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050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망 구축”…73조원 필요

한국전력이 오는 2050년까지 10G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설비 계획을 수립했다. 한전은 이 계획을 위해 2038년까지 72조8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했지만 현재 총부채 200조원을 초과한 한전 재정 여건상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27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은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전력 수요를 반영한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 호남~수도권 초고압 직류 송전(HVD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통 재구성을 주축으로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이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산단 내 변전소 신설, 기존 전력망과의 연계 등 설비 계획을 세웠다. 또 호남∼수도권 HVDC의 경우 2036년 4GW급 2개 루트를 준공한다는 기존 계획을 2GW급 4개 루트로 변경, 2031년과 2036년, 2038년 단계별로 준공하기로 변경했다. 현재 HVDC 기술 수준과 변환소 부지 확보, 배후 계통 보강 여건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이 같은 설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38년까지 72조8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한전이 현재 재정 여건 속에서 수십조원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난 1분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대로 연간 이자 부담만 4조원 안팎인 데다 2021년 이후 누적 영업적자도 30조9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한전은 이번 계획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하남, 충남 당진의 전력망 구축 사업 준공 시기도 연기했다. 지역주민 반발로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는 등 건설 지연, 계통 여건 변경 문제가 일자 사업 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한전은 “지난 2월 제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건설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겠다”며 “주민 친화형 변전소를 확대, 주민 수용성을 높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버스노조, 28일 총파업 불참…“조정기간 연장, 협상 계속”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버스 노조들이 28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경기도 버스 노조는 조정기간을 연장하며 파업 참여를 보류했다. 27일 경기버스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6일 사측과 협의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기한은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28일로 예정된 총파업 참여는 잠정 보류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조정 신청을 낸 뒤 사측과 세 차례 교섭을 벌였다. 이번 협상에는 경기도 내 47개 버스업체, 조합원 1만8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준공영제 확대와 신규 기사 실습 기간 보장 등이 주요 요구다. 아직 합법적 파업권은 확보되지 않았다. 조정기간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노위는 두 차례 추가 조정회의를 열게 되며, 이후에도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경기버스노조 관계자는 “불법 파업을 단행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이후 교섭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서울지역 임금 인상 수준이 경기도 교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경기도민의 출퇴근길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기도는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노선과 유사한 도내 기존 노선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배차하고, 출퇴근 시간에 마을버스 등을 증회 운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 시내버스 파업 현황을 밀착 모니터링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부산·울산 등 전국 22개 지역 버스 노조는 예고대로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싱크홀 위험지역 ‘직권 조사’… 탐사장비 확충, 정보 공개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서울 강동구 싱크홀 등 굴착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반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경기일보 4월15일자 1·3면 등)이 일자 정부가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대형 굴착 공사 현장 지반 상태를 선제 조사하는 한편, 취약 지반을 가려내는 장비인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확충하고 지자체 조사와 결과 공개에 적극 나서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현장, 4월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지반 굴착 공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는 876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고 깊이가 2m를 넘어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형 침하 사고는 57건(6.6%)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 침하 사고 중 36.8%는 ‘굴착 관련 공사 부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국토부가 직권으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관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지반 탐사를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자체 지반 탐사에 나서 지반침하 이력,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지하철 선로·역사 해당 여부, 지질 및 지반 상태 등을 종합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13대 보유 중인 GPR 장비를 2029년 30대까지 확충하고, 경기도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GPR 탐사 용역비를 1대 1 매칭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탐사 결과 자료는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공개, 국민이 거주지 내 지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노조, MBK 형사처벌·사모펀드 규제 압박…'10만 서명운동' 막바지 긴장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으로 촉발된 홈플러스 사태가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홈플러스 살리기’를 위한 범국민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MBK에 대한 형사처벌,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 마련, 사모펀드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은 이날까지 진행되며, 지난 24일 기준으로 약 8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사전투표일인 28일에 맞춰 서명운동 종료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은 “MBK의 책임을 묻고, 정치권과 법원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10만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MBK가 기업회생 신청 이후 80일간의 천막농성, 단식농성, 릴레이 동조단식 등을 거쳐 노사 간담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해법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MBK는 올해 3월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권, 납품업체, 입점 점포, 임직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이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일부에서는 MBK의 차입매수(LBO) 방식 인수가 과도한 부채 부담을 초래해 홈플러스의 사업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홈플러스 측은 임차료 조정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7개 점포에 대해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해당 점포 직원들과 입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해지 대상 점포로는 가양, 일산, 시흥, 잠실, 계산, 인천숭의, 인천논현, 원천, 안산고잔, 화성동탄, 천안신방, 천안, 조치원, 동촌, 장림, 울산북구, 부산감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광화문 D타워 앞에서 열린 MBK 규탄 집회에는 정치권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기업 경영 문제가 아니라 10만 노동자와 수천 명 점주의 생존 문제이자 유통산업의 기반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노동자·점주·국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MBK는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현재 개인·법인 피해자 120여 명이 MBK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MBK 본사 압수수색에 이어 이달 17일 김 회장의 입국 당시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와 일부 시민사회 단체는 MBK의 투자 행태가 홈플러스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MBK가 영풍과 함께 적대적 M&A를 추진 중인 고려아연의 경우, 경영권이 사모펀드로 넘어갈 경우 핵심 자산 매각이나 고용 불안,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MBK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경찰,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광우 전 본부장 출국금지 연장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경호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출국금지를 연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차장에 대해 4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김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확인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은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경찰은 이날 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세 사람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국무회의장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 등이 이들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국무회의 전 계엄 선포를 들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소환조사…비상계엄 수사 급물살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금지시켰다. 대통령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소환조사까지 이어가면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내란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이달 중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전날 이들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미 출국금지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임무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경찰 조사는 물론 국회 출석 때도 내란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고,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닌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멸종위기종' 삵 3마리, 구조 9개월 만에 자연 복귀

경기도는 어미를 잃고 발견된 멸종위기종 삵(멸종위기 야생동물2급) 3마리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9개월간 치료와 자연복귀 적응훈련을 마치고 지난 26일 자연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이천의 한 고철 처리장에서 구조된 삵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으로 현재 한국에 남아 있는 유일한 고양이과 맹수다. 육상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생물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택에 위치한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영양실조로 탈진된 삵 3마리를 집중치료실(ICU)에서 수액 및 약물을 병행한 1차 치료를 진행하고, 인공포유를 실시했다. 포유 과정중 1마리는 몇 차례 생사고비를 넘기기도 했지만 건강을 회복해 무사히 성장했다. 관리센터는 그동안 자연복귀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마리를 합사시킨 후 자연과 유사한 환경을 갖춘 사육장에서 먹이사냥 훈련을 했다. 적응훈련이 끝난 삵은 먹이가 풍부해 사냥이 용이한 시기에 맞춰 자연복귀 일정을 잡았고, 또한 생태습성을 고려해 자연복귀 후보지를 관련기관(비봉습지공원)과 협의해 진행했다. 경기도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2개소(평택,연천) 운영으로 야생동물 구조·치료와 다양한 생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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