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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서 40대男 부모 부양 문제로 친형 살해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형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4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포천의 한 식당 마당에서 형(41)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 식당에서 가져온 흉기로 형의 가슴을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와 재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여왔으며 이날도 둘이 소주 6~7명을 나눠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씨의 형은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6 13:49

'야동'의 유통 창구(?)된 파일 공유사이트

일부 파일 공유사이트를 통해 음란동영상 유포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혐의로 정 모(23) 씨 등 유포자 34명과 이들이 올린 동영상을 성인인증 절차없이 판매한 혐의로 파일정보사이트 운영자 최 모(32) 씨 등 2명을 포함해 모두 36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음란 동영상 모두 2천441편을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일 공유사이트가 사실상 음란동영상의 유통 창구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처럼 음란동영상들이 파일 공유사이트를 통해 집중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일단은 파일 공유 사이트의 경우, 누구나 손쉽게 동영상을 올릴 수 있고,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파일공유사이트들은 회원가입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자료를 올릴 수 있고, 자료를 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 또, 자료를 올리면 쉽게 돈도 벌 수 있다. 파일공유 사이트는 게시된 동영상 파일을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으려면 파일의 용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불하고, 금액에 따라 지급받은 포인트로 구매해야 하며, 게시자들에게는 게시물의 다운로드 횟수와 용량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즉시 출금이 가능해 실제 수익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에 단속된 고교생 이 모(17)군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벌기 위해 음란동영상을 올리게 됐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음란물을 유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게시물의 다운로드 횟수를 늘리기 위해 국내 다른 동영상 사이트나 해외 사이트 등에서 내려받은 음란 동영상을 '실제 장면', '유명가수 A씨의 동영상' 등 자극적인 제목을 앞다퉈 붙이고 공유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음란동영상 파일에 대한 사이트 운영회사 측의 관리는 부실하다. 일부 사이트 운영회사 측은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만하면 실명인증 등의 아무런 제재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수익성이 좋은 음란동영상의 경우, 극히 일부만 삭제하는 형식적인 조치들만 시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음란동영상 게시자들을 허술하게 관리하면 할수록 수익이 더 발생하게 되는 운영구조로 되어 있어, 운영회사의 허술한 관리는 당연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파일공유사이트에서 버젓이 음란동영상의 유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관리는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실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란물 유통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일공유사이트에 대해 성인인증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자와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업로드하는 파일 등에 대해 음란물 여부를 확인.관리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6 13:49

교수가 '도난 문화재' 몰래 구입…숨기려 낙관 훼손도

도난 당했던 희귀 고서적 수백 점을 유통시키려 한 장물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같은 혐의로 장물업자 구모(65)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문화재 거래 사이트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해당 사이트 운영자 김모(55)씨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 3명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장물업자 김모(46)씨로부터 고서적과 고문서 360여점을 2, 800여만원에 사들였다. 해당 고서는 고창향교와 무장향교, 김정회 고가 등 전국의 30개 향교와 고택에서 보관 중이던 비지정문화재로, 지난 2005년~2007년 도난 당한 뒤 회수되지 않은 상태였다. 장물업자 김씨는 당시 해당 고서를 훔친 일당과 함께 구속됐지만, 도난 당한 고서에 대해서는 함구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구씨 등은 김씨에게서 구입한 고서 가운데 일부를 골동품 수집상에게 팔아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원대(元代) 도교양생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인 '삼원참찬연수서'와 조선 성종대에 간행된 시선집인 '영규율수'도 포함돼 있었다. 구씨 등은 출처를 알 수 없도록 고서의 낙관을 오려내거나 새로운 낙관을 찍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도난 문화재 상당수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주로 지인이나 문화재 전문 인터넷 매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를 시도했는데, 해당 사이트는 2년여 동안 55억원 상당의 거래 실적에도 무허가로 불법 운영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장물업자 김씨에게서 또 다른 도난 문화재를 구입한 혐의로 모 사립대 교수 김모(49)씨도 불구속입건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장물업자 김씨에게 1,270여만원을 주고 고서적 910점을 매입한 뒤 연구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도난 문화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고서를 구입했으며, 출처를 없애기 위해 낙관을 훼손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고서적은 비지정문화재이기는 하지만, 조선 전기 금속활자본과 목판본이 포함돼 있어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서 "이번에 회수한 문화재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6 13:46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오늘부터 인터넷에 공개

여성가족부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26일부터 최장 10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과 신체정보, 간단한 주소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8조가 시행된 뒤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돼 있는 성범죄자는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게 된다. 또한 현재 전국의 경찰서와 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열람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에 대한 신상정보 역시 지난 7월 23일 공포된 개정법률에 의거해 오는 9월부터 인터넷 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단, 인터넷에 공개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이나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정보를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고 여성가족부는 전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26 13:12

초교 교장이 여교사 성희롱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들을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상식 이하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25일 의정부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의정부 K초 L교장이 지난 3월 부임이후 여교사들을 상대로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왔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접수받고 지난 20일 감사에 착수했다.이 학교 정교사 30명 중 출산휴가 교원과 휴직예정 교원 2명을 제외한 28명이 L교장의 성희롱 사건을 담은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의정부교육청은 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감사에 돌입, 이날 현재 진정서 내용을 일부 확인하고 빠르면 26일 L교장을 직위해제 할 방침이다.조사 결과 L교장은 사적, 공적인 자리에서 여교사들을 상대로 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니야?, 결혼을 안 한 노처녀라서 그렇다, 쓸개 빠진 X, 야간운전 잘하겠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함께 L교장은 교직원 친목회 주관의 연수에도 개입해 장소를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로 정하고 참여를 거부하는 교사들에게 사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교사들은 주장했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교원들이 교단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수 기자 2010-07-25 20:32

국제결혼업체 거짓말 ‘횡포’

지난 1월 부푼 꿈을 안고 안성으로 시집 온 태국인 A씨(23)는 실의에 빠져 있다. 남편 H씨(48)가 초혼이라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소개와는 달리 2차례의 이혼경력에 아이까지 1명 기르고 있는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술을 마실때마다 가해지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해 A씨는 지난 5월 결혼 4개월만에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내국인들 역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다.수원시 세류동에 사는 K씨(42)는 마음에 드는 외국여성과 최소 10차례 맞선을 주선한다는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본 뒤 지난해 11월 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200만원을 지불했지만 업체는 2차례의 맞선을 주선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이처럼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한 내외국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07년 94건, 2008년 165건, 2009년 176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은 미등록 업체들이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도내에 211곳의 등록업체의 두배가 넘는 500여곳의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성업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등록된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미등록 업체에 대한 경찰의 단속 역시 신고에 의해서만 이뤄져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내외국인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별도의 담당부서를 신설, 미등록 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7-25 20:32

마사회, ‘고객 잔돈’ 수억원 꿀꺽

한국마사회가 마권 발매 과정에서 직원들의 실수와 착오 등으로 고객들에게 잔돈을 적게 돌려주면서 금액이 남아 발생된 잉여사고금 수억원을 수년동안 잡수익금으로 처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무)이 25일 마사회가 제출한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송 의원에 따르면 마권을 발권하는 과정에서 발매요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투표사고(잉여사고와 부족사고)는 매년 증가해 최근 4년간 총 1만2천481건이나 발생했고, 사고금액만 10억5천만원에 달했다.이중 고객들에게 과소지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잉여사고금은 4년간 5천724건에 4억8천400만원에 달했으며, 마사회는 이를 슬쩍 잡수익으로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부족사고(발매환급금 변제지불기타 사고)도 4년간 6천757건에 5억6천600만원에 이르는 등 투표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송 의원은 마사회의 착오와 실수로 인해 발생된 잉여사고금을 특별한 고민없이 잡수익금으로 매년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고객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그는 지금까지 마사회가 관행적으로 처리온 점을 미뤄보면 마사회과 경마고객들에게 잔돈을 덜 돌려주고 이를 수익금으로 처리한 잉여사고금은 실제로 엄청난 규모일 것이라며, 고객 서비스 강화사업 등 고객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재민 기자 2010-07-25 20:32

테이프 감긴채 버려진 강아지 “주인 찾아 처벌” 네티즌 분노

고양이 학대에 이어 강아지 학대 사진이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면서 네티즌들이 분개하고 있다.2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테이프로 강아지 얼굴을 감아 버려졌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노란 테이프로 감겨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강아지 사진 4장이 게재됐다.사진은 한 네티즌이 지난 21일 포천시 가산면에서 출근길에 찍은 것으로 코를 제외한 강아지 얼굴, 머리 전체와 양 앞다리가 노란 테이프로 감겨져 있고 이 네티즌과 동행한 시민이 테이프를 떼어주는 장면을 담고 있다.이 네티즌은 글을 통해 출근하는데 앞에 뭐가 있어 쓰레기인줄 알았는데 강아지 얼굴에 테이프를 감아놨다며 출근길이라 테이프만 떼주고 보내줬는데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아직도 심장이 떨린다고 심경을 토로했다.이 글과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잔인한 장면에 아연실색하며 강아지 주인을 찾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다리까지 테이프로 묶어놔 테이프를 풀어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차에 치어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20대 여성이 오피스텔 10층에서 고양이를 내던지기 전 하이힐로 폭행하는 동영상이, 지난 4월에는 담뱃불로 금붕어를 지지는 사진이 게재돼 네티즌의 공분을 산 바 있다.포천=최성일기자 si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성일 기자 2010-07-25 20:32

물놀이 금지구역서 또 익사사고

도내 하천이나 계곡 등에서 익사사고 발생우려가 높거나 수심이 깊어 지자체가 물놀이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피서객들이 여전히 물놀이를 즐기고 있어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내 모두 255개소의 물놀이 장소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익사사고의 우려가 있는 하천(강) 68곳, 산간계곡 18곳, 저수지 1곳, 갯벌 4곳, 유원지 4곳, 수상레저시설 1곳 등 98개소를 물놀이 금지구역으로 지정, 피서객들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지자체마다 물놀이 금지구역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피서객들이 버젓이 물놀이를 즐겨 익사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실제 지난 24일 오후 4시30분께 가평군 북면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L씨(51여)가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용 고무보트를 타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L씨가 변을 당한 곳은 가평군이 수심이 깊다는 이유로 지정한 물놀이 금지구역이다.2년전인 지난 2008년 7월27일에는 L씨가 숨진 인근에서 피서객 황모씨(60)가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또 물놀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가평읍의 용추계곡 등에서도 일부 피서객들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가평소방서 관계자는 군청과 소방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금지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는 피서객들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물놀이 금지구역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물놀이 금지구역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사고위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는 하천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0-07-25 20:32

軍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 시도 뇌손상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을 시도했다 뇌손상을 입었을 경우 국가 70%, 선임병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21단독 조효정 판사는 국가가 최모씨(28) 등 예비역 3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590만780만원씩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가혹행위와 김씨의 자살 시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피고들에게는 김씨의 자살 시도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조 판사는 또 원고도 부대 내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자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국가는 지난 2004년 7월 군 복무 중 선임병인 최씨 등의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못 견뎌 자살을 기도했다가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고 의병 전역한 김모씨의 부모에게 6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최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한편 최씨 등은 김씨 가혹행위와 관련, 군사법원에 기소돼 벌금 50만150만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7-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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