력향상교육과정 분야를 연구, 실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천시교육청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방안을 연구, 수업에 적용할 창의인성 수업 연구교사 150명을 다음달 10일 공모하기로 하고 오는 24일 관련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선정된 교사에 대해선 연구비 100만원이 지급되며 연 2차례 공개 수업을 운영하고 수업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을 다른 교사들과 공유해야 한다.참가 자격은 초중등 교사로 수업연구발표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시교육청은 학력 향상과 교육과정 개선방안 등을 분석할 특별연구교사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특별연구교사는 교실수업 개선 및 교육과정 편성 개선, 교육정책 개발 등의 분야를 연구한다.참가를 희망하면 다음달 1022일 연구계획서를 제출, 심사받아야 한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08 21:24

교동중·고, 설맞아 군부대에 떡 전달

교동중고등학교(교장 전종공)는 지난 설연휴 기간 동안 학부모회와 학생회 등이 준비한 떡을 인근 해병대 교동부대에 전달했다.학교 측은 평소 교동부대가 도서 주민 통행과 안전 등을 책임져온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영하 15℃를 넘나드는 강추위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박용준 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2-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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