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활용 사업에 342억 지원

앞으로 차세대 이동통신과 디지털 TV 등 16개 전략기술 분야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는데 정부가 342억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7월 20일)에 따라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식재산(IP) 인큐베이션 사업에 3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지식경제부를 거쳐 주관기관으로 지원되며, 특허와 지식재산 매입가치 고도화권리화 및 상용화 등에 사용된다.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주) 등 주관기관은 지식재산으로 희망기업 등에 라이센싱풀 운영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수익금 중 일부는 정부 지원 비율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다. 재정부는 올해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차세대 의료기기, 스마트 그리드, 반도체, 디지털TV, 바이오, 나노융합, 소프트웨어, 에너지효율향상 등 16개 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특허풀을 구축할 계획이다.재정부는 지식재산 육성으로 지식재산 가치제고, 국내기술 유출과 사장화 방지, 해외 특허전문기업 등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등을 통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등의 무형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뜻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농진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 흰색 ‘한우’ 탄생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서 하얀색 한우가 태어났다.31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4일 태어난 백색한우는 민족의 대표적 재래가축인 한우 중에서 알비노증을 가진 희소 품종으로 밝혀진 백색한우를 이용해 흰색 계통 한우를 복원증식한 것이다. 이번에 복원된 백색한우는 모색이 흰색인 샤로레 등과 같은 외래 품종에서 나타나는 흰색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품종인 황색한우의 변이종으로, 같은 흰색계통이라도 외래품종과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백색한우는 사람의 백색증과 같은 모색 관련 희귀 형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색의 유전 능력을 고려해 볼 때 질병과 관련된 유전형질로 질환 모델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특히 백색한우는 과거 우리 한반도에서 사육됐던 백우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과 의의가 매우 큰 것이다.대표적 재래가축인 한우는 흰색, 검은색, 갈색, 적갈색, 황색, 청색 등의 다양한 모색과 무늬가 존재했으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우 모색 개량의 방향이 황색으로 고정돼 현재는 대부분이 황우다.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 관계자는 희소한우의 모색 연구에 있어서 백색한우 유전자원은 미래의 한우 모색 연구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개체 증식을 통한 육질 등 특성평가를 통해 한우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에 소중한 국가 유전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농진청, 고려인삼 명품화 ‘세계 인삼 과학상’ 제정

인삼분야의 노벨상이 생겨난다.농촌진흥청이 세계 최고수준의 고려인삼 연구성과를 발굴하는 학술상 세계 인삼 과학상(The World Ginseng Science Award)을 제정한 것이다.농촌진흥청은 8일 고려인삼의 세계 명품화를 위해 생산자단체, 산업체, 학계, 민간연구소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인삼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인삼 과학상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세계 인삼 과학상은 고려인삼을 대상으로 R&D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해 우리나라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연구팀에게 주어지며, 제1회 세계 인삼 과학상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인삼의 날 행사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농진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농식품부, 한국인삼연합회, 농협중앙회, 한국인삼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과 세부계획에 대해 협의를 거쳤으며, 이들 기관의 지원으로 3천만원의 시상금도 마련했다. 더불어 농진청은 세계 인삼 과학상 제정과 시상으로 세계의 논문, 정보, 전문가, 자본 등이 한데 모이는 소통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고려인삼이 세계 인삼시장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은 물론 인삼분야의 노벨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박철웅 농촌진흥청인삼특작부장은 세계 인삼 과학상 제정이 천혜의 자원인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알려 그 위상을 더욱 높이고, 대외 경쟁력 향상 및 수출 활성화와 함께 국내 인삼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미궁에 빠진 통신요금…막후 여론전은 치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장기표류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금주내 요금 인하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통신업계와 소비자 및 시민단체간의 인식의 차이가 워낙 커 쉽사리 좁혀질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든지, 아니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현재의 통신요금이 과연 적정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인 '원가' 공개에 대해 방통위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에서 원가보상률 등 이미 대체로 알려진 사항에 대해서만 부분 공개하는 것으로 발을 뺐다. 이런 가운데 업계와 시민단체간 막후 여론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먼저 업계는 4세대 통신망인 LTE 투자를 위해 요금인하가 불가하다는 기존 논리에 덧붙여 통신3사의 경쟁구도 붕괴 위험을 들고 나왔다. SKT, KT, LG유플러스간 시장점유율이 5:3:2인 상태에서 기본료를 포함한 통신요금을 인하하면 후발주자인 LG유플러스는 생존의 위기에까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본료를 1000원만 내려도 우리는 연간 1천억원 이상이 고스란히 영업익(작년 6500여억원)에서 빠지게 된다"며 "영업익 손실과 투자 위축이란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인프라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에만 8500억원을 들여 7월부터 통신3사 가운데 처음으로 LTE 투자에 나서기로 한 마당이다. 업계는 또, 역시 7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들의 저가요금 전략이 기존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로 인해 처음부터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측은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이라고 일축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있다. 통신업 경쟁구도 붕괴론에 대해서도 과장된 측면이 많은데다, 소비자들의 권리인 요금인하와 결부지을 성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이와 함께, 스마트폰 가입자가 연내 2000만명으로 예상되는 등 스마트폰 비중이 급증하는 점을 근거로 '기본료 인하=경영 타격'이란 업계의 논리는 엄살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은 "기본료를 조금 깎아도 요금이 비싼 스마트폰 정액요금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 입장에선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소모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지만, 방통위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사이버대 곽동수 교수(컴퓨터정보통신학부)는 "원칙적으로 볼 때 통신요금은 인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칼 들이대듯 하는 것을 받아줄 기업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을 설득하는 다양한 압박과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는 정보통신정책에 너무 무능하다"고 말했다.

휴대전화가 암을 유발한다고?

휴대전화가 암(癌)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처음으로 휴대전화 기기를 발암 가능성 물질로 판정해 휴대전화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줄 전망이다.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31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용에서 열린 전문화 회의에서 휴대전화 기기와 암 발생 관계를 다룬 기존 10여건의 연구결과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휴대폰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미국을 비롯한 14개국 3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IARC 실무그룹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휴대전화를 엔진 배기가스와 같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면서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위험 노출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IARC가 제시한 '발암 가능성'은 발암성과 관련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첫 번째는 '발암 물질'이고 두 번째는 '발암 추정 물질'이다. IARC는 지난 1970년 이후 석면과 엑스레이 등 다양한 물질에 대해 100건 이상 발암 판정을 내린 바 있다.조너선 새멋 IARC 소장은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실무그룹은 무선 전자기장이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며 일부 증거들은 휴대전화 사용과 뇌종양의 한 형태인 신경교종의 위험 증가에 상관 관계를 보여준다고 밝혔다.실제로 이번 전문가회의에서 IARC 실무그룹은 휴대전화를 장기간 사용한 영향으로 뇌와 척수 내부에 있는 신경교세포에 종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2개의 기존 연구 결과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IARC 전문가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분류함에 따라 WHO는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라인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세계보건기구는 그동안 휴대전화와 발암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밝혀 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IARC는 휴대전화 사용과 암 발생의 연관성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놓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종합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나 미국의 이동통신사업자 대표조직인 이동통신산업협회(CTIA)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제한된 정보'에 따른 부정확한 결과라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CTIA는 이와 관련해 "휴대전화 사용이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미 식품의약국(FDA)의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반박했다.한편 전문가들은 인체 건강을 위해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때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사용하는 등 가능한 몸에서 멀리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현재 전세계에서 50억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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