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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규모 ‘제각각’… 불신 키운 통계

“제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데 관련 통계가 단체마다 달라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 학교 곳곳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합성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 교사 단체 등에서 파악한 피해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학생 및 교사들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총 196건(학생 186건, 교사 10건)으로 접수됐으며 이중 179건은 수사 의뢰가 완료됐다. 하지만 교사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수치는 달랐다. 전교조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신고 건수는 총 2천492건이며 이중 실제로 피해가 확인된 사례는 517건(직접 피해자 29명, 간접 피해자 488명)이라고 밝혔다. 또 직접 피해자 중 학생 8명, 교사 6명 등 총 14명의 경우 불법 합성물 관련 협박 범죄에 노출된 정황을 확인했으며 최근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성범죄 피해 학교가 유출되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SNS 등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피해 학교 명단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확인 중인 피해 현황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제대로 구하지 않고 급하게 취합해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딥페이크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핵심 기관인 교육부가 나서 피해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피해 차단에 주력해 불안한 교육 현장에 신뢰감을 줘야 한다”며 “동시에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 제작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학생들에게 인지 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교육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의 피해자를 위한 ▲불법 영상물 삭제·모니터링 ▲수사·법률 자문 ▲전문 심리상담 등 지원 활동에 나선다.

교육·시험 김보람 기자 2024-08-30 05:00

경기도교육삼락회 사무소 개소…“국민 정신 바로 세우기 앞장설 것”

퇴직교원 단체인 경기도교육삼락회의 사무소 개소식이 29일 열렸다. 이날 용인에서 열린 행사에는 경기도교육삼락회 김유성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장 ▲시·군 삼락회 회장·사무국장 ▲한국교육삼락회 회장단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임원 및 퇴직 교원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사무소가 없어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다르다”며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경기도교육삼락회가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든다”고 강조했다. 축하를 위해 방문한 허일 한국교육삼락회 회장은 “경기도교육삼락회가 개소식을 시작으로 교육 당국과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으로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홍정표 도교육청 인재개발국장은 “앞으로 경기도교육삼락회가 적극적인 사회교육 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삼락회는 경기 지역 퇴직 교장들이 설립한 단체로 청소년 마약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과 퇴치 계도 캠페인, 준법정신 교통안전 교육과 계도,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 국경일 태극기 달기 애국심 함양 교육 등 사회 정화와 국민 정신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고 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8-29 18:34

'19년 연속' 학령인구 감소... 올해는 전년비 10만명 줄어

지난해 대비 학령인구가 10만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는 19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9일 전국 유·초·중등·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교육 기본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기준 유·초·중·고교생은 568만4천74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578만3천612명보다 9만8천867명 감소한 수치다. 학생 수는 지난 1986년 1천31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1990년 1천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1년에 600만명대가 무너지는 등 19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은 늘었으나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속도가 붙은 저출생 여파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감소세가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생은 49만8천604명으로 지난해 대비 2만3천190명(4.4%) 줄었고, 초등학생은 249만5천5명으로 10만8천924명(4.2%) 감소했다. 반면 중학생은 133만2천850명으로 6천19명(0.5%), 고등학생은 130만4천325명으로 2만6천56명(2.0%)이 각각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다문화 학생은 19만3천814명으로 1만2천636명(7%)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수 비율은 3.8%를 차지한다.

교육·시험 안형철 기자 2024-08-29 16:39

전교조, “학교 딥페이크 피해 2천492건…처벌 규정 강화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자체 조사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실태를 발표하고 정부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 우려 학교가 다수 게재되며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전교조 자체 조사 결과 전국 학교에 2천49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517건의 직·간접적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지난 27~28일 이틀간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파악된 517건의 피해 사례 중, 자신의 사진이 불법 합성물 제작에 이용된 것을 직접 확인한 피해자만 29명이라고 말했다. 교사는 16명, 학생은 13명이다. 이어 교사 188명, 학생 291명, 교직원 9명 등 488명은 불법 합성물 관련 협박을 주변인을 통해 전달받는 등 간접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5명 ▲고등학교 5명 ▲유치원 5명 ▲특수학교 및 기타(교육청, 대학교 등) 1명이 직접적인 협박 피해를 당했다. 이외에도 SNS를 통해 불법 합성물 피해 예상 학교가 떠돌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공갈 범죄도 잇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교조는 “(딥페이크 관련)수사와 사법 절차 정당성에 대한 조사 결과 다수의 학교 구성원이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사법 당국이 합당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한 결과 62.3%(‘아니다’ 38.4%, ‘매우 아니다’ 23.9%)가 부정적 응답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 대책의 최우선 과제’(복수 응답 가능)에서는 76.4% ‘범정부 차원의 유포 영상 삭제 지원’을 가장 많이 지목했고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신고 상담 지원 체계 구축과 신속한 피해자 전달(72.4%)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불법 합성물 대응 및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와 체계적 교육(39.3%) 등이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에서는 응답자 대다수인 81.2%가 ‘불법 합성물 소지 및 시청 시 처벌 규정 신설, 유포 시 처벌 규정 강화’를 꼽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불법 합성물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또 현재 처벌 대상인 유포자에 대해서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 활동 보호, 지원을 위해 교육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8-29 11:50

자체 전수조사, 특별 교육…‘딥페이크’ 대응 나선 학교들

여성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하는 성범죄 피해가 경기 지역 학교 곳곳에서 발생하자 일선 학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27일 김포의 한 고교생 2명이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됐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각 지역 학교에 피해 발생설이 돌자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인데, AI 교육 강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학생 단독 행동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 백신중학교는 ▲딥페이크 등 AI 기술의 개념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의 위법성 ▲SNS에서의 개인 정보 관리법 등으로 구성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 이날부터 실시했다. 특히 백신중은 29일부터 정규 교과 수업을 5분씩 단축해 매일 오전 특별 교육 프로그램 수업 시간을 확보, 교육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백신중 관계자는 “아직 학생 피해 사례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혹시 모를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대처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는 여학생을 중심으로 담임 교사 상담을 실시, 딥페이크 피해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다. 특히 해당 학교는 이 과정에서 2명의 학생 이름이 피해자 리스트에 담겨 웹상을 떠돈다는 제보를 입수, 전담 경찰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지역 학교는 교내 방송, 가정 통신문 발송 등으로 딥페이크 피해 예방책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학교가 학생 AI·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와 함께 피해 여부를 확인하려는 학생의 독단 행동 차단을 주문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스마트 기기, AI 도입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디지털 윤리 교육”이라며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SNS상에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스스로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자 텔레그램 방 등을 찾을 경우 범죄자의 협박 등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사실 확인, 대처에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8-29 05:30

시대 맞춤 vs 문해력 저하… AI 교과서 도입 ‘뜨거운 감자’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전국 도입을 둘러싸고 교육 당국과 현장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은 내년 전국 도입에 맞춰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과정을 준비 중이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자체 분석을 통해 학생이 자주 틀린 문항의 주요 개념을 위주로 설명하거나 관련 문제를 제시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정책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1·고1, 2026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중2, 2027년에는 중3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여론은 차갑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그대로 도입되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기계적 학습, 그리고 별다른 설명 없이 디지털 기기에만 의존하는 교육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전국 초·중·고교 교사 1만9천6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온라인 설문에서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 비율은 73.6%로 나타났다. 교원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되지 않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멈추고 국회가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 해당 사업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학생의 수준에 맞춰 학습을 돕는 것과는 별개로 스마트폰에 익숙한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디지털 기기’로 인식하기 쉬워 학습 효과성에 의문이 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지난 5월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5만6천505명이 동의하는 등 도입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육 당국이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앞서 기존 교육 과정을 개편함과 동시에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종이 교과서로 수업하는 기존 방식에 익숙한 교육 현장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도입에 앞서 발달 과업에 따라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현장과 논의하고 교육 데이터 개방 확대에 따른 정보 유출 방지 등 추가적인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8-28 18:13

임태희 “딥페이크 철저 대응, 처벌하겠다”…경찰도 특별 단속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에 유포되고,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리스트까지 떠도는 등 불안감이 확산(경기일보 27일자 1면)되자 경기도교육청과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7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에서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비상 체계를 가동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사람은 끝까지 찾아내 수사 의뢰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 예방 및 회복 지원책으로 ▲117 학교폭력 콜센터를 통한 24시간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디지털 성범죄 비상 체계 가동 ▲영상물 제작·유포자 수사 의뢰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 26일에는 각 학교에 딥페이크 영상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대응 방법 등이 담긴 가정통신문과 교육 자료를 긴급 배포하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이 문제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도 학생 정신 건강은 대한민국 학생 정신 건강과 우리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28일부터 각 시·도 경찰청과 공조해 내년 3월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허위 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 비중이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올해 1~7월 역시 73.6%를 기록한 만큼, 학교를 대상으로 한 첩보 수집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8-27 16:38

교육부, 각 교육청과 코로나19 관련 2학기 대응책 점검

교육부는 23일 전국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학교 대응 상황과 방역 물품 지원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돼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학생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하도록 하고,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시·도 교육청은 학교별 방역 물품 비축 현황과 더불어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경우 감염병 유행 상황에 대비한 방역물품 구입과 방역소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부 교육청은 2학기 개학을 맞아 대응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학교에 지속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교육청과 함께 감염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8-23 16:46

56만평 곳곳 ‘재미있는 캠퍼스’… 세명대 ‘학생위원회’가 만드는 즐거운 경험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약 56만 평에 달하는 충북 제천에 자리한 세명대는 배움의 장이면서도 캠퍼스 곳곳이 ‘재미있는 경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총학생회와 별개로 구성된 학생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계획을 기획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생위원회가 기획안을 학교에 제안하면 대학은 이를 적극 수용해 예산을 지원한다. 학생들은 자기 돈을 쓰지 않고도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2022년 꾸려진 학생위원회는 현재 14개이며 167명이 활동하고 있다. 동아리와 학생자치기구가 아닌 학교 행정과 활동을 학생 스스로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생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세명대가 전국 최초다. 위원회는 △꽃피는 △따뜻한 △맛있는 △밀어주는 △벗어나는 △생각하는 △알려주는 △약속하는 △용감한 △이상한 △착한 △춤추는 △통하는 등이 있다. ■ ‘밀어주는 위원회’ 고교생 꿈 실현 3년째 지원…기금은 총장 기부로 마련 이 중 눈길을 끄는 곳은 밀어주는 위원회다. 세명대는 2022년부터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꿈 공모’를 받아 이들의 꿈 실현을 돕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3년째 지원하는 이 장학금은 고등학생이 학업에만 매진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깨고 다양한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선정해 장학금을 주고 응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재학생들이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은 총장이 사재로 지원한다. 이 행사를 주관한 밀어주는 위원회는 한 달간 심사를 거쳐 14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동기와 열정, 꿈 실현 목표의 구체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 위원회가 선정한 청소년들은 △나만의 메모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목표로 노트북 구매를 계획한 학생 △드론 전문가를 꿈꾸며 프리스타일 드론 제작에 나선 학생 △영화감독과 레이싱팀 엔지니어, 뮤지컬 배우 등을 꿈꾸는 학생 등 14명이다. 세명대는 이들의 꿈 실현을 돕기 위해 1천47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 비용은 권동현 세명대 총장의 기부로 마련했다. 권 총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장학증서 전달식에서 “재능있고 열정 있는 학생들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 장학금이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교내 소나무숲에 해먹설치·춤 통해 세대간 교류 등 별별 위원회 눈길 또 학교 도서관 입구 바로 옆에는 약속하는 위원회가 운영하는 약속화폐상점이 있다. 돈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 ‘약속’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한 곳이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 헌혈과 봉사활동을 하거나 부모님과 문화생활을 하는 등 미리 약속한 내용을 지키면 단계별 상품과 교환해준다. 또한 춤을 통해 모든 세대와 교류하는 춤추는 위원회, 여행을 하고 싶을 때 교내 버스로 무작위로 떠나는 벗어나는위원회, 도서관 뒤편 소나무 숲에 ‘생각하는 존(zone)’을 만들고 26개의 해먹을 설치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한 생각하는 위원회, 창업 할수 있도록 도전의 기회를 주는 ‘용감한 위원회’ 등 대학 생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별별 위원회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같은 구상에는 권동현 총장의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2022년 3월 40대 초반의 젊은 총장으로 취임한 권 총장은 취임일성으로 “대학이 마련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즐기며 배우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재미있는 경험-세명대학교’를 표방한 것이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 스스로 계획하고 자신의 생각이 반영된 의사 결정을 해보는 과정에서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권동현 총장은 “웃고 즐기는 경험을 넘어 어떤 일을 하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장차 사회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스스로 해결하고 언제나 유쾌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시험 권태욱 기자 2024-08-22 14:37

16년째 등록금 동결… 힘들어도 ‘인상’ 못쓴 사립대

사립대학 등록금이 2009년부터 16년 연속 사실상 동결되면서 경기도 대학들이 만성적인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사립대학은 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데 현재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 31개교(분원 캠퍼스, 전문대학 제외) 중 한경국립대를 제외하고 모두 사립대학인 점을 감안하면 등록금 동결 기조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재정 문제를 해결할 별도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년제 사립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32만6천원이다. 이는 사립초등학교 등록금 918만원의 78%, 사립국제중학교 등록금 1천280만4천원의 57% 수준이다. 또 유아 대상 영어학원 교육비는 2천92만8천원으로, 초등 사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고등교육 기관인 사립대학 등록금보다 2.9배 많은 셈이다. 도내 대학 관계자들은 이전보다 물가가 오른 만큼 등록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 2009년부터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한 이후 지난해 대학 등록금은 평균 681만7천원으로, 2009년 675만8천원과 비교해 1%도 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가 32.8%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대학이 벌어들이는 ‘실질 등록금’은 훨씬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대학 관계자 A씨는 “보통 대학 재정은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재정이 줄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기반 투자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러다 보니 재정 확보를 위해 대학 홍보에 쓰이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삭감되고 비인기 학과가 폐지되는 등 ‘제 살 깎아먹기’가 매년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재정 악화로 인한 교수 임금 인상도 어려워 우수한 교수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고등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대학의 등록금 책정을 자율화하고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로 결정한 대학에 제공하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충하는 등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대학 외에도 수도권 대학들도 교수들 급여를 맞춰주지 못하는 등 대학 재정 악화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기조를 멈추고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적절한 인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8-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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