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차림의 미성년자 손님을 조심하세요.” 동인천동 화재참사 이후 미성년자 주류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성인차림의 미성년자 손님을 잘못받아 낭패를 당하는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서 10평 남짓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던 박모씨(49·여)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최씨의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던 3명의 남자손님 가운데 미성년자 1명이 포함돼 있는 사실이 단속에 적발돼 수백만원의 벌금과 함께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3명 모두 20대 중반쯤으로 보여 아무런 의심없이 소주병을 건넨 것이 하루평균 3만∼5만원의 매출로 두 자녀와 함께 근근히 생계를 꾸려왔던 최씨에게 사실상의‘경제적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정모씨(45)도 최근 미성년자라고는 상상도 못할 신체건장한 남자손님들이 경찰 단속에서 미성년자로 밝혀져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주류판매업소 단속활동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뒤 낭패를 당하는 업소들이 가끔 있으나 현재로서는 업주들 스스로가 조심하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400 일대 19세대 주민들은 주택내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마치고도 구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아 올 겨울 각종 생활불편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도시가스가 지난달 8일 관내 십정2동 400의41 일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구청에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했으나 구가 지난 97년 7월 도로굴착 공사가 실시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달 20일 주택내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마치고 가스공급을 기다리던 19세대 주민들은 올 겨울 노후 보일러의 교체에 따른 부담과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구청이 3년 이내에 포장된 도로를 굴착할 수 없다는 도로법 규정을 내세우면서도 10m이내의 도로굴착은 단 1명이 원해도 이를 허가하고 다수인이 필요로하는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무조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에 따른 규제에 불과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 최영석씨(45)는 “가스공급업체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른채 영리에만 급급,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구가 주민들의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채 법만 내세우는 것도 위민행정이 아니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지난 97년7월 도로포장공사가 실시된 지역이어서 내년 7월에나 도로굴착이 가능하다” 며 “그러나 지역 여건을 감안,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 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속보>인천도시관광㈜이 개인에게 아암도를 헐값에 매각해 매입자에게 수십억원대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5일자 15면보도) 이 섬의 매입자가 아암도에 수십개의 식당과 유희시설 등을 조성해 엄청난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암도를 모두 3억6천500만원에 매입한 문모씨(45·인천시 부평구 산곡동)는 지난 3일 구에 아암도 주변 해상에 현수교 건립과 식당조성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아암도 공원내 설치 가능시설 질의서’를 연수구에 제출했다. 문씨는 인천Y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현수교 설계도가 첨부된 이 질의서를 통해‘ 총 길이 300m의 이 현수교 상부 해수면에 식당가를 설치할 계획으로 아암도 입구에서 현수교로 이어지는 공원점용이 가능한가’등을 물었다. 이에대해 구는 “공유수면 관리기관인 해양수산청과 협의만 이뤄지면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는 답변을 최근 문씨에게 보냈다. 이와함께 구는 아암도 공원내 휴양시설(야유회장, 야영장), 유희시설(발물놀이터,낚시터), 운동시설(야외극장, 온실)은 물론 휴게음식점의 설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해양수산청과의 협의가 이뤄질 경우 문씨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이로인해 아암도가 내년 4월 해안공원으로 개방돼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기대감에 차있던 시민들을 우롱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아암도를 개인이 개발하던 인천시가 개발하던 구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지난 10월6일 개통된 인천지하철1호선 북쪽 끝 역인 귤현역이 7일 개통된다. 이에따라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와 오는 2005년 연결될 계양역을 제외한 인천지하철1호선 전구간이 개통, 그 동안 미비했던 운행시간이 정상적으로 조정되고 김포 인근 및 귤현동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귤현역 개통으로 막차운행 구간이 양쪽 방향 모두 종착역(귤현∼동막)까지 연장되면 운행횟수도 310회에서 325회로 늘어나며 운행시간도 새벽·심야시간대 15분이던 것이 10분대로 줄어든다. 도시철도기획단 관계자는 “귤현역 개통으로 지하철 운영의 손익분기점인 27만명의 승객 유치에 한발 다가섰다” 며 “지하철 운행시간과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과 자전거 보관소 등을 증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제주도를 중심으로 부산·여수·포항 등 남해안 연안해역의 해수면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이 우리나라 연안에서 20년 이상된 9개 조위관측소의 관측자료를 분석한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 변화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6일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제주도 연안 해역의 경우 해수면 관측이 시작된 지난 63년 이후 해마다 0.44㎝씩 평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산·여수·포항·목포 등 남해안 해역도 연간 0.08∼0.16㎝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해안은 평균 해수면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안해역 개발 및 매립 등으로 밀물때 해수면의 최대 높이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우리나라의 해수면 변화는 지구 환경변화인 엘리뇨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엘리뇨 현상이 발생하는 해에는 평균 해수면이 상승한 것으로 관찰됐다고 밝혔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시는 내년 예산에 총 76억8천200만원을 편성, 동인천역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주변에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과 함께 학교 정화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는 등 청소년 보호·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동인천동 호프집 화재사고를 계기로 청소년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동인천역과 주안역 주변에 청소년 전용공간인 Y-ZONE을 만들어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키로 했다. 이를위해 시는 내년 5월까지 2억9천400만원을 투자, 옛 인천여고 건물 356평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키로 하고 문화체험 공간과 청소년 쉼터를 만들기로 했다. 또 중구 인현동 거리와 주안역 주변엔 시범거리 구간을 선정해 유해업소를 이전시키거나 청소년 이용 건전업소로 업종을 변경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소년 문화구역(OUR ZONE)을 조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문학산 일원과 마니산·고려산 일원, 영종 백운산 일원을 각각 ZONE1∼3으로 정해 인천의 역사와 개국, 21세기 미래공항의 테마를 수련주제로 제공키로 했다. 또 학교정화구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을 수립, 이전 또는 폐쇄대상 업소를 없애는 한편 봉인 및 폐쇄조치에도 불구 계속 영업을 하는 업소는 강제 철거후 구상권을 행사키로 했다./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부채해결을 위해 올해 예산에서 지방정부에 재정융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인천에 대한 융자액수가 타 시보다 적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일 인천도시철도기획단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4대 도시의 지하철 부채를 해결해 주기 위해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올해부터 정부보조금과는 별도로 재정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도시철도법에 따라 4대 도시에 대해 지난 91년부터 97년까지는 국고지원율을 30%로 정했으나 지난해부터는 관련법을 개정, 50%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공사입안 단계인 대전과 광주는 국고지원율을 5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미 공사가 완료된 대구와 인천은 국고지원을 30%밖에 지원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보조금의 소급적용 대신 재정융자를 연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인천의 경우 지하철 부채액이 6천억원인데도 500억원만을 융자해 줄 방침인데 비해 규모가 비슷한 대구(부채액 7천억원)에는 2배인 1천억원을 지원해 주기로해 형평성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특히 현재 공사입안 단계인 대전과 광주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인천과 대구에는 상환이 뒤따르는 재정융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도시철도기획단 관계자는 “대구시의 경우 지난 96년 사업이 완료, 정부보조금을 가장 적게 받아 이번에 재정융자를 많이 한 것 같다” 며 “정부에서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법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서부경찰서는 5일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혐의(사기)로 권모씨(34·인천시 동구 송림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0월 계양구 작전동 르까프앞에 세워둔 남의 승용차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뒤 50만원을 현금서비스로 받아 사용한 혐의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시 남동구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환불처리된 과오납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과오납 건수가 지난 한햇동안의 총 과오납 건수 3천671건을 이미 넘어선 3천91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환불금액도 지난해 총환불금액 5억7천145만원보다 8천여만원이 많은 6억5천242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세목별 과오납 건수는 종합시설세가 1천2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계획세 763건, 재산세 550건, 종합토지세 36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환불금액으로는 주민세가 전체 금액의 30%이상인 2억2천3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세 1억1천만원, 종합토지세 1억1천100여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환불되지 못하고 있는 미환불 건수도 219건에 3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관련, 남동구청 관계자는 “1천원 미만에서 2천원 미만으로 확대된 과오납 적용기준을 전산처리 하지 않아 1천여건의 증가요소로 작용했으며 금액의 경우 제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4건이 추후 대법원 재판에서 징수기준이 바꿔지면서 9천만원이 증가됐다”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농협인천본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회원과 인천농협 각 지소의 여성복지과장 등 80여명은 3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 정인관씨(61) 등 고추재배 농가 3개소에서 고추대 뽑기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갑자기 떨어진 기온으로 힘든 가운데 진행됐고 오후 늦게까지 모두 4천여평의 고추밭에 널린 고추대와 비닐을 벗겼다. 한편 고향주부모임 인천시지회(회장 최돈숙)는 지난 5월 강화포도 봉지씌우기, 8월 영흥도 고추농가 일손지원 등 해마다 3∼5 차례씩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