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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히치하이커 곤충

고속도로 한 편에서 태워 달라며 질주하는 차량을 세운다. 학창 시절 봤던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이다. 히치하이커(Hitchhiker). 굳이 우리말로 옮긴다면 ‘자동차 편승 여행자’다. 꼽사리라는 표현도 있다. 요즘 들어선 이른바 꼽사리의 대상 기종이 자동차가 아니어도 이렇게 부른다. 화물선 같은 배도 이 경우에 속한다. 나라 바깥에서 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오는 곤충들을 히치하이커 곤충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통상적으로 외래 곤충들은 화물선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곤충들이 흔히 컨테이너에 실려 한국 땅을 밟았다. 이런 가운데 우리 땅에서 서식하지 않던 외래종에 대한 감시와 위험도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1년 국제 선박을 타고 한국에 들어온 히치하이커 곤충은 육안 조사로 관찰된 것만 244종, 581마리로 조사됐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생물종연구지(JSR)’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에 따른 분석 결과다. 244종 가운데는 국내에선 처음 발견된 곤충이 26종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나비목이 13종으로 가장 많았다. 딱정벌레목이 5종, 벌목이 3종, 메뚜기목과 노린재목이 각각 2종, 뱀잠자리목이 1종으로 뒤를 이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리병해충으로 지정한 딱정벌레목 사그라 페모라타와 나비목 덴드롤리무스 펑크타투스 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1년 동안 여러 마리가 유입되거나 수년에 걸쳐 계속 발견되는 히치하이커 곤충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테면 나비목 아리파라 이스티차와 유햄프소니아 세라티페라 등은 2018, 2019년 잇따라 관찰됐다. 연구진은 통관항의 모니터링 강화도 제시하고 있다. 외래침입종 출현 빈도를 낮추기 위해선 위험도 평가 등 다양한 방안이 실행돼야 한다. 생태계를 지키지 않고선 미래를 담보할 수 없어서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3-06-28 03:00

[지지대] 28일부터 ‘만 나이’

내일부터 나이가 많게는 두 살까지 줄어든다.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생일이 지났느냐 아니냐에 따라 한두 살 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고,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도 있지만 장년이나 노년층은 나이가 줄어 젊어진 듯해 기분 좋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칠순이나 팔순을 맞은 어르신들은 어떤 나이로 할지 궁금하다. 그동안 회갑은 ‘만 나이’로 했고, 칠순·팔순 잔치는 ‘세는 나이’로 했다. 28일부터 국내에서 법적으로 쓰이는 연령이 ‘만(滿) 나이’로 명시된다. 그동안 해가 바뀌어 1월1일이 되면 한 살을 더하는 ‘세는 나이’(한국 나이)가 사회적으로 주로 쓰였는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나이 세는 문화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만 나이’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될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계산법이다. 국제적으로도 모든 나라에서 만 나이를 쓴다.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법’ 자료를 보면, 만 나이는 올해 생일이 지난 사람의 경우 ‘현재 연도-출생연도’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다시 1을 뺀 값이다. 만 나이는 ‘생후 몇 년(몇 개월 몇 일)’으로 계산해 정확하다. 우리나라도 법률 관계, 공문서, 병원 등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해 왔다.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늦어진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도 만 나이를 적용해 개정법을 시행해도 변화가 없다.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 시점,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등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만 6세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1일에 입학한다. 다만 주류·담배 구매와 병역 등의 분야에선 그대로 ‘연 나이’가 적용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 올해 기준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술·담배를 살 수 있다. 병역 의무도 올해 2004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보험업계엔 별도의 ‘보험 나이’가 있다. 소비자가 혼동해 불편을 겪을 수 있어 만 나이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6-27 03:00

[지지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들의 고충을 신속·공정하게 조사·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한 정부기관이다.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제도·정책 등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불편·불만사항을 제3자적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구제·처리하기 위해 1994년 4월에 설치됐다. 국무총리 소속에서 2005년 10월30일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었다. 이후 2008년 2월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와 합쳐져 국민권익위원회가 됐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주민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 시민고충처리위가 설치된 지자체의 장은 위원회의 필요 경비를 지원해야 하며, 사무기구를 둬야 한다. 위원회는 매년 운영 상황을 지자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의 역할은 거의 같다. 폭증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서 모두 처리하기 어려워 중앙-지방 분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를 둔 것이다.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우선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다수 기관이 관계된 복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12곳이 시민고충처리위를 설치하지 않았다.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운영을 안 해 실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한 곳도 여러 군데다.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고충과 민원 해결 창구를 만들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복잡 다양해진 시민 욕구와 민원을 조정·중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갈등 중재 역할을 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고충민원의 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도 한다. 지역주민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게 시민고충처리위의 설치·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6-26 03:00

[지지대] 스무 살 맞은 툰베리

한 소녀가 외쳤다. “선진국들은 6~12년 이내 탄소배출을 완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병에 걸린 지구를 결코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돌했던 이 여성의 당시 나이는 불과 15세였다. 그때부터 금요일마다 어른들에게 반항하는 의미로 등교를 거부했다. 이른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시작이었다. 그는 이를 매주 금요일마다 자신의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서양 청소년들에게 끼친 파장은 컸다. 2018년 6월이었다. 스웨덴 국적 기후활동가인 그레타 툰베리 얘기다. 그해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도 참가했다. 그리고 환경변화 대책에 미온적인 정치인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때의 신선한 충격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15일을 기점으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시위가 지구촌 125개국 2천여 도시에서 펼쳐졌다.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선 각국 정상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2019년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노벨 평화상 유력 후보 1순위로 꼽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설전을 벌었다. 2020년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무 1조 그루를 심어 배출된 탄소를 재흡수하자고 주장했지만 툰베리는 이 해결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격했다. 그랬던 소녀가 올해 20세가 됐다. 그리고 고교를 졸업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학교 파업에 나섰다. 외신이 전하는 그의 일상은 늠름하다. 그는 “더 이상 학교 파업은 아니지만 매주 금요일 시위는 계속 이어 가겠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어른이 된 기후활동가의 당당한 환경운동이 기대된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3-06-23 03:00

[지지대] 국민정서 게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994년부터 행해지고 있다. 95학년도와 96학년도 두 차례에 걸쳐 200점 만점, 전·후반기로 나눠 진행됐으나 97학년도부터 400점 만점에 한 차례 실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그리고 그해(1997학년도) 변별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불수능’으로 치러졌고, 290점대 후반이면 서울대 일부 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수능이 치러지기 전에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말이 있다.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다”고. 2024학년도 수능을 150여일 앞두고 대한민국이 뜨겁다. 대한민국에서 교육 및 군대 문제는 법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정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에서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하라는 발언을 했고, 이는 대한민국을 혼돈의 세계로 밀어 넣었다. 강남 대치동과 노량진 등은 사교육 카르텔의 중심이 됐고, 교육과정 밖 킬러 문제는 연일 뜨거운 감자로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인지라, 수능 출제위원들 역시 올해 수능을 어떻게 출제할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틀린 말은 아니다. 공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사교육이 공교육을 넘어선 지 오래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다. 현재의 시스템으로 초·중·고교를 보낸 예비 수험생들에게 작금의 상황은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과연 공교육만으로 변별력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까. 혹은 상향이 아닌 하향 평준화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닐까. 백년지대계 교육은 국민정서와의 합일점이 우선이다.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 되길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김규태 기자 2023-06-22 03:00

[지지대] 서민 울리는 냉면 값

비도 내리고 후텁지근하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다. 벌써 이 음식의 계절이 온 것일까. 냉면 얘기다. 얼음이 둥둥 뜬 시원한 육수에 삶은 달걀 반쪽과 채 썬 오이 등이 들어가면 입이 행복하다. 눈앞에 놓이기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돈다. “한 촌사람 하루는 성내 와서 구경을 하는데”로 시작하는 노래 ‘냉면’이 새삼스러운 요즘이다. 그런데, 냉면값이 서민을 울리고 있다. 한 그릇에 1만5천원대여서다. 지난해는 1만4천원, 2021년은 1만2천원대였다. 가격전문 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의 수도권 음식점 10곳의 냉면값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다. 냉면 한 그릇이 더 이상 가벼운 한 끼가 아닌 셈이다. 2018년 냉면 평균값은 8천300원 수준으로 1만원 선 아래였다. 3년이 흐른 뒤 1만원 선을 훌쩍 뛰어넘었다. 2020년 9천150원에서 말이다. 답변이 뻔한 질문이지만 냉면값 인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물가정보는 주재료인 메밀값 상승을 꼽았다. 올해 국산 메밀 1㎏ 값은 1만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53.8%나 올랐다. 국산 메밀값은 2018년 이후 줄곧 6천500원대를 유지했는데 지난해 말 급격히 올랐고, 대체재인 수입 메밀값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수입 메밀값은 1㎏당 4천300원 선으로 평년보다 40%가량 높았다. 냉면에 사용되는 설탕과 소금, 계란, 식초 등 다양한 식재료값도 일제히 뛰었다. 코로나19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메밀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인건비와 물류비 등이 모두 오른 탓이다. 믿기지 않는다면 지금 냉면집에 가 보시라. 하긴 요즘 오르지 않는 게 어디 있으랴. 한국물가정보 측은 하반기에도 냉면을 포함해 먹거리 물가가 또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다. 이래저래 우울한 초여름이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3-06-21 03:00

[지지대] “한국은 인신매매 2등급국”

미국 국무부가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성매매와 강제노동까지 모두 포괄적인 ‘인신매매’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22년 4월~2023년 3월 188개국을 평가한 것이다.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등을 토대로 1~3등급으로 구분했다. 한국은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보고서 발간 첫해에 가장 나쁜 3등급을 받았으나 다음 해부터 1등급을 유지하다 지난해 2등급으로 강등됐다. 국무부는 한국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착취 사례가 빈번하며, 한국 정부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사례들을 언급했다. 아시아 국가와 중동·남미 여성들이 브로커에게 속아 한국에서 강제로 성매매를 한다고 했다. 외국인 여성들이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비자(E6-2)로 입국한 뒤 외국인 전용 술집에 취업하는데 상당수가 성매매를 하며, 업주 등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여권을 빼앗긴다고 했다. 안마시술소나 식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며 피해자 중 탈북여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여성을 학대하거나 성매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 강요 범죄도 지적했다. 노동 착취 문제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에 약 20만명의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도 많다고 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입국 과정에서 막대한 알선 수수료로 빚더미에 오른다고 했다. 피지나 태평양 먼 바다로 나가는 원양어선에서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학대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몸이 불편한 한국인 노동자가 염전이나 축사, 어선 등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고도 했다. 미국 본위의 평가이고, 지적과 권고가 모두 타당하진 않다 해도 틀린 내용이 별로 없어 보인다. 북한에는 인권 개선을 촉구하면서 정작 우리 내부의 문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해 부끄럽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6-20 03:00

[지지대] 소금 사재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생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상인들의 근심과 걱정은 더 크다. 수산시장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시장 곳곳에는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방사능 오염수 안전하면 일본 식수로 사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상인들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어민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일본 정부나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오염수 방류 임박으로 대형마트, 슈퍼 등에선 소금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천일염 사재기 징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통업계에선 소비 증가세가 눈에 띌 정도다. 동네 대형마트의 소금 매대가 거의 비어 있다. 사재기를 안 한다는 사람들도 소금이 없는 걸 보고, 불안감에 사두는 상황이다. 소금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수치로 확인된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14일 소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6% 늘어났다.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를 위해 시운전에 돌입한 12~14일에는 전년 동기 대비 165% 급증했다. 이커머스 플랫폼 11번가에서도 지난 6~14일 소금 거래액은 전년 동기보다 1천93% 늘었다. 천일염만 보면 같은 기간 1천868% 폭증했다. 수협쇼핑에선 천일염이 일시 품절됐다. 일부 소금 가격은 80% 가까이 폭등했다. 소금 대란에 미리 사두려는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이를 활용한 재테크에도 관심이 모아지지만, 개인이 소금을 대량 구매해 판매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천일염 등 소금 생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하면서 구매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소금 사재기’에 대해 국민 탓만 할 것은 아니다. 정부가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성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한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6-19 03:00

[지지대] 어느 반달가슴곰의 죽음

수컷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세상을 떴다. 14일 오후 경북 상주 야산에서다. 해당 족속은 식육목(食肉目) 곰과의 포유류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몸 길이 1.9m 정도에 꼬리는 약 8㎝다. 한반도 중남부가 활동권역이다. 2015년 태어났으니 여덟 살이었다. 이름도 있었다. ‘오삼이’다. 환경부의 관리번호 ‘KM-53’의 뒷부분 두 자리 숫자를 한글로 표기해 그렇게 지어졌다. 국내에서 태어난 53번째 수컷 반달가슴곰이란 뜻이다. 오삼이는 태어난 해 지리산에 방사됐다. 녀석은 반달가슴곰계의 콜럼버스였다. 탐험을 멈추지 않아 붙여진 별명이다. 2017년 6월 지리산이 아닌 수도산에서 발견되면서 유명세를 치렀다. 2018년 5월에는 대전통영고속도로 생초IC 인근에서 버스에 치였지만 수술 받고 회복돼 또 유명해졌다. 이후 활동지역은 덕유산-가야산-수도산-민주지산 권역이었다. 올해는 지난 3월29일 가야산에서 겨울잠에서 깬 뒤 어린이날까지는 가야산, 수도산, 만주지산에서 활동했다. 5월10일까지는 충북 영동과 옥천, 이후에는 충북 보은 일대에서 활동했다. 녀석은 사고뭉치였다. 지난해와 2021년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재산 피해 76건 중 68%인 52건을 오삼이가 일으켰다. 지난달에는 충북 옥천의 농가에서 벌통 6개를 부순 뒤 달아나기도 했다. 오삼이는 어떻게 숨졌을까.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상주 경작지 인근서 목격됐고 같은 날 밤엔 민가에서 100ｍ 떨어진 곳까지 접근한 게 확인됐다. 공단 측이 발신기를 교체하려고 마취총을 발사했는데 맞은 뒤 도망쳤고 이후 계곡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발견 직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결국 눈을 감았다. 녀석이 숨지면서 야생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86마리에서 85마리로 줄었다. 그런데 궁금하다. 저승에서도 말썽꾸러기로 지내고 있을까.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3-06-16 03:00

[지지대] 제로 웨이스트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친환경 제품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정책을 도입해 일회용품을 도청 건물 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물론 플라스틱 제품을 완벽하게 줄이지는 못하고 있다. 커피나 차를 마실 때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다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건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 플라스틱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500년 이상 걸린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 사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 선진국은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재생 원료의 비율을 의무화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오는 2030년까지 재활용률을 50% 이상으로 하는 국가적 재활용 전략을 세웠다.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연합(EU)의 ‘일회용품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에 따라 지난 2020년 ‘낭비 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또 EU는 2021년부터 플라스틱 비닐·음식용기·컵 등 10개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고 ‘플라스틱세’를 도입했다.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국인 중국은 폐기물 수입을 중단했다. 결국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모든 기업은 제품의 설계와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끊임없이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원료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제로 웨이스트의 궁극적 목적이 돼야 한다.

오피니언 최원재 기자 2023-06-15 03:00

[지지대] 꺾이지 않는 독감 유행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초여름 더위가 시작됐는데도 독감 유행이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그래서 우울하다. 분명 겨울철에나 기승을 부리는 호흡기 질환인데 말이다. 해당 질환 발생률을 환자 수 유행 기준으로 따지면 평소의 5.2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의 분석 결과다. 환자 수 유행 기준은 3년 치 비유행 기간의 의사환자 분율 평균에 표준편차를 곱해 만들어진다. 지난주 독감 환자 수는 2001년 이후 최대치보다도 3배 이상 많다는 분석도 나왔다. 우울한 수준을 넘어 그 이상의 심각한 수위임을 입증하고 있다. 주변에서 해당 질환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찾기도 어렵지 않다. 보건당국의 통계 및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올해 22주 차(5월28일~6월3일) 외래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는 21.5명으로 나타났다. 전주(25.7명)에 비해 4.2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치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이례적으로 크게 높은 수준이다. 보건당국이 발표한 유행 기준으로만 봐도 이번 독감 유행은 심각하다. 22주 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분율 통계가 있는 2001년 이래 같은 기간 환자 수는 최저 0.25명(2003년), 최다 5.6명(2018년)이었다. 22주 차 의사환자 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7~12세 43.8명, 13~18세 41.6명 등 계속해서 소아·청소년층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9~49세는 27.5명, 1~6세는 24.1명이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사회적 접촉이 많아져 사람 간 전파되는 질병은 당분간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가 분명 엔데믹에 접어들긴 했지만 뭔가 심상찮은 연유다. 못내 발길을 돌리기 섭섭해서일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민낯인가.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3-06-14 03:00

[지지대]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 의과대학 정원이 2006년 이후 18년째 3천58명에 묶여 있다. 의사 공급은 그대로인데 고령화 추세에다 만성질환 발생이 늘면서 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료 공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응급실을 전전하는 ‘뺑뺑이’ 끝에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환자가 여러 명이다. 소아과가 급감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말 연구보고서에서 의사 공급과 업무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35년엔 2만7천여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며칠 전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 문구가 담기진 않았으나, 의대 정원 조정을 통해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데 큰 틀에서 의견이 모아졌다. 의대 정원이 2025학년도 입시에선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런데 의사협회 측은 “늘리자고 합의한 게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그동안 ‘의대 증원만이 만능이 아니다’라고 말해 왔다. 정원을 늘린다 해도 이른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 필수의료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협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원 확대를 의협과 합의해야 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정부가 왜 질질 끌려 다니냐는 비판이 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시민, 전문가, 지자체 등 폭넓은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의료 부문 전반에 걸쳐 적정한 인력 규모와 배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6-13 03:00

[지지대] 생존수영 교육 장거리 원정

생존수영은 물에 빠져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생존을 위한 수영이다. 평영·접영 같은 다양한 기술을 익히는 일반수영과는 다르다. 체력 소모가 적으면서 물에 오래 떠 있게 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말 그대로 생존법을 가르친다. 생존수영 교육은 학생들의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위험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돕는다. 생존수영의 종류로 누워 뜨기, 엎드려 뜨기, 새우등 뜨기 등의 자세가 있다. 이런 기초만 익혀도 큰 도움이 된다. 2017년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800m 떨어진 바다로 휩쓸린 13세 소년이 30분간 누워 뜨기 자세를 취해 무사히 구조된 적이 있다. 생존수영 교육은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배경이다. 299명이 사망한 대참사 이후, 학생들이 물에 빠졌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무화했다. 2018년 초등 고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전체로 확대됐다. 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선 오래전부터 어린이 수영 수업을 의무화했다. 물에 빠지더라도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기 구조법’이나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하는 ‘기본 구조법’ 등을 가르친다. 일본은 1955년 시운마루호 사고로 수학여행을 가던 168명이 숨진 뒤 초등학교에서 수영 수업을 시작했고, 현재 초등학교 90%가 수영장을 갖추고 있다. 영국도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수영을 가르쳐 최소 25m는 갈 수 있도록 교육한다. 우리도 생존수영 교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수영장 시설을 갖춘 곳이 전국에 1.5%도 안 된다. 수영장이 없는 학교는 지자체 운영의 공공 수영장이나 백화점·스포츠센터 등의 사설 수영장을 빌려쓴다. 버스에 학생들을 태우고 수영장에 다녀오려면 1시간 수업에 몇시간씩 걸린다. 경기 동북부는 더 열악해 장거리 원정교육을 간다. 말로는 의무교육이라면서 수영장을 못 구해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수영장 확보가 급선무다. 생존수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6-12 03:00

[지지대] 이천시의 백송·반룡송 육성

원래는 솔나무로 불렀다. 소나무 여러 그루가 모인 공간을 솔밭으로 부르는 연유다. 그러다 ‘ㄹ’ 받침이 빠지면서 소나무가 됐다. ‘솔밭 사이로 강물은 흐르고’라는 서양 대중가요도 있었다. 반전 가수인 존 바에즈가 불렀다. 노랫말은 애달프다. “서로 사랑하는 메리와 찰리는 솔밭 사이를 흐르는 강가에서 결혼했다/그러나 찰리는 급류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다/위스콘신주의 날씨가 스산했던 어느 초여름이었다. 강물이 잔잔하게 물결치고, 소나무들이 바람결에 흔들렸다.” 우리만큼 소나무가 많은 나라도 드물다. 동해든 서해든 곳곳에 솔밭이다. 자태도 의연하고 늠름하다. 곳곳에서 자라면서 특유의 솔향기도 제공한다. 수종도 다양하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가 오래된 소나무 후계목 육성(본보 8일자 10면)에 나선다. 이들을 보전하고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다. 이 고장의 백사면 신대리와 도립리 등지에는 각각 백송과 반룡송이 외지인들을 맞이한다. 모두 천연기념물이다. 백송은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한 소나무다. 중국과의 교류관계를 알려주는 역사적 자료 가치가 높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시기는 1976년 6월이었다. 반룡송은 용틀임하듯 비틀리면서 기묘하게 휘어진 모양이 특이하다. 생물학적 자료로서도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이 됐다. 1996년 12월이었다. 백송과 반룡송은 노거수(나이가 많은 나무)로 수세가 약해지고 태풍 ‘마이삭’으로 백송의 일부 가지가 손실됐다. 이 때문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 소나무에 대한 후계목 증식이 필요한 대목이다. 관광자원화를 추진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해당 사업 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응원한다. 이들 소나무도 후손들에게 빌린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3-06-09 03:00

[지지대] 자영업자들의 ‘곡소리’

자영업자들의 앓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코로나19는 엔데믹으로 전환됐지만 자영업자들의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라는 말도 나온다. 최근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7년 472만6천명이던 자영업자는 2021년 656만8천명으로 5년 만에 184만2천명 늘었다. 자영업자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이들의 수익은 크게 떨어졌다. 2017년 2천170만원이던 자영업자 평균소득이 2021년에는 1천952만원으로 집계돼 2천만원 선 아래로 내려왔다.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면서 ‘제 살 깎아 먹기’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시기에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단순히 그런 식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봄이 타당하다. 올 초 전기·가스요금이 크게 올라 가뜩이나 가벼운 주머니 사정이 더욱 힘들어진 데 이어 최근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 중단을 추진하고 나서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정부가 실시한 대출 특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만료된다. 당장 4개월 후에는 대출금에 대한 상환 압박이 시작되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걱정거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영업자 응답자 중 과반(55.0%)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고 내년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6%, 3~6% 미만 인상 시 7.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6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자영업자 문제만큼은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나서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이호준 기자 2023-06-08 03:00

[지지대] 우계 성혼 선생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우(祠宇)와 교육을 담당하는 서재(書齋) 등으로 나눠 운영됐다. 총장격인 훈장(訓長)이 있었고 학생회장은 장의(掌議)라고 불렀다. 학생들은 ‘소학’부터 시작해 사서와 오경을 중심으로 학문 연마에 전념했다. 조선시대 낙향한 사대부들이 설립했던 서원(書院) 얘기다. 요즘으로 치면 지방 국립대인 향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지방 사립대였다. 물론 조선 후기로 갈수록 폐단도 있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었던 게 역사의 현실이다. 파주시 파평면에도 파산서원이 있었다. 우계 성혼(牛溪 成渾·1535~1598) 선생이 설립했다. 우계 선생은 동국18현 중 한 분으로 올곧은 선비였다. 조광조 선생의 제자인 백인걸 선생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이때 율곡 이이 선생을 만나 평생의 친구로 지냈다. 율곡 선생의 추천으로 벼슬길에도 나갔다. 절친한 친구였지만 학문적인 측면에선 견해가 갈렸다. 이런 가운데 최근 파산서원 정문 앞 수령 300여년의 느티나무 고사목(경기일보 4월21일자 10면)이 우계 선생의 서당인 우계서실 편액으로 재탄생했다. 96년 만이다. 앞서 해당 느티나무 고사목은 지난해 비바람으로 쓰러져 방치됐었다. 윤증 선생의 저서 ‘우계서실중수기’에 따르면 우계 선생 후손이 1673년 우계 선생이 직접 적은 우계서실 현판 글씨를 찾아내 판액으로 판각했지만 1927년 방화로 불에 탔다. 이후 후손들이 이를 모각해 우계서실 인근 귀퉁이에 유허비를 세웠다. 파주문화원 등은 해당 유허비를 탁본해 파주시가 인수한 고사목을 성금을 모아 우계서실 편액을 만들었다. 파주는 우계 선생의 문향(文鄕)이다. 그가 40대 초반에 지은 시조가 귓가를 맴돈다.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로다/값 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병 없는 이내 몸도 분별없이 늙으리라.”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3-06-07 03:00

[지지대]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영화 ‘인턴’은 30대 여성 CEO와 70세 남성 인턴 사이에서 벌어지는 얘기다. CEO는 창업 1년 반 만에 직원 220명의 성공신화를 이룬 여성이고, 인턴은 수십년 직장생활에서의 노하우와 나이만큼 풍부한 인생경험을 가졌다. 능력있는 CEO와 연륜있는 노인 인턴의 우정이 영화의 줄거리다. 영화 같은 얘기가 가끔 현실에서도 벌어진다. 경험 많은 중장년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해 정책 수립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됐다. 경기도의회가 올해 처음 정책지원관을 채용, 최근 77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들 중 50세 이상이 16명(20.5%)이고, 60대도 3명이나 된다. 60대 합격자는 모두 공직 유관단체에서 근무했고, 이 가운데 1명은 공공기관 본부장(1급)까지 지냈다. 정책지원관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다. 지방의회의 지속적 요구에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 광역 및 기초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됐다. 각급 의회에 정책 입안 능력을 배양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의 의정활동을 돕는다. 경기도의회의 의원 정수는 156명이다. 이에 78명의 정책지원관 모집에 342명이 지원해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회 및 지방의회 경력자, 자치단체 경력자, 전직 언론인, 전직 교수 등 다양한 이력을 갖춘 인력이 대거 지원했다. 경기도의회는 주요 경력과 전공 분야에 따른 전문성과 나이, 희망부서 등을 고려해 11개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6~8명 배치했다. 일반임기제 6급인 정책지원관은 1년간 업무성과 평가 등을 거쳐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주요 업무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 입법정책 검토, 공청회·세미나·토론회 지원, 행정사무 감사 지원, 자료작성 지원 등이다. 경기도의원의 평균 연령은 53세다. 물갈이가 심했던 도의회는 초선이 70%다. 20·30대 의원도 20명(12.8%)이다. 전문성과 연륜있는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크다. 의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소통하며 도의회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6-05 03:00

[지지대] 마침내 엔데믹

매일 수만명이 감염됐다. 많게는 하루에 수십명이 이승을 떴다. 눈만 빠끔 드러낸 얼굴로만 지내야만 했다. 온 지구촌이 그랬다. 코로나19 때문이었다. 심한 감기나 몸살 같은 증세로 시작됐던 전염병의 위력은 대단했다. 후유증도 만만찮았다. 인류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5월 4주 차(21~27일)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2천729명이었다. 직전 주에 비해 8.3% 감소했다.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직전 주에 비해 13.5% 증가한 168명이었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15.1% 늘어난 12명이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0.96으로 직전 주(1.08)보다 0.12 낮아지면서 1 밑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어제부터 일상으로 돌아왔다. 마침내 엔데믹이다.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년4개월여 만이다.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도 5일 권고로 전환됐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나 사업장 등에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등지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동네 개인 병원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병원’ 명칭이 붙은 의료기관에선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 등은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도 여전히 무상 공급된다. 우리를 압박했던 고통스럽고도 힘들었던 터널은 일단 빠져나왔다. 하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전염병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의 고단한 삶은 또다시 계속된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3-06-02 03:00

[지지대] DMZ 평화의 길을 걷다

파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는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다. 군(軍) 순찰로였던 이곳은 경기도와 군의 오랜 협의 끝에 2016년 1월1일부터 개방했다. 구간은 임진각 평화누리~초평도(草坪島)~임진나루~율곡습지공원까지 9.1㎞. 초평도는 멸종위기의 흰꼬리수리, 천연기념물 두루미·재두루미, 철새인 고니·왜가리·원앙·해오라기 등의 조류와 습지 생물의 서식지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다. 임진나루는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 몽진을 위해 배를 탄 역사 현장. 그리고 율곡습지공원은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고운 자태를 뽐낸다. 생태탐방로는 민통선 특성상 사전 예약자에 한해 출입 절차를 거친다. 그럼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군 순찰로를 트레킹한다는 색다른 코스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개방 당해 1만625명이던 탐방객이 2017년 1만1천931명, 2018년 1만4천810명으로 매년 늘었다. 비록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기간 운영을 중단했어도 인기는 꾸준했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1천~1만여명이 이곳을 걸었다. 지난달 20일 오후 1시45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광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무대에 마련된 커다란 ‘평화 북’을 힘차게 친다. ‘DMZ 평화걷기 행사’ 출발을 알리는 북소리다. 경기도가 정전 70주년을 맞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참전국 대사·직원 가족, 주한미군, 북한이탈주민 등도 참여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뜻깊은 행사를 빛냈다. 자연을 즐기며 생태탐방로를 걷다 보면 슬픈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강변을 따라 세워진 철책은 우리나라가 종전국가가 아닌 휴전국가임을 새삼 느끼게 한다. 이날 필리프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는 말했다. “6·25전쟁은 한국의 너무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한국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은 시간들이었다”며 “도라산역이 남쪽에서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라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믿고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피니언 김창학 기자 2023-06-01 03:00

[지지대] 하늘에서의 ‘로드킬’

숨진 야생동물들이 며칠째 방치된다. 외진 산길을 가다 보면 목격할 수 있다.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선 더 흔하다. 이른바 ‘로드킬’ 사고의 결과물이다. 자동차와 부딪친 야생동물은 거의 죽는다. 살아도 불구가 된다. 상당수 운전자가 신고나 조치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로드킬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특히 밤에 더 위험하다. 동물의 눈은 사람과 달리 자동차 불빛을 흡수하지 못해서다. 자동차가 가까이 와도 밤에는 피하지 않는다. 인식해도 대응이 늦어 낮보다 사고율이 높다. 운전자 입장에선 도로 안팎에 동물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채고 대처할 시간이 충분하다. 하지만 밤에는 그렇지 않다. 도로 위는 상향등을 이용해 어떻게든 본다고 해도 도로 바깥쪽에 숨어 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동물에게는 대처하기 어렵다. 하늘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활주로에서 이륙 중인 항공기에 부딪치거나 마천루가 즐비한 대도시에선 유리창과 충돌한다. 야트막한 구릉이나 해변에 많이 설치된 해상풍력기와 충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환경당국의 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상황은 심각하다. 하늘에서의 로드킬인 셈이다. 최근 충남 홍성군 모산도에서 황새 사체가 발견됐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됐을 어린 개체였다. 근처에 있는 해상풍력발전기 날개에 부딪쳐 폐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해상풍력발전기가 유리창과 방음벽처럼 하늘의 로드킬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지난해 9.2%에서 올해 21.6% 이상까지 늘었다. 해상풍력발전기도 증가하고 있어 조류 충돌도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생태계도 후손들에게 빌린 소중한 자산이다. 이들의 생존을 보장해야 할 명분은 그래서 명쾌하다. 하늘에서의 로드킬을 줄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3-05-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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