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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빠져 딸 굶겨죽인 아버지 '감형'

인터넷 게임에 빠져 신생아 딸을 방치해 굶겨 죽인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곧 태어날 둘째 아이에게는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라며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캐릭터 양육 게임에 중독돼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아사(餓死)시킨 혐의(유기치사)로 구속기소된 김모(41) 씨에게 원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체중으로 태어난 딸을 돌보지 않고 숨지게 한 것은 게임중독의 해악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김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인간성 황폐화와 생명 경시 풍토에 경종을 울리고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부인이 오는 8월 출산 예정이고 이 아기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역할도 절실히 필요하다"며 "김씨 부부가 늦게나마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6개월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9월 태어난 지 3개월 된 미숙아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인근 PC방에서 가상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온라인 게임 '프리우스'에 장시간 몰입하다 결국 딸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인간적인 김씨 부부위 행위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어린 생명이 기아로 숨졌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김씨 부인에 대해서는 둘째를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0 13:09

담임교사가 '대낮에 빈 교실서' 학생 성추행

담임 교사가 대낮에 자신의 반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8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파주시 탄현면 모 초등학교 교사 A(42)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3시40분쯤 B(8) 양을 빈 교실로 데려가 출입문을 잠근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 양은 개교 기념일이었던 사건 당일, 도서관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뒤늦게 B 양의 부모가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교사가 다른 학생도 성추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0 13:08

막장 십대들, 도난 차량으로 심야 '광란의 추격전'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니던 십대들이 심야에 경찰과 광란의 차량 추격전을 벌이다 경찰차 3대를 부수고 경찰관까지 다치게한 끝에서야 결국 붙잡혔다. 경찰은 추격 과정에서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까지 쏘며 이들을 저지하려 했지만 막무가내로 달아나는 이들을 막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19일 새벽 2시 15분쯤 부산 남구 대연동 모 병원 앞길에서 장 모(15) 군 등 십대 6명이 도난차량으로 수배된 렉스턴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 순찰 중인 경찰관들에게 적발됐다. 그러나 장 군 등은 경찰의 정차명령을 무시한채 그대로 달아났으며, 남구 용당동과 감만동을 거쳐 다시 용호동 방면으로 고속질주하는 등 무려 20분 가까이 경찰과 심야 추격전을 벌였다. 경찰은 천주교공원묘지쪽으로 도주차량을 몬 뒤 차량 앞뒤를 막아 도주로를 막았으나, 장 군 등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경찰차 석대를 부수고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뒤에야 차량 유리를 깨고 검거에 나선 경찰에 끝내 붙잡혔다. 특히 경찰은 추격 과정에서 도주차량을 세우기 위해 차량 뒷바퀴에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쏘기도 했으나 장 군 등은 막무가내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18일 새벽 4시쯤 부산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차를 훔친 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만 하루 동안 몰고 다녔으며, 경찰에 발견된 직후 공범인 유 모(17) 군은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난 사실을 확인하고 수배에 나섰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0 11:38

만취 40대 승용차 몰고 파출소 돌진

19일 오후 1시30분께 만취한 K씨(45)가 자신의 아반테 승용차를 몰고 용인경찰서 백암파출소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파출소입구 출입문과 유리창이 파손됐다.다행히 당시 파출소 내에는 민원인이 없어 근무자였던 경찰관 1명만 경상을 입었으며 운전자 K씨도 찰과상만을 입었다.경찰조사 결과 K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23%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K씨는 경찰에서 생활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죽고 싶은 마음에 경찰서로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경찰은 K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용인=최용진기자 comnet71@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용진 기자 2010-07-19 21:34

여행사 실수로 학생 日연수 못 가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떠나려던 가평군 관내 초중학생 80여명이 여행사의 실수로 연수를 가지 못한채 되돌아 오는 일이 빚어져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19일 가평군 학생 및 학부모들에 따르면 가평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 주관으로 가평지역 중학생과 초등학생 77명과 인솔교사 및 행사진행요원 8명 등 모두 88명이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동경과 하코네 지역의 박물관, 자동차 전시관, 유적지 등을 견학하기 위해 지난 18일 해외연수를 떠났다.그러나 이날 오전 8시 인천공항에 도착, 출국 수속을 하려던 학생들은 E여행사 직원이 학생 등 88명 모두의 여권을 가지고 오지 않아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연수를 포기한 채 돌아와야만 했다.해외연수가 무산되면서 해외탐방을 계획해 온 가평교육청은 관리감독 부실과 허술한 행사진행으로 학생들의 마음만 아프게 했다는 지적이다.특히 이번 해외연수는 가평군 4천만원, 교육청 600만원 등 4천600만원의 지원금과 본인부담금(47만원) 등 1인당 91만6천원씩의 여행경비가 소요됐다.학부모 신모씨(38가평읍 읍내리)는 가평교육청이 지난 6월부터 일본 해외탐방을 계획함에 따라 여행의 기대감과 출발 당일 밤잠을 설치며 기다려온 학생들의 허탈감이 이루말 할 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한편 가평교육청은 여행사 대표를 불러 사고경위와 대책을 협의, 빠른 시일 내 해외탐방을 실시하기로 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창수 기자 2010-07-19 21:34

경찰관이 채팅 통해 만난 여성 성추행 입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현직 경찰관이 형사 입건됐다. 대구 서부 경찰서는 대구지방 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35)경사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사는 지난 3일 새벽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 모(22)씨를 서구 비산동 한 모텔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경사는 다른 사람의 인터넷 아이디를 도용해 15만원을 주고 성 매매를 하겠다며 채팅에서 만난 이 씨를 모텔로 불러낸 뒤 단속 나온 경찰관이라고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대구지방 경찰청은 김 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할 예정이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19 10:59

“선생님 체벌이 두려워서…”

안성 A공고에서 한 학생이 교사로부터 2시간여동안 폭행당한 뒤 또다시 폭력에 시달릴 것을 두려워해 가출까지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18일 안성 A공고와 학부모, 학생 등에 따르면 J군(17고1년)은 지난 5월중순께 사회진로를 위해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줄 것을 부모에게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무단결석했다.이에 시내로 찾아 나선 J군의 담임 L교사(31)는 친구 2명과 시내에서 배회하고 있는 J군을 찾아 학교로 데리고 온 뒤 멀티미디어실에서 1시간여동안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L교사는 또 같은 날 자신의 수업을 마친 뒤 J군을 또다시 멀티미디어실로 데려간 뒤 마대자루로 1시간 동안 엉덩이를 100여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J군은 지난 5일 기말시험시 영어과학 60점을 넘지 못하면 평소의 10배로 매 맞는다는 L교사의 말에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부모에게 편지를 남긴 채 같은반 친구 4명과 함께 가출했다.J군 등은 3일 후인 8일께 학교로 돌아왔으며 L교사는 지난 1314일 이틀간 점심시간을 제외한 모든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은 채 복도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20여장의 반성문을 쓰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대해 J군의 아버지는 올바른 정체성과 사랑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감정이 앞서 체벌을 넘어선 인격 모독의 가혹행위를 벌였다며 이같은 교사 폭력은 교단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분개했다.L교사는 미안한 마음에 J군을 데려가 밥도 사 주고 불만이 없다는 말까지 확인받았다며 폭력적 방법이 잘못된 것은 인정한다. 지도하는 과정에서 한 일인 만큼 감정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0-07-18 20:12

성별 안가리고 10대 성추행 인면수심 목사 영장

군포경찰서는 15일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남녀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목사 A씨(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 군포시 모 교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도인 B양(15)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C군(14)등 2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정탁 기자 2010-07-15 21:53

농로 폐쇄 놓고 갈라진 민심

파주의 한 마을에서 농로길(법정도로) 폐쇄를 놓고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있다.15일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용상골)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초 주민 180여명 중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회의(이장 김재화)를 열고, 마을 내 농로(폭33.5m, 길이 각 200여m) 2곳의 차량 통행을 금지키로 결정했다.이에 마을주민들은 삽교천 뚝방길 형태의 양쪽 농로에 장애물을 설치, 차량 통행을 막고 있으며 농로변에 심어 놓은 유실수가 차량 통행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통행 금지 이유로 들고 있다.그러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농로길을 이용하는 주민 수십여 명은 그동안 편리하게 이용해 왔던 도로를 왜 막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또 도로 폐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농로길 폐쇄로 인해 농민들이 불가피하게 농기계를 몰고 주도로로 나갈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멀쩡한 농로에 유실수를 심어 놓고 유실수 보호를 위해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주민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면사무소를 찾아 법정도로를 마을이 임의로 폐쇄한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며 기존에 이용해 오던 법정도로를 막은 만큼 당장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이장은 하천옆에 있는 농로길은 협소한 데다 이용자들의 오물 투기가 심해 하천 오염과 농로길 옆으로 심어 놓은 유실수 훼손이 심각, 보호 차원에서 마을회의를 통해 폐쇄결정을 한 것이라며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0-07-15 21:53

부녀자 납치·성추행 조선족 검거

화성서부경찰서는 14일 주차장에서 여성을 차로 납치해 성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로 조선족 동포 김모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50분께 화성시 향남면의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타려는 김모씨(22여)를 뒤쫓아 타 차를 부근 공터로 몰고 가게 한 뒤 성추행하고 12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2월말 입국해 화성지역 공장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서울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드나들며 3천여만원의 빚을 지자 금품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화성=강인묵기자 im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인묵 기자 2010-07-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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