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강선우·이진숙 살아 돌아올까?… 국힘 ‘0순위 타깃’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여야가 초반 정국 주도권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전원 임명을 목표로 전방위 엄호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최소 두 명 이상의 낙마를 목표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며 총 16명의 장관 후보자와 주요 기관장 후보자들이 대상이다. 첫 날인 14일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를 비롯해 배경훈(과기정통부), 전재수(해수부), 정동영 후보자(통일부)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15일에는 권오을(보훈부), 한성숙(중기부), 김성환(환경부), 안규백 후보자(국방부)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도 이날 검증대에 오른다. 16일 정성호(법무부), 김영훈(고용부), 이진숙 후보자(교육부) 청문회가 이어지고 17일에는 조현(외교부), 김정관(산업부), 구윤철(기재부), 18일에는 윤호중(행안부), 정은경 후보자(복지부)가 각각 청문회에 나선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인물은 강선우·이진숙 두 후보자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을 주요 낙마 사유로 지목하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강 후보자는 약자를 대변해야 할 여가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고, 이 후보자는 교육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이진숙 외에도 정동영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윤호중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거론하며 ‘의혹 백화점 내각’이란 공세를 펴고 있다. 7대 낙마 기준(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병역 문제 등)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복수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자체 ‘국민검증단’을 출범시키며 청문회 이후에도 임명 강행 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판단 아래 방어선을 굳히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두 후보자 모두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야당의 의혹 부풀리기”라고 일축했다. 조대원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초기 동력을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논란이 지속될 경우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尹 거부했던 법안 재처리 속도전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관련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전부터 입법을 시도했던 ‘방송 3법'과 여야 합의가 끝난 '농업 2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 3법’은 국회 본회의를 두 번 통과했지만 윤 정부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다시 한번 국회 과방위를 통과, 현재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또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중 재해 관련 법안인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헙법도 여야 합의로 관련 소위를 넘었다. 앞선 법안들이 이미 상임위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국회 심의를 한 차례 이상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 논의나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보완 개정안’과 국가의 지역화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는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여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단 만찬에서 신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재정이 들어가는 법안은 부처 및 새로운 장관과 상의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은 통과 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재정 부담 경감책을 검토하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도 추가 상임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힘 탈당 김상욱, 민주당 입당…"더 건강한 민주당돼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 이후 정치적 진로를 깊이 고민한 끝에 민주당과 함께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권력은 신중하게 행사돼야 하고 내부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현재 국민의힘은 정당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야당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대로 된 야당이 부재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더욱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나 내부에서 자정과 견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민주당 스스로 모든 국민을 위한 성공적인 정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자 입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기초부터 다시 배우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는 데 힘쓰겠다”며 “권력 남용이나 폭주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언하고, 당 내부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균형적 역할이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 입당 선언 장소를 5·18 묘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고민이 제 결심의 핵심이었다”며 “이러한 마음을 담아 민주주의의 성지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의 민심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일부 세력이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침묵하는 합리적 다수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했다”며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늦어도 28년 총선 때 개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하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윤석열 탈당, 정치전술…국힘이 제명했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선언에 대해 “정치적 전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유세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제명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이 후보는 “당 일각에서 ‘나가달라’고 하니 ‘잠깐 나가 있겠다’는 것 아니냐. 그럴 바에야 왜 탈당이라는 형식을 취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2월 16일에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정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91일만에 한 것 같다”라며 “진심이 아니라 정치 전술로서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은 늘 큰 잘못을 저질러놓고는 국민 앞에 큰절하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해왔지만, 그 말은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금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쿠데타 사태에 대해 지도부가 명확히 사과하지 않고 적당히 넘기려는 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유세 현장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이 참석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정치인이 그 당 내부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중도·보수적 가치까지 감당하며 대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하와이 특사단’ 급파…“홍준표, 이제 돌아올 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으로 보수진영이 재편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이 홍준표 전 대선경선 후보를 귀국시키기 위한 ‘하와이 특사단’을 18일 급파한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결단 이후 당과 나라를 지킬 책임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홍 전 후보에게 진심을 전할 특사단을 미국 하와이로 보낸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단은 유상범 단일화추진본부장을 단장으로 김대식 대외협력본부장, 조광한 대외협력부본부장, 이성배 대변인 등으로 구성됐다. 모두 과거 홍 전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다. 이들은 김문수 후보가 직접 쓴 손 편지를 들고 출국해 하와이 현지에서 홍 전 후보를 만나 복귀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상범 단장은 “지금은 마치 명량해전 당시 이순신 장군의 12척과 같은 상황”이라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승리를 만들어야 할 결정적 순간이다. 홍 전 후보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대식 특사도 “홍준표 전 후보는 보수 정치의 상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보수의 구심점이 공백 상태인 지금 홍 전 후보님의 품격 있는 복귀가 필요하다. 이제 손을 맞잡아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홍 전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당내 경선 과정을 비판하며 미국 하와이에서 장기 체류 중이다. 귀국 일정이나 정치 복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힘 "5·18 정신 헌법 수록...4·3 의료복지 확충" 호남·제주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17일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과 제주 4·3 사건 유족을 위한 의료복지 확충을 약속하며 광주·전북·전남·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위상을 정립하고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상생·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 민주주의 성지를 넘어 디지털과 문화 중심지로 도약하는 호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에는 ‘인공지능(AI) 생태계 표준도시’ 조성 구상을 내놨다. 국가 AI 데이터센터 2단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AX(AI 전환) 실증밸리 및 연구개발 허브 구축을 통해 디지털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 지역에는 스마트팜, 그린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농업용 로봇 기술과 종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AI 기반 농생명·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에는 스마트 축산단지를, 제주에는 체류형·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지역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제주 4·3 사건 유족을 위한 의료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별도 예산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호남권 교통망 확충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조기 착공과 함께 여수-익산, 광주-목포 고속철도망을 구축해 교통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은 6~8차로로 확장하고 광주-영암·고흥, 여수-순천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항공 인프라 분야에선 전남 신안 흑산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제주 제2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접근성과 관광 인프라를 함께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가짜 성장 극복하고 진짜 성장 시대 열겠다”

이재명 “가짜 성장 멈추고 진짜 성장을”… 기술 기반 ‘경제 대도약’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단기 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강의 기적과 IT 강국의 신화는 이제 흘러간 전설이 됐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짜 성장에 집착한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했고, 소수만 이익을 얻었다”며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자산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청년 세대를 빚더미에 올려세웠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대기업·부자 감세로 중소기업과 서민이 성장에서 배제됐다”며 “수도권 중심 정책과 과학기술인 비하, 불법 비상계엄으로 경제 회생의 희망마저 꺾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안으로 ‘진짜 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재테크가 아닌 AI, 에너지, 딥테크, K-문화와 같은 미래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며 “성장은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청년과 중장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제는 숫자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초격차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경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통해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 진입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기반 마련 ▲‘에너지고속도로’로 촘촘한 전력망 구축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 5 조성 ▲지역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내세웠다.

민주, 윤석열 탈당 맹폭... "내란 수괴와 내란 후보 인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하며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짜고 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자진 탈당은 국민의힘이 벌이는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라며 "막장극이 사기극으로 변한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의 탈당의 변에는 반성과 사과는 없고 오직 망상과 자아도취만 가득하다"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한 대목은 본인이 김 후보를 극우 내란 후보로 직접 인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힘은 제 손으로 내란 수괴 하나 출당시키지 못한 한심한 내란 잔당으로 남았다"며 "윤석열 인증 후보인 김문수는 극우 내란 후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비꼬았다. 또한 황 대변인은 "징계도 출당도 못 하고 지리멸렬한 막장극 끝에 사기극까지 벌인 국민의힘은 더는 정상 정당으로 보기 어렵다"며 "남은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국민의힘 탈당은 ‘위장 이혼’일 뿐"이라며 "국민 누구도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선언으로 '김문수는 윤석열'이라는 등식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진보당 역시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시점에서 이탈은 단절이 아니라 결속의 또 다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탈당했기 때문에 당과의 연은 끊어진 셈"이라면서도 "향후 선거 전략상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선 긋기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탈당 선언문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보태겠다"며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