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1분 일찍' 종료 논란…"직원 실수로 마우스 클릭"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치러진 가운데, 한 시험장에서 종료종이 1분 일찍 울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부실한 시험 관리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발 중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진행된 동대문구 휘경여중에서 시험 종료종이 예정 시각보다 1분 일찍 울렸다. 1분 일찍 울린 이유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드러났다. 종료 타종 담당인 동대문구청 직원이 방송실에서 마우스를 손에 쥐고 있다가 실수로 버튼을 일찍 누른 것이다. 이후 실수를 인지한 직원은 1분 후 정시에 타종했다. 다만, 시험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1분 일찍 울린 타종에도 어떠한 안내도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독관 재량으로 시험이 이뤄졌고, 시험지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시험장에서는 잘못 울린 타종 직후 시험지를 걷는 시험실이 있었으며, 종이 잘못 울렸으니 1분 더 문제를 풀게하는 시험실이 있는 등 수험생 간 차이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날 휘경여중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은 총 204명이다. 이들은 “AI 시대에 아직도 사람이 마우스로 타종하는 게 실화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논란 관련, 서울시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시험은 25개 자치구별로 각 구청에서 시험 감독을 한다”며 “총괄 책임은 인재개발원에 있다. 다른 시험장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서울시는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후속 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의충돌 후 보험금 ‘꿀꺽’… 질주하는 ‘보험 사기’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①]

#1. 지난 11일 의정부시 일대에서 20대 배달기사 남성 A씨가 친구·연인 등과 공모, 고의 교통사고와 허위 사고를 가장해 18차례에 걸쳐 2년4개월간 총 2천8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기는 사건이 적발됐다. 공범들에게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로 배상금을 요구하도록 부추겨 추가로 6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 지난 2월 수원·오산시 일대에서 40대 남녀 A씨와 B씨는 5년4개월간 총 87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13개 보험사로부터 총 9억3천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 사고를 공모했으며,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내는 교통사고 조작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한 일탈을 넘어 가족이나 지인과 짜고 치는 조직적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보험사기 범죄가 해마다 교묘해지고 대담해지는 양상이다. 2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고의 교통사고로 적발된 인원은 총 2만8천37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천426명에서 2023년 9천924명으로 1천498명(17.8%)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만28명으로 전년 대비 104명(1.0%) 늘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고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총 2천97억원에 달했다. 2022년 534억원에서 2023년 739억원으로 205억원(38.4%)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824억원으로 전년 대비 85억원(11.5%) 더 늘었다. 보험사기 전체에서 고의충돌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적발 인원 중 고의충돌 관련 비율은 2022년 8.2%, 2023년 9.1%, 2024년 9.2%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으며, 단순 사고 조작을 넘어 조직적 범죄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고의 교통사고 수법과 관련해 ▲진로 변경 차량이나 후진 차량을 겨냥한 고의 충돌 ▲공범이 함께 탑승해 사고를 유도하거나 SNS를 통해 동승자를 모집하는 방식 ▲병원, 브로커, 보험설계사 등이 연계된 허위 진단서 제출 및 과장 진료비 청구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양상이 확인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위험 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식물과 대화하는 스마트 치유농업단지, 강원도 춘천서 첫발

강원도 춘천에서 세계 최초로 ‘식물과 대화하는 치유농업’ 실현을 위한 스마트 치유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송곡대학교(총장 왕덕양)는 지난 19일 산업용 센서 및 스마트팜 솔루션 공급업체인 코리아디지털(주)(전영일 대표)과 치유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R&D 사업화 모델을 기반으로, 반려식물 소통기술(Plant Communication Technology)과 AI 스마트팜을 접목하여 식물과의 감정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동시에 도모한다. 또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 등으로 위축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건강·웰빙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융합형 농업 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치유농업단지 조성사업은 ▲ AI 기반 식물 대화 시스템 및 스마트 온실 개발 ▲ 자연 치유숲, 식물 소통 체험관 등 복합 힐링시설 조성 ▲ 치유 관광·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지역 농산물 연계 치유제품 개발 및 상품화 를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관광객 5만 명 유치 ▲ 신규 일자리 50개 창출 ▲ 치유농업 기반 지식재산(IP) 확보 및 글로벌 진출 ▲ ESG 기반 스마트농업 모델 구축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송곡대학스마트학과 정윤혜 교수는 "기술이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시대에 춘천은 치유농업의 미래를 여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원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주기 맞은 아리셀 참사 유족, “책임자 엄벌 촉구 서명운동 전개”

지난해 6월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 유족들이 사고 1주기를 맞아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등 20여명은 23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을 경시한 죽음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만이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순관은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며 ‘참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였고 나는 경영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하지만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박순관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력 처벌 받도록 재판 방청, 서명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7월 중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한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4부에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유족들은 24일 화재 발생 현장을 찾아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참사와 관련,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구속기소 됐다. 또 박 총괄본부장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폭염 본격화했는데…명확한 지침도, 자격 조건도 없는 ‘재난도우미’

경기도내 최근 가평, 포천, 파주 등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무더위가 본격화한 가운데 건강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해 마련된 재난도우미가 기존의 공무원 업무에 이름만 더해지거나 지침이 없는 등 허울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올해 폭염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이는 4천269명,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 대상자는 5만9천357명으로 집계됐다. 재난도우미는 지난 2006년부터 건강이 취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방문을 통해 여름철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를 통해 각 지자체마다 도입된 폭염 대책 중 하나다. 문제는 재난도우미의 자격, 활동 지침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공무원이 재난도우미를 겸하거나 자원봉사자가 합류하는 등 지자체마다 중구난방 식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광주시는 이통장, 자율방재단, 노인 돌봄 맞춤 서비스 읍면동 공무원까지 포함해 411명의 재난도우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폭염과 관련, 건강 취약 계층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생활지원사, 방문 간호사 등은 70~80명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평택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난도우미로 분류한 인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이 무더기로 포함된 수치며 실제 도에 신고하고 정식 등록된 재난도우미 활동자는 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시의 재난도우미는 생활지원사, 방문간호사 등으로만 한정된 213명이지만 관리해야 하는 대상자는 1만2천744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재난도우미 활동자가 하루 평균 2명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일 평균 방문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536명에 불과한 셈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난도우미 운영 지침도, 자격 조건도 정부에서 내려온 게 없다”며 “재난도우미로 분류된 인원은 많지만 사실상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부족해 대부분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하는 게 주 업무”라고 토로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다수의 인력이 재난도우미로 설정돼 건강취약계층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인다”면서도 “허수의 인력이 아닌 실질적인 인원이 재난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등을 정립,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발생으로 인한 구급 출동은 558건으로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240명(4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복원 성공” 국립생태원 연구 성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금개구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금개구리 복원사업 일환으로 지난 2019년 수생식물원 일대에 준성체 금개구리 600마리를 방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최근까지 920여 마리가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복원 사업은 금개구리를 과거 서식지에 재도입해 정착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로 생물다양성 증진 및 서식지 복원을 위한 생태학적 연구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수생식물원 일대는 국립생태원이 설립(2013년 10월)되기 전에 논으로 쓰였던 습지였고 금개구리가 발견된 곳이다. 금개구리는 인천, 고양, 광명 등 우리나라 서·남부 지역 저지대 논습지에 주로 분포하는 데 도로 건설 및 농지의 감소,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멸종위기에 처했다. 몸길이는 3.5~6cm 정도이며 눈 뒤에서부터 등면 양쪽에 갈색, 금색의 뚜렷한 두줄이 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금개구리에 무선개체식별장치(PIT-tag, Passive Integrated Transponder)를 활용해 개체수를 추정하고 확산 및 이동을 파악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복원 성과를 바탕으로 금개구리 복원 성공의 본보기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금개구리 서식지 확대를 위한 후속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체계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금개구리를 포함한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윗집에서 마약한다"…거짓 112신고 경기남부 상반기 감소

올해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거짓 신고’가 지난해 대비 1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경기남부청에 접수된 거짓 신고는 총 31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58건) 대비 12.6%(45건) 줄어든 수치다. 경찰은 거짓 신고를 줄이기 위해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우고 매월 체계적 현황 관리와 강력 처벌 방침을 유지해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처리법에 담긴 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적극 활용 중이다. 이러한 엄정 대응으로 경찰은 313건의 거짓 신고 건수 중 신고자 293명(구속 3명)에 대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93.6%에 달하는 처벌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실제 지난 5월 하남시 덕풍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신고 처리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윗집에서 마약을 한다”, “흉기로 위협한다”는 등 10여차례 반복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주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거짓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현장 조치를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12신고가 접수되는 지역으로, 제한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거짓 신고는 정작 위급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악의적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