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같은 노숙인을 수차례 폭행해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어서 치료 간호시설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뜻한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행동 전반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지난 생활이 불안정한 면이 있었지만, 수감 생활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개선 의지를 굳게 다지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노숙인인 50대 남성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C씨는 폭행당한 지 엿새 뒤인 지난해 10월 20일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할 뻔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몸통 둔력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타살 소견을 받고 수사를 확대해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한편 폭행에 가담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는 A씨와 재판이 분리돼 지난 12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플랜비스포츠, 체육복지로 도내 양육시설 아동 ‘전국 무대’ 도전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지속해온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이사장 장보미)가 경기도 내 양육시설 아동들의 전국대회 출전을 지원하며 체계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19일 플랜비스포츠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남부아동복지협회 주관으로 안양시 소재 '좋은집'에서 열린 ‘제25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체육대회’ 출정식에 협회 소속 기관과 아동들이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8월 5~7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되며, 경기남부 대표 선수단은 초등부 및 중등부 축구·배드민턴·계주 종목에 출전할 예정이다. 플랜비스포츠는 출정식을 시작으로 해당 아동들의 정기 훈련을 지원하며, 전문 훈련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경기도 공모사업 ‘2025년 아동복지시설 체육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플랜비스포츠는 도내 아동양육시설 및 복지시설 아동들의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 및 대회 출전을 포괄하는 통합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플랜비스포츠 관계자는 “아이들이 단순한 경기 참여를 넘어 성취감과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단기적 경기 성과보다 장기적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랜비스포츠는 앞으로도 경기남부아동복지협회를 포함한 복지기관들과 협력해 복지시설 아동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지역 맞춤형 스포츠복지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플랜비스포츠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스포츠클럽이자, 은퇴선수와 스포츠행정가들이 함께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지역 기반의 스포츠 복지 활성화를 목표로 ▲기업과의 스포츠 나눔 협업 ▲은퇴선수 재사회화 지원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활동 기획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 검사 42명·경찰 수사관 31명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을 위해 19일 검찰·경찰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협의해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수사팀에 포함하기로 하고 경찰청에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조 특검은 대검에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다. 경찰은 조 특검의 요청대로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31명을 내란 특검팀에 전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이후 6일간 수사 준비 작업을 해왔다. 그는 전날 본격적인 내란·외환 사건 수사에 착수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이는 추가 기소가 없을 경우 이달 26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의 석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세차익 노렸다' 홍콩 금괴 밀수출한 일당 무더기 기소

우리나라를 금괴 밀수출 경로로 악용, 30억원 규모 금괴를 밀반송한 일당이 검찰에 대거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홍콩-한국-일본 3개국을 무대로 금괴를 대량 밀반송한 총괄책 A씨와 중간관리책 B, C씨 3명을 구속기소하고 투자자와 모집·인솔·운반책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일본과 홍콩 간 금괴 시세차를 노리고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일본 정부가 홍콩발(發) 여행객에 대한 금괴 밀수 단속을 강화한 데 대응, 인천공항을 ‘출발지 세탁’ 수단으로 경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인솔책과 운반책이 인천공항 환승구역 내 화장실에서 금괴를 몰래 주고 받는, 이른바 ‘손바뀜’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국인 여성 두명이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금괴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을 포착, 직접 수사에 나서 밀소 조직 및 배후 세력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 사건 공범에 대한 조사도 실시, 금괴 밀반송을 지시하고 범행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 그의 변호인이자 투자에 가담한 현직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각종 밀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분당아람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2학년 비전선포식·워크숍 개최

성남 분당아람고등학교가 지난 18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4기(경영사무과) 2학년 도제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습기업 대표 및 기업현장교사, 유관기관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비전선포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선발된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해 실무역량을 키우게 하는 제도다. 졸업과 동시에 정규직 채용과 대학 진학을 병행할 수 있어 취업과 학업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도제학교에 참여한 학생은 ▲정규직 채용 ▲전문학사 학위취득 연계(전액 국가 장학금) ▲일학습병행자격(국가자격) 취득 ▲직무전문성 강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도제학생들의 기업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도제학생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비전선포식은 총 2부로 진행됐다. 1부 ‘도제학생 대상 비전선포식’에서는 학생 앵커가 ‘아람늬우스’를 보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생 앵커는 ▲학생 기자의 학습기업 방문 ▲도제교육 V-LOG ▲세무도제 신문 소개 ▲기업현장교사 편지 소개 및 기자의 현장인터뷰 등을 소개했다. 뉴스 중간에는 도제학생들이 도제 교육활동으로 직접 만든 광고를 선보여 현장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2부에서는 9개의 학습기업 대표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한 일·학습병행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제교육을 이해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도제학생의 2학년부터 졸업 후 4년간의 6개년 진로 로드맵을 제시해 참석한 도제 학습기업 관계자 및 학부모에게 도제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 류승희 교장은 “학생들이 도제교육을 통해 한층 성장했으며, 이는 학부모, 학습기업 대표 및 기업현장교사,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노력한 덕분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양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도제교육은 직업교육을 실천하는 우수 모범사례라며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대표는 “학습기업 대표와 기업현장교사를 직접 만나 대화할 수 기회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하다"며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에 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도제교육이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