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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봉사활동제 ‘유명무실’

중·고교생들의 사회성 함양 등을 위해 도입한 사회봉사활동제도가 입시수단으로 전락하는가 하면 단순업무를 한 뒤 봉사시간을 연장하는 등 편법 운용되고 있다. 1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일선 학교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중학생은 ‘1년에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고교생은 지원 희망 대학의 봉사활동 요구시간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봉사활동이 쉬운 경찰서나 동사무소 등 관공서로만 대거 몰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 등은 기피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10시께 수원중부경찰서 A지구대를 찾은 J양(17·고1)은 1시간여 동안 화장실과 식당청소를 했으나 경찰관에게 8시간의 봉사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시간 B지구대에도 K군(18·고2)이 1시간여 동안 쓰레기통 청소 등을 하고 4시간의 봉사확인도장을 받아갔다. 또 동수원우체국에서도 지난 12·13일 이틀동안 C군(15) 등 5명의 중학생이 하루 3시간동안 우편물 분리와 청소 등을 한 뒤 2시간을 늘린 8시간의 봉사확인서를 받아가는 등 관공서마다 하루 5~10명의 중·고생들이 단순업무를 하고 봉사시간을 늘리는 등의 편법을 쓰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학생들이 없어 기저귀 빨래와 아이보기 등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안양 아동보호시설에는 방학이 시작된 뒤 일주일에 2~3통의 전화문의만 받았을 뿐 봉사를 하려는 학생들은 전혀 없다. 또 장애인복지시설인 수원 에벤에셀과 포천 부랑인의 집에도 일주일에 1~2명의 학생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열악한 시설과 봉사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 슬그머니 도망가는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마다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C군은 “봉사활동확인서가 없으면 고교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며 “사회복지시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도 쉽고 시간도 넉넉하게 끊어주는 관공서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중·고생들이 하루에도 수십차례 찾아와 업무에 방해되는 경우도 있다”며 “입시에 필요하다고 사정하면 잡일을 시킨 뒤 확인서를 써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석호기자 shchoi@kgib.co.kr

사회일반 최석호기자 2006-01-16 00:00

“기쁨이가 행복을 선물했어요”

“기쁨아! 네가 우리곁에 있어 너무나 행복하단다.” 안산시 상록구 주부 민삼영씨(33) 집은 말을 배우기 시작한 기쁨이(가명·27개월)의 재롱으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처녀시절 고아원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평소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민씨가 기쁨이를 만나 위탁모가 된 것은 지난 2004년 5월. 경기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가정위탁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가정위탁 프로그램은 친부모의 실직, 질병, 알코올·약물 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양육이 힘든 아동을 일정 기간 다른 가정에서 보호·양육해주는 제도. 기쁨이는 친부의 양육거부로 미혼모가 된 친모(당시 26세)의 경제악화 등의 이유로 젖도 채 떼지 못한 생후 7개월만에 부모와 생이별한 아이였다. 기쁨이의 딱한 사정을 알게된 민씨는 이미 첫째 아들(11)이 있어 심하게 반대하는 남편을 어렵사리 설득해 기쁨이를 딸로 맞았다. 민씨는 위탁된 지 3일만에 감기를 심하게 앓는 기쁨이를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도 자신의 처지를 느끼나’하는 애틋함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특히 기쁨이를 위탁한 지 4개월 뒤 둘째아들을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민씨 부부는 기쁨이를 지원센터로 돌려보내야 할지를 놓고 몇날 며칠을 고민해야만 했다. 하지만 민씨 부부는 기쁨이를 선택했고, 27개월이 지난 지금 기쁨이는 민씨 가족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고 말았다. 민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5월 기쁨이를 친엄마에게 돌려보내야 하는데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더 정든 기쁨이와 헤어질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기쁨이처럼 어려운 사정에 처한 아동들을 위탁가정과 연결, 현재 130여가구에서 위탁아를 양육하고 있다. 도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아이들이 위탁가정에서 밝은 웃음을 되찾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면서 “가정위탁제도는 어려운 가정에 아동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일정기간 동안 정상가정에서 위탁아에게 ‘가족의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가정파괴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사회일반 최용진기자 2006-01-14 00:00

경기경찰청, 경정이하 158명 승진

경기지방경찰청은 13일 지방청 정보과 박재환 경감을 경정으로 승진시키는 등 경정급 이하 심사 승진자 15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명단 14면 경기경찰청은 박 경감 등 9명을 경정으로, 지방청 형사과 김동인 경위 등 25명을 경감, 부천중부서 정인수 경사와 양평서 허운자 경사 등 68명을 경위로 각각 승진시켰다. 경찰은 또 지방청 보안과 박선영 경장 등 20명은 경사로, 지방청 과천경비대 최민호 순경 등 46명은 경장으로 임용키로 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승진심사는 기능별로 안배하고 지구대나 전·의경부대 등 최일선 근무자를 우선 배려했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사회일반 전상천기자 2006-01-14 00:00

서버먹통…중복지원 처리 ‘비상’

<속보>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려 인터넷 접수가 중단되는 혼란(29일자 1면)으로 동일 모집군 중복지원사태가 발생,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동일 모집군에 중복지원할 경우 해당군은 물론 다른 모집군의 합격까지 취소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를 낳고 있다. 29일 원서 연장접수가 이뤄진 가운데 경기지역 대학별로 “인터넷서버가 다운되는 과정에서 지원된 사실을 모르고 중복지원됐으니 접수를 철회해 달라”는 지원자들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전화의 상당부분은 응시료 결제순간 화면이 넘어가지 않거나 다운돼 접수되지 않은 줄 알고 동일군의 다른 대학에 접수했다는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은행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복 지원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중복지원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수험생은 포털사이트에서 “서버가 폭주할 때 급한 마음에 잘못 클릭해 2군데를 지원했는데 한 대학은 빼줄 수 없다고 하고 다른 한 곳은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스럽다”며 “서버 다운에 따른 문제인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교육부는 합격자가 최종 결정된 이후인 내년 3월부터 각 대학들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7~8월께 부정행위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합격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모 대학 입시관계자는 “중복지원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한 데다 고의성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철회 요청전화가 와도 대학이 선뜻 나서서 구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일반 최종식기자 2005-12-30 00:00

경찰청 전산시스템에 허위정보 입력 2명 적발

의정부지검 형사2부 전계광 검사는 27일 현역 사병이 도로주행 교육을 받은 것처럼 경찰청 전산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로 운전학원 학사팀장 권모씨(23)와 강사 김모씨(65)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9월3일 오전 7시30분께 포천시 군내면 자신들이 근무하는 D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원 수강생인 박모씨(21)가 2시간 동안 도로주행 교육을 받은 것처럼 경찰청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권씨 등은 박씨로부터 현역 사병이기 때문에 예정된 도로주행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의정부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5-12-28 00:00

경기도 ‘저출산 고령화’ 빨간불

경기지역의 신생아 출산은 10년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05년 통계로 본 경기도의 어제와 오늘’(2004년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가 11만6천720명으로 지난 94년의 13만8천211명에 비해 15.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조출생율은 11.3명으로 10년전인 94년(19.2명)에 비해 7.9명이 줄었다. 반면 인구 연령구조는 0~14세의 유년층이 21.9%,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71.3%, 65세 이상의 노년인구가 6.8%로 10년 동안 유년인구 비율은 4.4% 포인트 줄어들고 노년인구는 2.1% 포인트 상승했다. 유년층 인구 대비 노년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도 30.9%로 94년(17.8%)에 비해 13.1%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전입인구가 늘면서 사망자수는 4만1천913명으로 94년(3만3천824명)에 비해 23.9% 증가했지만 인구 1천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4.1명으로 94년(4.7명)보다 0.6명이 줄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혼인은 7만236건으로 94년(6만5천828건)에 비해 6.7% 증가, 1일 평균 192쌍이 혼인했지만, 이혼도 3만1천608건으로 10년전(1만692건)보다 무려 195.6% 수직 상승하면서 1일 평균 87명이 이혼했다. 한편 2004년 현재 경기도의 주민등록인구는 94년(743만8천명)에 비해 42.9%(319만1천명) 늘어난 1천62만9천명(남 538만3천명·여 524만5천명)으로 전국(4천905만3천명) 대비 21.7%를 차지했다. /조영달기자 dalsarang@kgib.co.kr

사회일반 조영달기자 2005-12-26 00:00

경기경찰청, 학교폭력 집중단속

경기지방경찰청은 6월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6개월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488건 1천798명을 적발, 이중 16명을 구속하고 1천62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161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236명이 가입한 15개 폭력서클을 해체토록 선도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천798명 가운데 남학생은 1천323명(73.6%), 여학생은 475명(26.4%)이었으며, 피해자 855명중 남학생은 624명(73.0%), 여학생은 231명(27.0%)을 각각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중학생이 8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생 688명(38.3%), 무직 232명(12.9%), 대학생 38명(2.1%), 초등학생 29명(1.6%) 등의 순이며, 범죄별로는 폭력 307건(62.9%), 공갈 142건(29%), 상해 35건(7.2%), 성폭력 등 5건(1.0%)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간담회 39회 개최, 학교출강 범죄예방교실 6천724회 실시, 플래카드, 스티거, 전단 등 10만4천16매 제작 배부, 유선방송·사이버매체 등 언론홍보 1만3천544회 등의 홍보활동을 펼쳤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서포터 지속실시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사회일반 전상천기자 2005-12-26 00:00

경기경찰청, ‘경찰 수뇌부 인사’ 촉각

경찰청이 농민시위 폭력진압에 따른 문책성 인사를 포함, 경찰 수뇌부 인사를 큰 폭으로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택순 경기경찰청장의 서울입성과 경무관 자체 배출 여부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경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농민 2명이 사망한데 대한 농민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경찰청장 퇴진 촉구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폭력진압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책성 인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번주중 경찰 수뇌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농민사망 사고와 관련, 허준영 경찰청장이 퇴임하는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농민시위 등을 총괄지휘해 온 서울지방청장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청장이 경찰조직의 현안과제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잔여임기 등을 고려해 유임이 유력한 반면 이번 농민사태를 지휘해온 이기묵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이번 경찰 수뇌부 인사에서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이택순 경기경찰청장이 서울로 올라가게 될 경우 경기청의 숙원이었던 경무관 자체 승진이 가능한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내 일각에서는 이 청장이 서울로 입성할 경우 내년 1월 경무관 승진인사 때 경기청내 총경중 한명이 경무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현정부가 주요 보직에 영남권 인사들을 대거 빌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어청수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으로 지명돼 이택순 청장이 경찰대학장으로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경기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택순 청장의 서울입성과 함께 경기청의 경무관 자체 승진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사회일반 전상천기자 2005-12-21 00:00

직장보육시설 대기업도 ‘외면’

남여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경기·인천지역 사업장의 참여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 문제의 효과적인 해법 중 하나가 직장보육시설 설치인데도 대형 사업장들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기피, 강제규정 신설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경인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62개소로 이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농촌진흥청, 삼성전자, 아주대병원, 이라이콤, 린나이코리아, 인천중앙병원 등 17개소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기, 삼성물산, 기아자동차 화성·소하리공장, GM대우 등 45개 대형 사업장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율이 낮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시설 설치만 의무화했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항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우기 내년 1월부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이 확대될 경우 경기·인천지역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은 126개 사업장으로 늘어나지만 설치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육아지원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대형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한 뒤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사안인만큼 사업주의 인식 제고를 통한 자발적 참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사회일반 고영규기자 2005-11-26 00:00

여성약사에 강도짓 인천경찰청 40대 구속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여성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손님을 가장해 침입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이모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11월22일 오후 8시1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A약국에 침입해 혼자 약국을 지키던 약사 B씨(47·여)를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뒤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사회일반 김신호기자 2005-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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