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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계획…불법 공매도, 리딩방 등 엄정 대처

금융당국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또,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주식리딩방 등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금융 관련 만기연장이자유예 프로그램에 따른 금융사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3월말 종료예정인 LCR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유연화 조치 관련 비율추이를 점검한다. 프로그램 이행을 지원하면서 금융지원 정상화시 절벽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다. 리스크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은행지주 중심의 리스크 평가경영분석 강화 및 연결기준 유동성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한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우발적 외화수요 점검, 연결기준 외화유동성 규제비율 도입 등을 진행한다.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FSS Hawkeye 시스템으로 전 금융권 자금흐름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자금쏠림 등 잠재리스크를 사전에 포착한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금융상품 정보입수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가 많은 업무는 담당 임원(성명직책)의 책임 범위를 미리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사의 책임 경영체제 구축을 유도하려는 방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국은 개인투자상품 판매, 기업고객 상품 개발, 지급결제 등 27개 부문에서 누가 책임자인지를 정해 금융당국에 제출한다라면서 해외 사례를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형 플랫폼기업(빅테크)과 금융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규제정비를 지원한다.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역량이 금융혁신에 충분히 활용되도록 개선과제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매도와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한다. 테마주주식리딩방경영권변동 등 투자자피해에 취약한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품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시장규율을 공고히할 예정이다.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여러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등 분쟁조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조위에는 소비자 및 금융사 위원이 1명 이상 참석토록 하고, 허가 절차 없이 분쟁당사자 참석과 의견 진술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설정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한 총량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2-16 16:25

토스증권, 1천명에 MTS 첫 오픈…사전 신청자 40만명 넘어

토스증권(대표 박재민)이 15일 오전 11시부터 신청자 1천명을 대상으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전체 오픈은 다음 달 초이며 그전까지 점진적으로 오픈을 확대할 계획이다. MTS 사전 신청자는 토스 앱 알림을 통해 서비스 이용 안내를 받은 후 실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토스증권은 지난달 27일부터 MTS 사전 이용자를 모집했으며 14일까지 집계된 사전 신청자는 42만명을 넘어섰다. 토스증권은 사전 신청 약 3주 만의 결과로, 약 62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 주식투자인구(2019년 기준)의 약 6.5%가 신생 증권사의 MTS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스증권은 이달 초 MTS를 공개하고 회사의 출범을 알렸다. 토스증권 MTS는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2030 밀레니얼 세대와 기존 주식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설계됐다. 기업 제품과 브랜드로 종목을 검색해 실생활 속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주식 매매 화면도 직관적으로 구성했다. 또한 다른 앱을 설치하지 않고 토스앱에서 MT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민 토스증권 대표는 3월 전체 오픈에 앞서 진행한 이번 사전 행사에 많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준 고객에게 감사드린다라면서 초보 투자자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토스증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2-15 16:33

우리금융, ‘그룹 준법감시 현장자문단’ 운영…자회사 역량 공유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이 자회사의 역량을 모아 그룹 준법감시 활동에 활용한다. 우리금융그룹은 특정 분야에 전문역량을 보유한 자회사가 지주사의 준법감시 점검활동에 공동 참여하는 그룹 준법감시 현장자문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 활동으로 지주사가 우리은행 등 자회사의 준법의무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 및 관리하고 있다. 현장자문단은 우리은행우리금융저축은행 그룹, 우리카드우리금융캐피탈 그룹 등 대고객 금융거래 상품 및 서비스 등이 유사한 자회사들로 그룹핑된다. 지주사가 자회사 저축은행 점검시 우리은행 직원이 공동 참여해 업무 노하우 등을 전수하게 된다.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부문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고객알기제도(KYC) 등 법규위반 리스크가 다소 높은 분야에 대해 자회사 간 우수한 제도 등을 공유하면서 자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도 했다. 이러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사 준법감시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그룹자금세탁방지 지식실행 공동체(CoP, Community of Practice)도 이번 달 출범할 예정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지주사 출범 당시 그룹의 준법감시 기능과 활동을 강화하고자 그룹사 준법감시인들이 참여하는 그룹준법감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회사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 주요 현안의 정기적 공유는 물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준법감시 부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협조체계다. 지난해 협의회에서는 우리카드사가 의심거래보고(STR) 업무 관련 개선방안 노하우를 요청했고, 이에 지주사는 금융정보분석원과의 미팅을 주선해 담당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현장자문단에 참가하는 직원들은 전문역량을 그룹 내에 공유하고, 새롭게 학습한 자회사는 스스로 개선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2-15 16:33

우리소다라은행, 코로나19 상황에도 등급 상향…사업 확장 기대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합병 은행이 덩치를 키우며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우리소다라은행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게서 BUKU3등급을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BUKU1부터 BUKU4그룹까지 분류하는데, BUKU 3등급은 기본자본 5조 루피아(한화 3천970억원) 이상으로 BUKU 등급이 상승하면 현지에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확장된다. 우리소다라은행의 작년 말 기본자본은 5조2천억 루피아(한화 4천130억원)로 BUKU3 승격 요건을 충족해 최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식 승인받았다. 이로써 우리소다라은행은 방카슈랑스 영업 강화 및 증권 수탁서비스를 추가해 사업영역을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등급 취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디지털 금융 중심의 사업 다각화와 자산 포트폴리오의 질적 성장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소다라은행은 2014년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법인과 현지은행인 소다라은행이 합병해 탄생했다. 한국계 은행 중 가장 많은 점포(153개)를 보유하며, 개인 및 기업금융, 외환업무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년 연속으로 영업수익 미화 1억달러(한화 1천100억원 규모) 이상 나타내며 현지 중대형 은행으로 면모를 갖추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인도네시아 최고 권위 있는 금융전문지 인포뱅크 매거진의 2020년도 은행평가에서 인도네시아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25년 연속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돼 Crown Trophy를 수상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2-14 19:42

한국은행 경기본부, 설前 경기지역 화폐 발행 현황 공개…작년보다 25% 감소

한국은행 경기본부(본부장 임철재) 설 전 경기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한 화폐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통계는 설 이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0영업일 동안 집계된 수치로, 지난해 설 이전 10영업일의 수치와 비교했다. 경기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집계된 올해 해당 기간 공급화폐는 순발행액 기준 4천722억원으로 전년(6천302억원) 대비 25.1%(1천580억원) 감소했다. 권종별로는 5만원권 발행비중이 81.9%로 전년(85.6%) 대비 하락한 반면, 1만원권은 15.1%로 1년 전(11.9%)보다 상승했다. 홍완식기자

금융·증권 홍완식 기자 2021-02-14 17:22

금융위 “은행 배당 축소 권고, 주요국가도 대부분 실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배당 축소 권고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고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해명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당 축소 권고는 한시적 조치이며 대다수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말 금융위는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6월까지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 축소 권고와 관련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객관적인 사실과 당국의 입장을 전한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이번 권고가 법적 근거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사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은행은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나, 경제의 불확실성과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하면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 최근 이익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배당제한 권고가 국제기준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는 EU와 영국 등 해외 금융당국도 배당제한 등을 권고한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국가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 중이다. 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는데 이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최근 5년 평균 24% 수준) 보다 엄격한 수준이다. 또, 금융위는 배당제한 권고로 은행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으며 오히려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무디스는 신용전망(Credit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다라면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2-08 16:06

1월 외국인 국내주식 2조7천억원 팔아…순매도 두달 이어져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고, 채권을 순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6천500억원을 순매도하면서 2개월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주식 2조3천530억원을 순매도했고, 코스닥 주식 2천970억원을 순매도했다. 보유액은 주가상승으로 전월보다 23조6천억원 증가한 787조9천억원을 나타냈다. 시가총액 대비 31.6%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순매도 원인에 대해 코스피 단기 급등으로 차익을 실현하고, 미국 게임스탑 공매도 이슈로 말미암은 불안 심리 확대 등 영향으로 추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1조2천억원어치를, 유럽이 1조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미주는 3조6천억원어치를, 중동은 2천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1조6천억원어치를, 아일랜드가 9천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미국은 3조4천억원어치를, 케이맨제도는 5천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미국이 324조8천억원을 보유하며 외국인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 244조1천억원 (31.0%), 아시아 103조원(13.1%), 중동 29조7천억원(3.8%) 순이다.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조7천980억원을 순매수했다. 만기상환 2조6천400억원의 영향으로 총 1조1천580억원을 순투자했다.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 3개월만에 순투자로 전환했다.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액은 한 달 전보다 1조4천억원 증가한 151조5천억원(상장 잔액의 7.3%)이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2-08 16:06

금융-산업계, 2천억원 뉴딜 자펀드 만든다…미래차 등 투자

금융권과 산업권이 손잡고 미래차와 디지털 분야에서 2천억원 규모의 뉴딜펀드 자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미래차산업디지털분야 산업-금융 뉴딜투자협력 업무협약을 4일 서울 강동구의 현대 EV스테이션 강동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한국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뉴딜펀드 운용), 현대자동차그룹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기술진흥원(산업계 투자), 하나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기업은행(금융계 투자) 등이 참여했다. 기관들은 올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인 총 2천억원 규모의 미래차산업디지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조성자금은 모펀드 500억원, 업무협약 기관 900억원, 기타 민간자금 600억원 등 총 2천억원이다. 현대자동차그룹 등 민간투자기관은 정책형 뉴딜펀드에 총 900억원의 자펀드 매칭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300억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300억원, 산업기술진흥원 200억원, 기업은행 100억원 등이다. 펀드는 기업투자펀드 2개와 인프라투자펀드 1개 등 모두 3개로 구성된다. 금융권에서는 5년간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뉴딜펀드에 투자한다. 기업은행 1조원, 하나금융지주 1천억원 규모로 매칭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정책형 뉴딜펀드의 모펀드가 결성된 바 있고, 1월 진행된 자펀드 운용사 제안서 접수는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에서 이번 펀드가 미래차 분야 혁신기업들에 충분한 인내자본을 공급해, 역동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산업-금융 투자협력의 새로운 성공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뉴딜투자협약이 미래차와 산업디지털 분야의 적재적소에 자금이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는 나침반이 되고, 뉴딜투자 물결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2-04 17:00

DB금융투자 “공매도 무기한 연장과 금지는 득보다 실이 커”

공매도가 무기한 연장되거나 금지된다면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DB금융투자는 4일 보고서를 통해 패시브 자금 이탈을 막으려면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인 MSCI, FTSE 등은 공매도 가능 여부를 시장등급 평가요소로 사용한다라면서 추종자금의 국내투자 금액이 28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무기한 연장하거나 금지하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장기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계속한 터키는 시장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MSCI 반기리뷰는 오는 5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이어 설 연구원은 개인이 공매도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될수록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의 특수성,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전투자교육, 모의거래 등을 의무화하고 투자한도를 두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매도가 5월 재개되는 종목은 약 350개이지만 시장 전체의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다.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인 작년 3월 15일 기준, 직전 60일간의 국내증시 공매도 거래대금은 35조4천억원이다. 그중 코스피200이 25조원(70.7%), 코스닥150이 6조원(17.0%)이다. 최근 60일간 공매도거래대금에서 주요지수 구성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90.9%다. 지난 3일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한 달 반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고자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종목만 공매도가 재개된다. 이번 조치는 일부 종목만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과 불법 공매도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4월 6일인 점이 고려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공매도 금지 시점보다 높아진 코스피 지수, 우리나라를 포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12개 국가 중 10개국이 종료한 점, 국내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봤을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2-04 17:00

금융위, 금융지원 만기연장 이달 발표…중금리 인하 유도

시행중인 코로나19 금융지원의 만기연장 방안이 이번 달 발표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업권의 중금리 인하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3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금융사, 빅테크, 핀테크, 연구원, 학계의 다양한 제안을 듣고 수립된 것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시행중인 금융지원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2월 중 발표한다. 방역, 실물경제 동향, 금융사 건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조치 연장은 불가피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신전문회사에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1분기 내 도입하고, 4분기부터는 금감원이 유동성을 평가한다. 카드사(8배)보다 완화 적용(10배) 중인 할부금융업자에 레버리지(자산/자본) 비율을 카드사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저축은행에는 위기상황에서 적기시정조치 기준 이상의 BIS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충자본(+2%p) 도입한다. 완충자본 미달 시 이익배당 제한 및 자본확충 계획 수립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지도근거도 마련한다. 지방은행의 지역 자금공급 역량을 키우고자, 시중은행과 차별(완화)화된 경영실태평가와 리스크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신협의 지역금융 신뢰를 높이려고 사회경제조직 상호 협력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되면서 금융업권의 중금리(가중평균, 최고금리)도 인하되도록 유도한다. 거래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를 위해 저축은행의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활성화하고, 금리인하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이 감소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저축은행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금융산업, 핀테크빅테크가 공정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련 제도규제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휴면재산 찾아가기 3종 세트를 활성화하고, 도서영상 등 콘텐츠 구독 관련 가입과 해지를 편리하게 개선한다. 금융위는 법령 사항은 입법개정절차에 착수하고, 규제관행 개선 사항은 빠르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2-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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