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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명령 시한 사흘 앞… 이행률 저조에 강력 제재 예고

토양오염 논란의 중심에 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화 이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봉화군과 환경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이 제련소는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정화 명령 이행을 소홀히 해온 점이 도마에 오르면서 영남권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폐쇄·이전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오는 6월30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려진 토양정화명령의 이행 기한이 종료되지만, 올해 2월 기준 이행률은 1공장 16%, 2공장 1.2%에 그쳐 사실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공장의 경우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천169㎡ 중 16%만 정화됐고, 이 수치는 8개월째 제자리걸음인 실정이다. 토량 기준으로도 2023년 12월 이후 약 1년간 50%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2공장은 비슷한 상황이다. 전체 정화 대상 면적 3만5천617㎡ 중 427㎡만 정화가 완료돼 이행률이 1.2%에 불과하며, 토량 기준 이행률도 17%로 2023년 말 대비 고작 0.7%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봉화군은 이 같은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따라 처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간 대기오염 문제로도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해에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시 검사에서 카드뮴 배출 허용 기준을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의 카드뮴 배출량은 기준치(0.1mg/S㎥ 이하)를 훌쩍 넘는 0.189~1.013mg/S㎥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환경법 위반 사례에 낙동강 살리기를 외치는 지역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이 제련소가 인근 주민의 식수원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환경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폐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정치권도 강경한 입장이다. 안동시의회는 이달 19일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해왔고, 2014년 이후에만 80건 이상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이제는 공장 철거와 폐쇄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역시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한 내 정화명령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적 제재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27 18:07

“거북섬, 수도권 대표 해양레저 거점으로”… 시흥시, 미래 청사진 선포

시흥시가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섬인 거북섬을 수도권 서남부의 대표 해양레저·생태·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거북섬 뉴비전’을 선포하며, 민·관·정이 함께하는 실천 행보에 나섰다. 시는 27일 시화MTV 내 거북섬에 조성된 해양생태과학관 개관을 맞아 ‘거북섬 뉴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해양생태와 관광, 레저가 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는 시흥시의회, 해양수산부,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웨이브파크 등 주요 관계기관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공동 비전을 공유했다. 임병택 시장은 선언문을 통해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탈바꿈했듯, 거북섬도 모두의 염원과 협력 속에 기적처럼 되살아나고 있다”며 “시흥시는 해양생태와 레저, 관광이 공존하는 해양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뉴비전 선언문에는 △해양레저 인프라의 조속한 완성과 접근성 강화 △웨이브파크의 개방형 운영체제 전환 △복합해양레저 공모사업 유치 △제2수도권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지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 연계 강화 △‘거북섬 미래지속발전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겼다. 특히 국토교통부,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웨이브파크 등이 함께 참여하는 TF가 이날 공식 발족돼, 향후 해양생태 보전과 관광 활성화, 지역상생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 개관한 해양생태과학관은 2018년 국비 확보 이후 7년간의 준비 끝에 문을 연 시화호 인근 핵심 생태교육·과학문화 거점이다. 내부에는 해양생태 전시와 체험공간, 과학 교육 콘텐츠가 갖춰져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일반에 본격 개방된다. 행사는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유공자 표창, 기념사, 뉴비전 선언,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고, 이후 참석자들은 과학관과 웨이브파크 등 주변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새롭게 조성된 해양레저 인프라를 체험했다. 시는 앞으로 거북섬을 중심으로 한 해양생태교육,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확대하고, 서해안권 해양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거북섬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49) 씨는 “예전엔 공사만 하다 만 것 같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활용되는 느낌”이라며 “가족과 주말에 놀러 가기 좋은 공간이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35) 씨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며 “거북섬이 진짜 지역 명소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거북섬이 시흥의 자산이자 국가적 관광거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6-27 17:35

국가보훈부, 2025 모범 보훈 대상자 포상 전수식 실시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025년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전수식’을 실시했다. 27일 경기남부보훈지청에 따르면 별관 3층 안재홍홀에서 열린 전수식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보훈가족,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외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마련됐다. 포상자는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 11명, 경기도지사 표창 8명, 서울지방보훈청장 표창 2명, 경기남부보훈지청장 표창 5명 등 총 26명이다. 특히 이날 박민철 ㈜송담 대표이사, 조효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리, 서혜미 수원도시공사 차장 등이 보훈사업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외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이향숙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높은 예우와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적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27 17:01

[영상] 비 오는 날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새벽 수색 끝에 경찰이 구조

비 오는 날 휴대전화도 없이 사라진 30대 지적장애인 아들을 경찰이 새벽 수색 끝에 무사히 구조했다. 27일 경찰청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지난 4월19일 새벽 2시50분께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고령의 여성 A씨가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 안으로 다급히 들어왔다. A씨는 아들 B씨(32)가 전날(18일) 오후 11시30분께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후부터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았다며 아들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순찰1팀은 신속히 인근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곧바로 순찰차 2대를 이용해 B씨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박민준 경장과 박은채 순경은 A씨와 함께 주거지로 가 B씨의 사진을 확보하고 동료 경찰관들과 공유하는 등 인상착의 파악에 힘 썼다. 경찰은 실종된 B씨의 주거지 반경 7㎞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수색 시간이 길어지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B씨가 실종된 지 1시간 여만인 새벽 3시54분, 경찰은 왕복 7차선 도로를 배회하고 있는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실종자 부모인 A씨는 “어둡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신속하게 수색을 진행한 경찰관들 덕분에 아들이 무사히 귀가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실종자를 수색한 박은채 순경은 “조금씩 비가 오고 있었고, 휴대전화도 안 가지고 나가셔서 빨리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안전하게 귀가하셔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수색 당시 순찰1팀을 이끈 홍승환 팀장은 “실종자가 장애를 가진 분인 경우, 이동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좀 더 빠르게 출동하고 적극적으로 수색했다”며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다니 다행이고, 앞으로도 안전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대처는 미귀가 지적장애인 신고에 적극 대응한 노고를 인정받아 경기남부경찰청이 진행하는 ‘나는 경찰’ 프로젝트의 8번째 사례로 선정됐다. ‘나는 경찰’ 프로젝트는 경찰의 다양한 현장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6-27 15:01

“차량 명의 이전해줄게”…5억7천여만원 사기 친 8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차량 명의 이전을 한다고 속여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5억7천여만원을 뜯어낸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사기,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8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0일 B씨 등 4명에게 자신의 차량 명의를 이전한다고 속여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게 한 후 4억6천220만원의 대출금 및 차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차량 구매 자금, 차량 계약금 명목 등으로 1억85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의 차량을 빌려 보관하던 중 다른 자동차 중개업체에서 410만원을 차용하면서 C씨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합계가 약 5억5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27 15:00

경찰, 아워홈 용인공장 사망사고 관여 공장장 등 2명 송치

급식업체 아워홈 공장 근로자 끼임 사고 관련,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사망에 관여한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아워홈 용인2공장 공장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4일 오전 11시23분 공장 내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30대 남성 근로자 C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C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닷새 만인 같은 달 9일 끝내 숨졌다. 당시 C씨는 원통 형태 어묵을 냉각용 기계에 넣는 생산라인에서 홀로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떨어진 잔여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 목 부분이 기계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생산설비에는 비상 정지장치가 있었으나 사고 지점과는 10여ｍ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C씨는 홀로 작업 중이었다. 해당 설비에는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3월6일에도 다른 생산라인에서 러시아 국적의 30대 여성 근로자 D씨의 왼팔과 손이 기계에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D씨가 속한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C씨가 숨진 지난 4월9일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는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상호 기자 2025-06-27 13:57

"뇌물 받고 女 민원인과 성관계"…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관계까지 맺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지난 26일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여성 민원인에게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안마의자를 몰수하고 500만원을 추징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에게 현금 200만원,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김 군수는 2023년 12월 양양의 한 카페에서 A씨를 앞에 두고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 “민원인 A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며 성관계에 대한 강제성은 부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A씨 간의 대화를 볼 때 내연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나,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의 뇌물 수수와 관련해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았다"면서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궐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번 사건으로 김 군수가 직을 잃더라도 재·보궐선거는 진행되지 않는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7 13:41

검찰, '대장동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천111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을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 원에 처해 주시고 8억52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유동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김씨에게는 징역 12년과 6111억960만원 추징, 회계사 정영학씨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9천844만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9109만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천만원, 37억2천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만배는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천886억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앞서 5차례 해당 사업 당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이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더불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정 전 실장 역시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천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7 13:04

안성 경로당 건립 자금 1억원…주민 간 진실 공방

안성시 보조금과 마을 기금으로 4억대의 경로당 신축공사를 벌였단 주민들이 업자로부터 차입된 1억 원과 경로당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시와 주민, 공사 업체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난 23년 3월 안성시 서운면 동촌마을 경로당 신축 공사를 당해 년도 준공 목표로 하는 사업 계획서를 안성시에 제출했다. 시는 이에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 여가 복지 공간을 제공하고자 총 공사비 4억1천800만 원 중 50%를 마을이 자부담 하는 조건으로 지방 보조금 2억 900만원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경로당 준공에 따른 총 공사비 4억 원과 공사 업체가 마을 운영위원회에 차입시킨 1억 원에 대한 이유를 놓고 마을 총회와 회의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경로당 신축 공사 업체가 마을 이장과 친분을 통해 안성시 봉사 단체장이 건축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지역 업체의 면허를 대여 받아 공사를 했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마을 기금이 1억 원 밖에 없는 상태에서 시가 제시한 자부담 2억 원을 맞추기 위해 봉사 단체장이 공사를 하기 위해 1억 원을 마을에 차입시킨 후 전적으로 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경로당 공사비에 들어간 총 4억 원 중 업체가 마을에 차입한 1억 원이 최근 마을 곳곳에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이 회자되면서 주민들이 기금 횡령에 대한 의혹을 품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마을 운영회와 업자간 비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안성시에 보조금 사용 내역과 공사비, 업자 건축 면허 대여 등 불법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 수사 의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봉사단체장은 “1억원을 마을에 빌려 준 것은 차용증까지 받고 빌려준 것이고 건설 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감리만 보았을 뿐 공사는 T종합건설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을이장과 바르게 살기 봉사활동을 같이 하면서 친분이 두터운 상태에서 동네 1억원 밖에 없다는 이야기와 마을 땅을 팔면 갚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 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H 주민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현재 건축물 대장도 없고 공사업체가 면허를 빌리고 자재 구입부터 공사와 감리까지 모두 했다. 서류를 위조해 공사비 금액도 상당히 부풀렸다.”고 분개했다. 또 “업자는 나와도 친분이 있으며 마을 운영회 임원진에게 경로당 공사비 횡령 문제를 기관에 신고한다고 하자 그러면 큰일난다며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사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사는 마을노인회가 업체를 선정해 수의(직접)계약으로 하는 만큼 대충 내용을 들어 알고 있고 마을이장이 문제가 되어 사표를 제출했다.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석원 기자 2025-06-27 11:56

"왜 나만 입국금지냐"…병역 기피한 유승준, 법무부가 또 거부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지난 26일 진행했다. 이번 변론기일은 지난 5월 8일 진행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연기됐다. 유승준은 사증 발급을 거부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이날 유승준 측은 “미 대법원에서 입국금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LA 총영사관은 여전히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병역 기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성과 평등 원칙을 무시한 조치”라며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기에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종료, 오는 8월 28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1990~2000년대 큰 사랑을 받은 유승준은 2002년 입대 전 미국 시민권을 얻고 병역을 회피해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에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자체를 거부했다. 두 번째 취소 소송에서는 2023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를 받았으나 LA총영사관이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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