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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세상읽기] 격변의 시대, 희망찬 발걸음

입추가 지나면서 어김없이 찾아온 가을의 기운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예년에 체험해 보지 못한 한낮의 폭염이 조금씩 물러나면서 자연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더해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생산 인구가 감소하며 노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부양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 다음 세대를 위해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시스템을 혁신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사회시스템을 개편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33회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당초 예상했던 5개의 금메달을 훌쩍 뛰어넘어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온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겨줬다.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값진 성과는 우리나라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 줬다. 마틴 루서 킹 목사가 꿈꿨던 평등한 세상처럼 이웃 나라와 협력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룩하는 것은 모두의 소망이자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지구 열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극심한 기후 변화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폭염과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 보호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또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어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 민족은 역경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저력이 있다.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혁신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대 국가의 위협에 맞서 강력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에 힘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울러 출산장려정책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다양성의 존중 및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경제 활성화와 출산력 회복, 사회통합 등을 이룩한다면 희망찬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23 03:00

[세상읽기] 국가보훈정책개발원 국회 통과 시급하다

내일은 제79회 광복절이다. 국가보훈처가 2023년 6월 60여년 만에 중앙정부 조직서열 9위의 국가보훈부로 승격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 우선 기대하던 대통령실 보훈비서관이 없어 80만이 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 한편 국가 선진보훈 정책을 수립 연구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국립 연구기관이 없어 국가유공자의 중·장기 보훈정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가 보훈정책은 초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보훈 법률 제정 등 의료, 복지 정책 수립이 시의적으로도 더 늦출 수 없는 현안 업무인데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어 이를 위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보훈정책개발원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및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윤한홍 의원의 대표 발의가 있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국가유공자의 선진 보훈정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해 국회 정무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본회의에 상정해 늦어도 올해 10월 말까지 통과돼야 한다. 특히 국회에 입법 발의된 보훈정책개발원 명칭은 보훈학술적 관점에서 국가보훈정책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상징적 의미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책무적인 의미로 국가보훈부의 조직과 일맥상통하고 대국민 교육적 차원에서 보훈의 정통성을 부여한다. 둘째, 초대 원장의 보훈전문가 초빙과 현실에 맞는 연구 직제 신설이 필요하다. 초대 원장 기본 자격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훈 보상, 의료, 복지 정책 등에 연구 경험이 풍부한 보훈 전문가가 원장으로 임명돼야 하고 다른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국립연구기관 직급에 맞춰 차관급으로 직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세부 연구실 및 연구원 직제 방안을 제시하면 보상정책연구실, 보훈문화정책연구실, 보훈예우정책연구실, 보훈단체정책연구실, 국제보훈정책연구실, 보훈의료정책연구실, 보훈복지정책연구실, 제대군인정책연구실 등으로 하고 연구원 직제는 연구실장, 책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형태로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원 설립 시 보훈정책 개발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행 보훈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훈교육연구원의 경우 연구원이 5명, 행정직 20여명으로 운영돼 대다수가 교육 연수 부분에 인력이 치중해 있어 정책연구 분야가 소홀하다.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수 및 교육을 통일부 산하 국립통일교육원과 같이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넷째, 우수한 연구 인력 보강이 절실하다. 보건복지부 산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우 300여명의 연구원과 70여명의 행정 직원으로 구성돼 있고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은 350여명 연구원과 150여명의 행정직원,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의 경우 100명과 50여명의 행정직원으로 구성돼 현 보훈교육연구원의 30여명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 향후 국가보훈정책개발원 설립 시 경력직 박사급 연구위원 50여명, 석사급 연구원 20여명, 행정직 30명 총 100명 수준으로 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보훈 환경 변화에 대비해 점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14 03:00

[세상읽기] 초고령 시대의 일본 평생교육 방향

한국이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것은 2005년이었으나 불과 20년이 채 안 된 시점에 가장 심각한 수준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겪는 노동력과 생산성 부족,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노인 부양비, 복지비, 의료비 등의 사회복지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극에 달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에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외에도 늘어나는 수명으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및 변화에 적응이라는 개개인 삶의 지속가능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이 바로 평생교육이다.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평생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생교육을 통해 고령화의 복지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며, 교육 대상자의 수요에 맞는 교육을 연구하고,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힘쓰고 있다. 반면 여전히 평생교육의 낮은 인식과 교육의 질 그리고 다양성 부족의 비판이 존재한다. 필자는 한국 평생교육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일본의 평생교육 도시를 방문했고, 한국과 다른 일본 평생교육의 우수한 점을 직접 보고 겪었다. 방문한 도시는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한 일본의 가케가와시이며 필자를 놀라게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의 주체다.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행정기관을 공급자, 평생교육의 대상인 시민을 수요자로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평생교육은 수요자인 시민이 주체가 되고 있다. 둘째, 가케가와시 평생교육의 대상인 시민은 단순히 교육의 범위에서 안주하지 않고 저출산, 보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육아를 지원하고 유아, 어린이, 초·중등학생 등의 놀이 및 배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이 아닌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로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을 설립할 때부터 가케가와시 시민들은 스스로 모금해 행정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도시가 아닌, 평생을 살아오고 앞으로도 살아갈 터전으로 여긴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정서적으로 분명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일본에서 성공한 평생교육의 방향이 한국에서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 장담하기는 어렵다. 행정기관의 부족한 재원을 시민에게 요구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평생교육의 대상인 시민이 직접 평생교육을 진행한다는 점,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한국의 시민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그럼 이제 인천시 평생교육 담당 기관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자 한다. 지금의 시스템에 계속 안주할 것인지를 말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27 03:00

[세상읽기] 변화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지혜

무유정법(無有定法)은 불교 철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모든 존재와 현상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 만물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는 불교의 근본 사상인 무상(無常) 및 공(空)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연기(緣起)의 원리와도 관련이 깊다. 연기는 모든 현상이 서로의 인연과 조건에 의해 존재하고 변화한다는 원리다. 무유정법은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들을 고정된 실체로 알고 집착한다. 예를 들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노력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다. 무유정법은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더 유연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또 무유정법은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사람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임을 깨달으면 타인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의 유효기간은 2년이라고 한다.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하는 마음의 유효기간이 고작 2년이라는 사실을 알면 상대를 이해하는 힘이 될 것이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정된 실체가 없으므로 세상은 항상 유지된다. 사시사철의 변화로 인해 자연은 비로소 생존할 수 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진다. 소녀가 자라서 숙녀가 되고, 숙녀가 엄마가 된다. 무유정법은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정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다. 이렇듯 세상은 변하지 않으면 한시도 존재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는 무유정법의 가르침이 더욱 중요해졌다. 기술의 발전과 빠른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과 마주한다. 이러한 변화는 때때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지만 무유정법의 원리를 통해 변화에 적응하고, 고정된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삶을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해준다. 무유정법은 현대인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종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집착하지만 무유정법을 통해 감정과 생각 역시 변화하고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이해하면 더 큰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의 ‘고정관념’을 모르고 변화하는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삶은 불행할 것이다. 무유정법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을 가르친다.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하고,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이는 삶을 더욱 평온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무유정법의 가르침을 통해 더 큰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지혜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05 03:00

[세상읽기] 시흥시가 잊지 않겠습니다

학창 시절 조회시간에는 항상 애국가를 부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했다. 이제 막 입학한 우리들은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에 대한 추모였는지, 얼마나 무거운 희생에 대한 기림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학년이 올라가고, 역사를 배우고,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삶과 마주하고 나서야 그 묵념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시흥시에도 3천300여분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있다.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등 모든 애국의 현장에서 숭고한 헌신으로 나라를 지켜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다. 가슴엔 위대한 애국을 품었지만 그저 누군가의 가족이자 이웃이었을 평범한 사람들. 나이와 계급, 성별에 상관없이 연대하고 힘을 모았던 민초들이다. 우리는 지금 이들이 땀과 눈물로 일군 정신적 토대 위에 서 있다. 마땅히 기리고 기억해야 한다. 시흥시는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에 예우를 다하고 후대가 마음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 사업을 펼치고 있다. 조례를 개정해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명예 수당, 생활 보훈 보조수당, 위문금, 의료비 등의 생활 안정 지원과 더불어 공공시설 요금 감면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훈·참전 명예 수당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 특별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정신적 예우는 더 중요하다. 시흥시는 2018년부터 3·1독립유공자 기념비 건립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김천복, 윤동욱, 장수산, 권희, 윤병소 다섯 분의 기념비를 세웠다. 100여년 전 시흥시 곳곳에 울려 퍼졌을 대한독립 만세의 뜨거운 함성과 숭고한 나라 사랑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과 시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한 보훈회관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관내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선조들의 애국애족정신을 미래 세대에 전승하는 시흥시 보훈 거점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무엇보다 뜻깊은 행보는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지정한 것이다. 이날만큼은 시흥시 국가유공자와 보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자는 취지다. 매년 7월13일에는 시 차원에서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문화예술 행사와 영상 상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삼일절, 현충일 등 보훈 기념행사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독립운동사 교육을 추진하는 등 일상적인 예우 문화 확산에 더욱 집중하며 보훈의식이 시민의 삶 면면에 깃들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선열들의 거룩한 호국정신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 쉬며 현재도 위기의 순간에 수많은 영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잊지 않고 그 헌신에 보답하는 것이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을 국민답게 만드는 힘인 것이다. 힘차게 펄럭이는 태극기의 기상과 같이 굳세고 강인한 애국선열의 정신을 깊이 되새기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30 03:00

[세상읽기] 어린이들은 행복한가?

열 살짜리 한 소년이 있었다. 평소 아이의 재능을 눈여겨보던 미술가가 어느 날 환등기를 선물했다. 환등기는 재밌고 신기한 놀잇감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년을 문학과 예술의 세계로 인도했다. 이 아이는 자라나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고 국내 최초의 어린이잡지 ‘어린이’를 창간하고 ‘어린이날’을 만들었다. 바로 소파(小波) 방정환 선생이다. 그는 “짓밟히고 학대받고 쓸쓸하게 자라는 어린 혼을 구원하자”고 외치며 어린이의 인권에 대해 강조했다. 며칠 전 102회째 어린이날이 지나갔다. 100년이 지난 지금 어린이들은 행복한가? 유엔아동권리선언에 따르면 ‘인류는 아동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로는 생존의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계 곳곳에서 아이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자살 테러로 어린이들이 희생됐다. 지난달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치명상을 입은 엄마의 배 속에서 응급수술로 태어난 팔레스타인 아기가 나흘 만에 숨졌다. 심각한 식량난으로 고난의 행군 때보다 살기가 힘들다는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영양결핍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은 39분마다 한 명씩 자살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자살률 1위다. 아동·청소년 자살률 역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스트레스와 학교폭력, 부모의 폭력 및 방임 속에서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자살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유치원 때부터 의대 진학반을 별도로 만드는 등 한국의 사교육 과잉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75.5%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 47%가 방과 후 사교육이 ‘지옥’이라고 느낀다. 창의성이나 개성을 발현시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점수로 서열화된 대학입시라는 한방향만 보고 내달리는 등 떠밀리고 있는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최하위권인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1931년 33세로 짧은 생을 마감한 방정환 선생의 마지막 유언은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였다. 마음과 정신이 아픈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방정환 선생은 ‘뛰노는 생명의 힘’을 강조했다. 아동권리 중 하나인 ‘문화 및 놀이권’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은 잘 놀아야 한다. 아이들은 볼이 빨개지고 숨이 찰 정도로 맘껏 뛰어놀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인공지능(AI), 로봇, 챗GPT, 드론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 세상에서 획일화되고 입시에 최적화된 시험기계로 전락한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클릭 한 번이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정보와 지식을 검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바로 ‘창의성’이다. 그리고 창의성의 원천은 ‘깊은 사고력’과 ‘질문하는 힘’에서 나온다. 아이들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해 ‘상상 그 이상을 상상’할 수 있는 창의성과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협동심을 배울 수 있다. 끊임없이 성과를 향해 질주해야 하는 무한경쟁의 사회는 개인의 온전성을 파괴하고 피로도와 불행감을 높인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일상에 스며든 문화예술은 삶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주위 사람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며 충만한 존재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는 나침반 기능을 한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는 친구이자 좋은 놀이터가 돼주는 것, 이것이 어린이박물관의 존재 이유다. 주말이라도 아이의 손을 잡고 학원이 아닌 박물관으로 발걸음해 보시길 권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16 03:00

[세상읽기] 이천에도 품위있게 작별할 곳이 필요하다

최근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로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해 4~5일장을 치르는 유가족이 생겨나고 있다. 장례식장을 다니면서 화장장 이용의 불편을 호소하는 많은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의 고충을 맞닥뜨리며 시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얼마 전 이천시에서 추진하려던 화장장이 추진 1개월 만에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결국 철회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내 집 마당에는 안 된다고 하니 세상 어디에 내 집 마당 아닌 곳이 있으랴 하는 막막함에 참으로 애달픈 마음이 그지없다. 이천시 사망자 수가 2017년 1천169명에서 2021년 1천332명, 2022년 1천745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 없이도 사망자가 늘어나는 경향인데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예견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추세에 편승해 이천시 화장률은 2017년 83.3%였으나 해마다 2~3%씩 증가해 2022년에는 92.1%로 이제는 화장이 보편적인 장사 방식으로 정착했다. 국내 사망자 수는 2019년 29만5천명에서 2022년 37만3천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화장로에서 한 해 수습 가능한 시신은 34만6천680구라고 하는데 통계청의 사망자 추계에 화장률(90%)을 대입하면 2028년엔 35만 1천구의 화장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소 4천320구의 시신이 화장할 곳이 없어 떠돌게 된다고 한다. 이렇듯 화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화장장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사망자 4명 중 1명은 4일장을 치렀으며 서울 등 수도권은 2명 중 1명꼴로 4일장을 치렀다고 한다. 조만간 6~7일장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하니 죽어서도 대기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유족들의 가슴이 얼마나 먹먹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천시는 노인인구 비율이 16.9%에 이르는 고령도시이며 그중 노인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읍·면·동이 6개 지역으로 향후 몇 년 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장례 수요가 급증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로 현재 이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장장려금 지원이 결코 화장수 요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한 큰 결단이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천시민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장사시설의 운영 및 공급 책임이 이천시장에게만 있다고 할 것도 아니며 내 동네에 화장장이 유치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찬성이라는 방관자적 자세도 지양해야겠다. 지역주민 모두가 내 일인 듯 함께 뜻을 모으고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화장장이 비선호시설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화장장은 무연·무취·무색의 친환경 시설과 스마트 화장로 등으로 그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규슈 오이타현에 위치한 ‘바람의 언덕’ 장제장은 일본이 자랑하는 명품 화장장으로 매년 다수의 외국 건축가 등이 찾아오는 명소다. 바깥 잔디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명상시설과 같은 내부에 들어서면 유가족들은 죽음과 이별을 차분히 고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바람의 언덕 장제장은 건축과 환경이 조화를 이룬 우수한 디자인으로 평가받아 일본 ‘굿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위치한 서울추모공원은 건축물과 부지 전체가 한 송이의 꽃을 바치는 모습으로 형상화했으며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추모공원 건축물 전체를 지하화했다. 또 향류형 화장로 방식을 채택해 매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화장장이 없어 강원 태백시까지 원정 화장을 다녔던 설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님비현상에 혐오시설이라는 오명으로 어렵게 선정한 화장장 부지를 선정지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이번으로 충분하다. 누구나 품위 있게 살다가 품위 있게 삶을 마감하고 싶어한다. 웰빙에 이어 웰다잉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다. 죽음이 탄생만큼이나 우리 삶의 중요한 과정이고 피할 수 없는 절차라면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화장장이 비선호시설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03 03:00

[세상읽기]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실패작 아닌가

지난 2022년은 새로운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였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 44개와 정부 출연기관 17개를 이전했다. 수도권에 인구의 50% 정도가 살고 있음은 극도의 비정상일 뿐 아니라 과도한 집중은 주택난과 부동산가격 폭등, 교통난, 환경 문제,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그렇다 해서 단순히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수도권 과밀 해소라고 하는 극약처방이 과연 올바른 해법이었는지 의문이다. 중앙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직원 2만여명과 그들에게 딸린 식구들을 서울에서 내보내는 데 무려 106조8천억원이 투자됐다고 하는데 과연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2012년의 세종시 인구는 11만3천명이었는데 2022년 38만명으로 10년 사이에 27만명이 증가했다. 그런데 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는 이 기간 무려 85만명이나 증가했다(서울 인구는 76만명 감소). 2022년은 세종시의 순유입 인구 1만128명중 서울 출신은 342명에 불과했다니 나머지는 지방에서 유입된 셈인데 결국 지방의 인구 소멸만 부추긴 셈이다. 또 2015~2022년 수도권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2001~2012년 51.6%에서 무려 70.1%로 높아졌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필자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김포신문 2004년 8월16일). 논지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분석 파악한 후 그들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선결과제인데, 행정수도만 이전한다고 해서 수도권 과밀 억제라는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피상적인 정책을 쓰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도권 집중의 근본 원인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 기구에 의한 전횡적인 의사결정 ▲만나서 밥 먹고 술 먹어야 관청 일이 해결되는 대면 행정 시스템 ▲사회간접자본 및 생산시설의 계속된 수도권 편중 투자 ▲우수한 교육시설 ▲수도권의 성장제약 원인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 ▲지방재정의 취약과 지원 인색 등이다. 이들 근본 원인을 제거함이 없이 행정수도만을 이전한다 해서 결코 수도권 과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위에서 지적한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고 나아가 자원 배분을 과감히 지방에 분산시키고 행정과 재정의 분권화를 촉진하고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길만이 수도권 집중을 막는 길이다. 수도권에 살아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재산 증식도 되고 교육도 잘 받을 수 있고 좋은 물도 마실 수 있다면 수도권 집중은 막을 길이 없다. 행정수도 이전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며 이는 각 지방에 돌아갈 재원을 제약할 것이고 오히려 지역 격차만 더 벌려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특히 행정수도가 수도권 변경에 설치되면 가족들은 서울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단순히 부임하거나 출퇴근하는 공무원만 양산하게 되며 교통 혼잡은 심해지고 인구 분산은 미미할 것이다.” 더군다나 행정부만 이전하고 사법부와 의회를 서울에 남겨둠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을 따진다면 그 폐해는 엄청나다. 늦은 감이 있으나 국회라도 세종시에 완전 이전한다면 행정의 효율 차원에서는 조금이나마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은 실패작으로 보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05 03:00

[세상읽기] 道, 은둔형 청년과 가족 지원해야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을, 여성가족부에서는 ‘은둔형 청소년과 가족’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고립·은둔 문제가 사회 이슈로 본격 제기되고 있다. 고립·은둔 생활인은 사회 환경, 여러 계기, 기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자본의 부족·결핍과 사회화 과정(자아성과 사회성 형성)의 좌절 경험으로 발생하며 ‘자기 긍정, 일상생활, 대인 관계, 사회 활동’이 매우 곤란한 사람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한 경기도의 고립·은둔 청년은 13만8천332명, 가족은 17만9천831명으로 총 31만8천263명이다. 청소년, 중장년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을 포함하면 50만명이 넘을 것이다. 경기도가 고립·은둔 생활인을 방치하면 10년 이내에 100만명(당사자 및 가족)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정부 및 지자체의 사례와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립·은둔은 신규 발생이 꾸준하며 적절한 지원이 되지 않아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중장년으로 장기화, 고령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당사자와 가족의 삶 붕괴,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약화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고립과 은둔은 그 원인이 다르지만 상당히 유사해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통합해 지원하는 효과적일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2020년 실태조사 결과 은둔형 외톨이 중 40% 정도가 청소년기에 발생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여러 조사 결과 30대 은둔형 외톨이가 30% 이상이었다. 고립·은둔 생활인을 세대별로 나누지 않고 통합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부모 등 가족도 심리정신적 고통, 경제적 부담, 사회 관계의 단절이 감당하기 어렵기에 꼭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고립과 은둔, 당사자와 가족, 세대를 통합해 지원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의 조례는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있다. 그런데 제정된 조례는 가족 지원 사항이 미흡하며 사회적 고립 청소년·청년·중장년을 지원할 조례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혼선과 누락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 조례로 ‘(가칭) 경기도 고립·은둔 생활인 및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고립·은둔 생활인은 특성상 해결의 난도가 높고 중·장기간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이 매우 적으므로 경기도는 적극 양성하고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민들이 고립·은둔을 올바르게 이해해 이들의 고통과 호소에 공감하고 사회적 지원을 합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광역지자체다. 그만큼 정부 및 다른 지자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29 03:00

[세상읽기]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산업현장의 격차를 없애자

지난 2021년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563만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266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 식사비와 교통비, 자녀 학비 보조 등 복지비용은 더욱 심각하다. 30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은 월 13만6천900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체 40만900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인천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이 2021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천 내 국가산업단지(남동, 주안, 부평)의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41만원으로 인천시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 331만원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온 국가산단이라는 명성과 자부심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이토록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대‧중소기업 간 경제력 불균형에 따른 대기업 우월적인 수직적 거래구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초래하고 중소기업은 기술력 개발보다는 눈앞의 납품단가 맞추기에 급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하고 기업의 자체 경쟁력도 쇠퇴하는 악순환이 반복한다. 장기근속보다 임금 수준, 근로 조건 등에 더 가치를 두는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산단이자 제조업의 핵심인 남동국가산업단지 역시 제조업, 즉 뿌리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청년 구직자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장에서 청년 근로자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더욱 쉽게 볼 수 있다.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남동산단은 구인난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이 겪는 인력 수급의 한계가 총체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상생을 위한 경제 행위가 필요하다. 먼저 대기업은 우월적 거래 관행을 탈피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동반성장의 파트너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 간 서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역동적인 산업생태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능동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혁신을 위한 인프라 지원과 협소한 내수시장을 타개할 적극적인 수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남동구는 다양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품질경영을 위한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사업’과 ‘바이오 및 소부장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파견’ 등의 사업으로 중소기업 기술력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돕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첨단산업단지인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인천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도 곧 분양을 앞두고 있다. 남동산단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단의 부정적 이미지를 타파하고 청년 근로자의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좋은 일자리 확보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뿌리 기업의 근로자와 대기업의 근로자 모두 대한민국의 귀하고 소중한 자원이다.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세상, 대·중소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가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건강한 미래를 소망해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2-16 03:00

[세상읽기] 다문화가정 장애아동의 현실과 사회적 노력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적 특성을 가진 국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결혼과 취업 그리고 교육 등의 이유로 외국인들이 활발하게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점점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2021년)에 의하면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는 37만가구로 2019년에 비해 1만4천가구 증가했고 다문화 가구원은 109만명으로 2019년에 비해 3만명 증가했다. 이런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대비하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했다. 교육통계분석자료집(2020년)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다문화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매년 다문화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1.1%에서 2020년 4.0%로 3.6배 증가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도 2012년 대비 각각 4.0배,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21년)에 따르면 다문화가구 수는 34만6천17가구로 추정되며 가구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비율은 7.3%(약 2만5천269명)로 2018년 조사(5.8%) 때보다 증가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아동이 속한 다문화 가구에서 등록장애인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유와 사회적 대안은 무엇일까.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년)는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아동은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학교생활에서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폭력적이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보이는 정서장애까지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 다문화 배경이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교육부가 2020년 발표한 ‘교육통계분석자료’에 의하면 장애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정은 교육·의료영역에서 이중적 어려움과 더 심각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가정환경의 문제로 인해 취학 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아동기에 정서적 안정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나타나는 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적 고통, 집단괴롭힘, 정체성의 혼란 및 소외감 경험 등 심리적 문제들은 자살이나 문제행동 등 극단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지만 장애 아동 또는 장애 위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을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왜 다문화가정에서 등록장애인의 수가 증가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민첩해야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장애아동과 잠재적 장애아동이 있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탐색적 노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아동이 있는 다문화가정은 ‘장애’와 ‘다문화’라는 이중적 사회적 고립으로 이웃과 지역사회로부터 심한 차별과 편견을 쉽게 경험하게 된다. 또 장애아동이 있는 다문화가정은 새롭게 등장한 가정의 유형이어서 기존의 사회복지체계로는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장애아동이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도 없고, 공식적 지원도 없어 사회적 통합보다는 사회적 배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체계와 정책 그리고 사회복지실천 전략이 조속히 준비돼야 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장애아동을 돌보는 데 필요한 양육 서비스, 상담 서비스 등이 지원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사회복지사나 전문상담사 같은 전문인력을 통해 의료기관과 사회복지기관에 접근할 정보와 기회를 다문화가정에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학교 간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뤄진다면 아동의 언어교육과 양육에 큰 도움을 주게 되고 부모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장애가 심화되지 않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조기진단과 정기검진)와 (의료, 교육, 복지 관련) 정보지원 서비스 그리고 조기교육서비스를 통한 다양하고 긍정적인 노력들이 다문화가정의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으로 인한 장애 진전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정자연 기자 2024-02-14 03:00

[세상읽기] 한겨울의 폭염

폭염(열파)은 지구 전체의 사회와 환경에 가장 강력한 위협 요소다. 폭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이해와 지식 격차를 조사하고 연구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폭염은 발생 빈도, 강도, 지속 기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된 극심한 기후현상이다. 폭염이란 특정 장소에서 기록된 기온이 일반적인 값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는 연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계절성이 뚜렷한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름에 발생한다. 폭염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없지만 최소 강도(특정 임계기온)와 지속 기간(보통 연속 3일 이상)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목적에 따라 추가 조건이나 변수를 고려해 특성(면적 범위) 또는 관련 영향(열 스트레스)을 평가할 수 있다. 폭염의 주요 원인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규모에서 작용하는 서로 다른 성격의 동인(動因)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최근 온난화가 주요 동인이 돼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을 더욱 빈번하고 강렬하게 만들었다. 식물과 토양의 수분 함량 같은 다른 근접 요인은 대기와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 폭염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 폭염은 가뭄, 먼지(모래)폭풍, 오염 또는 산불 같은 다른 위험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토양을 건조시키고 가뭄의 심각성을 심화시키는데 이는 폭염의 일반적인 전조다. 이들은 사회와 생태계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치는 복합사건의 전형적인 예다. 폭염은 또 공기 정체와 관련돼 낮은 대기층에서 오염물질의 분산과 확산을 방해해 대기질을 크게 저하시키며 낮은 습도와 강풍이 결합된 극심한 더위는 산불의 대기 스트레스 요인을 나타낸다. 폭염 예측은 효율적인 조기경보와 적응전략에 상호 보완적인 이해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도시열섬 효과로 인해 고온이 확대되는 도시지역에서는 폭염이 건강, 노동 생산성, 전력수요 또는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적 요인(도시 설계, 녹지 공간, 인구)을 고려해야 한다. 더 큰 시공간적 규모에서 폭염에 대한 이해는 날씨 범위를 넘어 자연생태계, 탄소순환과 일부 사회경제적 부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폭염을 예측하는 데 필요하다. 기후모델을 통해 전 세계와 지역 규모에서 폭염의 미래 변화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폭염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폭염에 대한 이해는 최근 몇 년 동안 극적으로 향상됐지만 폭염 정의, 시뮬레이션,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 규명 또는 미래 예측과 관련된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반적으로 폭염에 기여하는 동인은 아직 잘 이해되지 않고 있으며 기본 과정이 향후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현재 모델에서 폭염의 합리적인 표현이 올바른 이유로 발생하는지, 이러한 단편적인 이해가 미래 예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것이 타당하다. 대기순환의 미래 변화, 식생역학의 역할과 지역 강제력(에어로졸 배출, 관개) 같은 불확실한 역학적 측면에 관한 이론, 관찰 및 모델링 개발을 위한 조정된 노력이 필요한 과정 기반 이해와 이러한 지식을 비기후 스트레스 요인(노출, 취약성, 적응)과 통합해 특정 부문에 맞는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향 기반 위험 작업틀이 연구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1-22 03:00

[세상읽기] 철도 지하화와 도시경쟁력

도심을 통과하는 철길은 도시공간을 양쪽으로 분리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 잘 나가던 도로가 끊기고 토끼굴로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기도 한다. 철길 옆의 주택들은 낡고 초라해 상권도 활기를 잃는다. 소음과 진동으로 집값도 맥을 못춘다. ‘경의선숲길’로 유명한 홍대입구역 부근은 힙한 카페와 옷가게들로 세계적인 명성을 누린다. 공유오피스와 네이버의 창업기관이 들어서면서 단순한 관광명소가 아니라 실력 있는 스타트업과 혁신 인력들이 모이는 혁신지구로 도약한다. 경의선숲길이 이어지는 공덕오거리에도 대기업과 창업지원 기관들이 모이면서 새로운 도심 혁신지구로 변신 중이다. 이는 도시를 양분해온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고 그 상부가 공원으로 이용되면서 주변 지역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좋은 사례다. 소음과 진동으로 쇠락하던 지역이 힙한 가로와 공원, 물길로 단장되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도시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장소를 선호하는 혁신기업과 혁신인력들이 모이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직주락(職住樂)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도시의 도심부 철도 노선의 지하화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경부선, 경의선, 경인선, 경원선, 호남선, 광주선 등 전국 곳곳에서 지하화사업에 따른 기대감이 분출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전국 9개 철도 노선 총 188.8㎞를 지하화하는 초대형 도심 교통 개조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62조원에 달한다. 지하화사업이란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화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한다. 정부가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선(先)투입한 뒤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식이다. 지하화는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철도 부지나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비용 회수가 가능한 지역, 사업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원칙과 기준을 정한 후 지역별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 첫째, 지하화로 인한 공간구조 개편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 즉, 지상 공원화에 따라 기업의 유치와 창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시돼야 한다. 대도시의 도심부는 혁신기업이 선호하는 편리하고 매력적인 공간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철도숲길이 조성되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선형의 숲길 조성에 따른 수혜 지역이 넓고 노후한 주택과 상권의 정비 효과가 확산돼야 한다. 그러자면 해당 지자체의 주택정비사업과 기반시설사업 등 상위계획이 숲길과 연계되도록 제시돼야 한다. 둘째, 이런 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사업성이 확보돼야 한다. 철도상부 토지 매각이나 개발을 통한 수익이 명확해 지하화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고 민간투자가 가능한 사업구조가 제시돼야 한다. 주변 부동산가격만 올리고 자금 회수가 어려운 이상적 계획,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허술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하화사업을 철도 단절로 인해 쇠락한 도심을 살리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로 삼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1-17 03:00

[세상읽기] 2024년 글로벌 허브도시 ‘메가 인천’으로 비상

지난 2023년 한 해는 남북관계의 고조된 긴장과 미중 외교 갈등과 대립에 대한민국의 고뇌가 깊어졌고 연일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국민의 삶은 점점 더 고단해졌다. 뿐만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각종 범죄는 시민들의 불안을 더했고 그런 와중에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국민들의 가슴속에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인천은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지난해 5월의 코로나 비상사태의 공식적인 마무리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등 세계로 이어지는 관문이 활짝 열리며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제45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했고 마치 폐허 속에 피어난 한 송이의 꽃처럼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희망을 꽃피웠다. 인천은 지역내총생산(GDPR)에서 2년 연속 부산을 앞지르는 등 대한민국 제2 도시로 도약의 준비를 마쳤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했던 인천의 발전은커녕 ‘메가 서울’이라며 김포뿐만 아니라 검단도 서울에 편입해야 한다며 인천시민의 애를 태우고 있다. 하지만 인천은 이처럼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도 경제 규모 100조원를 돌파하고 경제성장률은 6%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난 10년간 인구가 증가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래도 인천은 아직 목마르다. 2024년 인천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서의 위상을 넘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과 사업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인천 유치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가 성공한다면 원도심이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도시재생 전략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은 근대화 역사의 현장이면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공존의 도시이자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면서 도서지역을 통한 어업과 해상관광, 안보의 핵심지역이기도 한 복합도시다. 이러한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십분 활용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 등 국제협력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슬로건처럼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인천의 미래 설계는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인천시민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인천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라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성장세가 유지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경제중심지로서의 도약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중앙정부도 인천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며 2024년에는 ‘메가 인천’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1-10 03:00

[세상읽기] 공정을 지향하는 사회에서의 저출산 문제

나라 전체가 저출산의 의미를 알고 있다. 매스미디어는 계속해서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시민들은 식상하거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심각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하다. 과거 성장 지속적이었던 노동시장 구조가 과도한 경쟁구조로 변화하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기에 불공정한 사회 이슈가 터질 때마다 청년들은 예외 없이 공분을 표출했고, 그러한 분노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감수성이 매우 민감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단서가 됐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자신들의 노동시장 출발선이 그리고 결혼의 출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공정성을 목격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공정한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여성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성과 계층으로 인한 불공정성 뿐만 아니라 가족을 형성하는 순간부터 육아와 가사의 책임이 오롯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가족 내 불공정성을 중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청년들의 절박한 대응이 결혼의 지연이라고 언급한다. 필자는 사회의 불공정성과 가족 내 불공정성에 대한 여성 청년들의 선택이 출산의 거부라고 추론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사회 내 공정과 가족 내 공정을 이루기 위한 병행적 지향과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을 형성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계층 간 격차를 희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가족 내 차별을 잠재울 수 있을 만큼의 제도적 지원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는 사회적 공정성이 발현될 만큼 ‘전폭적인’지원을 해야 하고, 가족 내 파트너십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만큼 ‘놀랄 만한’ 제도적 개선과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둘째, 양육은 세대를 통틀어, 가구를 통틀어, 사회 전체가 부담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양육에는 많은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투자가 있어야 하므로 아이가 있는 가족과 없는 가족 간에는 심각한 자원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노동시장에 입직하는 단계에서 이미 불공정에 대해 민감한 청년들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다. 선도적인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을 이끌었던 스웨덴이나 프랑스에서는‘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정책적 지향이 뿌리 깊다. 우리 사회에 특히 필요한 것은 아이 키우는 부담을 사회가 함께한다는 공감대다. 셋째, 정부도 국민도 지금처럼이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주 출산 세대들은 우리 사회가 이미 저출산 시대에 진입한 이후 태어난 ‘저출산 키즈(kids)’로 숫자 자체가 적다. 합계출산율을 올리려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적은 수의 인구로 적응해 살아가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매스미디어는 저출산 예산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도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저출산 예산에는 착시효과가 있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출산 예산에는 군무원, 장교 인건비 증액도 들어있고, 관광 활성화 사업도 들어있으며, 대학 육성 사업도 있다. 2022년 저출산 예산은 51조7천억원이지만 가족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친다. 가족지원 예산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1.55%로 OECD 평균 2.11%에 비해 턱없이 낮고 특히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 지급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0.46%로 OECD 평균인 1.1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족 지원 예산을 OECD 평균인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고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성 지급 역시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 책정해야 한다. 그 후에는 자녀가 태어나니 가족의 삶이 더 안정됐다는 인식이 고취될 때까지, 그리고 이것이 명백한 사회적 사실이 될 때까지 파격적이고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 사회정책의 개혁과 같은 변화를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 또 ‘양육은 사회 전체가 부담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도 국민도 지금처럼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2-27 03:00

[세상읽기] 반드시 끊어내야 할 반복되는 비극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 숨진 임성철 소방교의 순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줬다. 임 소방교는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불 난 창고 옆 주택에서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킨 뒤 화재 진압 중 강한 불길에 창고 건물 외벽 콘크리트 처마에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순직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순직이며 임 소방교의 순직은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4명이 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 사례 중 하나다. 소방청에서 발간한 ‘2023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2022년) 연도별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자 현황은 순직 40명, 공상 6천909명으로 재난 현장에서 화마에 뛰어들고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 중 매년 4명 이상이 쓰러지고 400명 이상이 다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의무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지난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검진 실시자 6만2천453명 중 4만5천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발표했다. 출동 벨이 울리면 용수철처럼 뛰어나가 소방차를 타고 긴급 출동해 화마와 싸우다 보니 숨지거나 다치거나 병들어 생명 단축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재난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다. 우리는 그들을 위대한 영웅으로 부른다. 남을 위해 죽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보건 안전과 복지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그들의 희생과 노력에 비해 부족하고 미흡하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과 복지를 개선하고, 순직과 공상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특례조항을 두고 정치 싸움 한복판에 던져졌다. 야당은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며 여론을 선동하기도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쓰인다.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는 소방 분야에 75%, 안전 분야에 25%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의 특례조항이 올해까지다. 일단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는데 문제는 배분 비율 특례조항 소멸이 아니라 소방안전교부세의 태생과 취지를 외면하는 행정안전부의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소방 예산은 국비 10%, 시·도 예산 90%에 의존해 여전히 국가조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직공무원에 걸맞은 국비를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 친구이자, 동료를 하룻밤 새 떠나보낸 애통한 마음의 소방관들을 위한 위로와 심리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한 고인의 희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의 희생은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2-15 03:00

[세상읽기] 건강보험과 포퓰리즘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에 속한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기준에 따라 보험금만 납부하면 대부분의 진료비를 국가가 대납하고 환자는 일부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돼 몸이 조금만 편치 않아도 쉽게 병원을 찾는다. 통계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 1위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은 강제가입, 차등부과·균등수혜, 국가책임 등이다. 즉, 국민건강에 관한 한 국가의 일관적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전 국민은 선택의 여지 없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일관성은 국민의 건강관리 정책에 있어 긍정적으로 선진국들이 우리의 공공의료보험제도를 참조하고 있다. 선진국 중 후진적인 공공의료보험체계를 가진 국가가 미국이다. 한국이 의료보험을 의무 가입으로 정해 전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해 미국은 메디케어(65세 이상 노령층에 의료비 50% 지원),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장애인에게 의료비 전액 지원)만 국가가 운용하고 그 외는 민간 보험사에 일임하고 있다. 이에 상당수 젊은층은 매우 높은 의료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2023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16.6%로 우리나라(9.7%)를 크게 웃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의료천국’이다. 고도로 숙련된 전문인력, 최첨단 의료 장비, 잘 확립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다른 나라라면 본인 부담이 큰 물리치료 등 긴급하고 직접적인 질병과 관련 없는 치료 또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 거주 동포들이 진료와 치료 목적으로 고국을 방문해 얻는 혜택이 매우 크다는 보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단점도 존재한다. 우선 ‘보장성’이 그렇다. 건강보험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에 대해 그 보장성이 집중돼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중증(혹은 응급 등)에 대한 보험의 보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필수의료 분야는 점점 낙후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중증 환자는 전체 환자 대비 그 수가 적어 다수의 지지가 필요한 정치인들에게는 관심도가 적다.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비필수적인 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의료 포퓰리즘’에 정책 방향이 집중된다. 생명을 구하는 데 직접적이고 긴요한 의료보험의 적용도 보편적이어야 한다. 1차진료, 경증질환에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는 비용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중증·희귀질환에 관련된 약재들을 급여화하거나 외과수술에서 의료자원의 통제를 완화해야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의료보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의 의료보험제도는 건강할 때는 매우, 또는 필요 이상으로 우수하다. 그러나 정작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구멍이 있다. 건강보험의 진정한 가치는 99마리의 파퓰러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도 어렵지 않아야 함에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1-29 03:00

[세상읽기] 하천 녹조 현상과 물그릇 관리

여름에 하천과 저수지가 녹색의 천으로 덮이듯 변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는 물속의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미생물이 좋아하는 영양물질, 주로 질소와 인 성분을 충분히 공급받아 자라면서 녹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녹조’라고도 한다. 녹조는 저수지나 하천 등으로 과다한 영양물질이 들어와 생기는 문제다. 이 녹조는 수면에 두꺼운 층을 이루면서 수중으로 들어가는 햇빛을 차단한다. 수중의 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없어 스스로 죽게 돼 부패하며 역한 냄새를 유발하고 독성 물질을 생산한다. 녹조는 반드시 녹색인 것은 아니다. 포도주색, 오랜지색도 있다. 지독한 냄새가 나고 물고기와 수생식물들이 죽어 나간다. 기록을 보면 이미 1950년대에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물속으로 들어오는 영양물의 출처는 여러가지다. 농장 배출수, 도시하수 처리장 배출수, 도시 유출수, 대기 오염수, 가축(소, 돼지, 닭, 오리, 양 등)의 배설물 등 매우 다양하다. 물을 저장하는 물그릇(하천, 댐, 저수지 등)의 물관리 불량,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이 중요 원인이다. 전 세계적으로 녹조 발생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식량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 과다한 비료(특히 질소와 인)를 사용하는 것이 주 원인으로 평가된다.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대안은 있다.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는 것이 문제다. 농장들의 가장 낮은 위치에, 옛날에 있었던 둠벙, 저수지 등을 국가가 조성해 농장에서 유출되는 비료 썩힌 물들을 며칠 동안 쉬게 했다가 하천으로 내보내는 ‘생태 습지’를 운영하면 매우 도움이 된다. 이 생태 습지에 퇴적되는 토사는 준설해 다시 농장에 살포하면 비료 사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미국의 농장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도시하수 처리장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배출수 수질기준을 강화해 하천이나 연안으로 유입되는 질소와 인을 줄일 수 있다. 도시 유출수는 주로 도로상의 오염물질이 주요 성분이다. 도로포장재의 마모와 자동차 배기물, 도시의 고형폐기물, 염화칼슘 살포, 화재 시 진화물질의 과다 사용 등이 문제다. 대기오염물질의 수역으로의 유입은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대기환경 관리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는 길이 있다. 집단으로 운영하는 가축장에서의 폐기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여름 폭우 때 불법으로 방출하는 행위는 절대로 금지해야 한다. 기후변화 시대에 특히 폭염과 가뭄, 토양의 건조, 자연적인 산불의 발생, 각종 용수 부족 등이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물그릇을 확보하는 일이다. 물그릇은 하천 수로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댐, 저수지, 지하 대수층이 우리의 실정에서 관리해야 할 시설들이다.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시설기술과 관리기술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저장된 물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문을 여닫는 관리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생존의 문제인 수자원 확보 문제에 정치는 제발 끼어들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1-27 03:00

[세상읽기] 쌀값, 유통구조가 문제다

생산지의 쌀값 하락이 심상치 않다. 풍악을 울리며 풍년가를 불러야 할 수확의 계절에 농민들은 냉랭한 논두렁에 앉아 깊은 한숨만 몰아쉬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약 368만t으로 전년 대비 2.1%(약 8만t) 감소했음에도 산지 쌀값은 하향곡선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인 산물벼를 전량 매입하겠다고 지난 8일 발표했지만 백약이 무효다.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 기준으로 2021년 21만9천원, 2022년 18만6천원, 금년 역시 18만~20만원을 밑돌고 있다. 현재 산지 쌀값을 1㎏으로 환산할 경우 커피 반잔 값인 약 2천250원으로 4인 가족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 문제는 금년의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5%이며 해마다 모든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자재값은 20~30% 급등하고 있음에도 유독 산지 쌀값은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마당 쌀 생산원가의 적자 폭이 커짐으로써 농가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산지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유통체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지도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은 무소불위 갑질 마케팅을 휘두르고 있다. 생산 농민에게는 저가의 납품을 강요하고 소비자에게는 폭리를 취함으로써 농협과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만 살찌우는 유통체계가 돼 버린 것이다. 예컨대 농민들은 생산된 벼를 RPC에 쌀로 환산해 80㎏ 쌀 한 가마당 18만원 남짓한 가격으로 납품하고 RPC에서는 벼를 도정 포장해 도매시장 등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 넘긴다. 문제는 이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약 25만원, 심지어 그럴싸한 특정 지역명의 브랜드와 포장으로 약 39만원까지 팔고 있다는 점이다. 쌀 소매시장을 교란시키며 무려 30~80%의 마진율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등골을 빼 먹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민은 농가부채에 허덕이며 대대손손 지키며 살아온 문전옥답이 한순간에 농협 경매로 넘어가는 등 고단한 삶을 연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직급별로 현장에 달려가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재의 유통구조를 실사 확인해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의 폭리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대처한다면 생산자인 농민들은 쌀값을 좀 더 높이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벼꽃은 아침 일찍 피어 1~2시간 후 바로 진다.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면 볼 수 없다. 벼꽃을 보려면 새벽에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만 한다. 평생을 겸손의 미덕으로 제 자식 돌보듯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살아 온 농민에게 선물은 못 줄망정 눈물로 보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부 당국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1-23 03:00

[세상읽기] 스포츠 권리의 과제와 디지털플랫폼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2002년 FIFA 월드컵을 비롯해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 개최를 통해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엘리트 스포츠의 성과와 더불어 1990년대부터 생활체육 참여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다. 2022년 2월에는 스포츠기본법이 시행됐다. 스포츠기본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스포츠 권리를 보장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스포츠 권리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스포츠 소외계층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필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유승민 IOC 선수위원을 비롯해 운동선수들과 스포츠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차상위계층 아동의 스포츠 참여를 이끌고 참여자와 관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활동을 했다. 스포츠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이 돌출됐다. 첫 번째는 스포츠 분야와 대상 사이의 거리감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에게는 물리적 거리감이 존재한다.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고 설령 공간이 마련됐어도 이동에 제약이 따른다. 다문화가정과 차상위계층에는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한다. 기회가 주어져도 사회적 편견과 시선으로 인해 쉽게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는 미흡한 정보 공유 체계다. 스포츠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했을 때 유관단체들의 정보 공유가 원활치 않아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받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 프로그램 이후의 피드백이 중요지만 단순 보고서에 그쳐 추후 정확한 정보 공유가 어렵다. 소외계층의 스포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과제를 풀어야만 한다.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제안한다.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으로 간편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오프라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졌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스포츠권 확립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출발해 원하는 형태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거리감을 없애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활동 내역은 데이터로 축적되고 향후 맞춤형 스포츠 서비스 제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스포츠권은 헌법상 모든 기본권의 이념을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평등권을 바탕으로 확립돼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 소외계층과 스포츠권은 특별한 대상이나 혜택이 아닌 당연한 동행으로 여겨져야 한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타버스가 도래한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 권리를 누리는 스타디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1-16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